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 – 461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ㅇ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대출금리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다. 융자 방식

ㅇ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ㅇ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ㅇ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ㅇ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자금 대출

ㅇ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절차 >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심사평가 (소진공)		대출 실행 (소진공)
신용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대리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바. 접수 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 별도 게시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21 (02)839-87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서울)동작센터	(02)3482-6683 (02)3482-6687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서울)관악센터	(02)889-9262 (02)889-9270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산업경제진흥원 3층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남구, 울주군
	(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052)243-7495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북구, 중구, 동구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 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 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 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북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 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 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6 (064)739-9218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 1층 (KT신서귀포빌딩)	서귀포시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 오산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031)337-1838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2 (031)677-6188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호~203호	안성시
	(경기)이천센터	(031)631-7455 (031)631-7465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이천시, 여주시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시흥센터	(031)311-2689 (031)311-2690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시흥시
	(경기)김포센터	(031)997-4302 (031)997-4305	경기 김포시 돌문로49, 원정빌딩 4층	김포시
	(경기)구리센터	(031)554-5361 (031)554-5370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02호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중구, 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남)아산센터	(041)549-5394 (041)549-5399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02호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gwsinbo.or.kr
경기재단	1577-5900	www.gcgf.or.kr
경남재단	1644-2900	www.gnsinbo.or.kr
경북재단	1588-7679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00	www.g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세종재단	(044) 865-0550	www.sjsinbo.or.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0-4800	www.jcgf.or.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5,0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대리대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직접대출

라.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공통)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 (일반자금)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 , 풍수해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 융자방식 : 소진공 통한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13,0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라.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기업	1억원	연 2.0%	7년 (2년 거치)
위기지역 지원자금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7천만원	연 2.0%	5년 (2년 거치)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7천만원	연 2.0%	5년 (2년 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연 2.0%	5년 (2년 거치)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7천만원	연 3.0%	5년 (2년 거치)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원	연 2.0%	5년 (2년 거치)

2-1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나. 융자규모 : 500억원

다.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예외조항)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2		위기지역지원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

나. 융자규모 : 500억원

다. 신청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위기지역 지정현황 >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거제(‘23.1.1.~12.3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20.4.5.~’23.4.4.),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해남(‘21.5.29.~’23.5.28.)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괄호( )안은 지정기간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3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ㅇ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ㅇ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ㅇ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

마.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ㅇ 신청 절차 :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신청‧발급(지자체) → 보증서 신청‧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 신청(시중 은행)

* 자금신청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불필요

2-4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2-5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2,000억원             ※ 향후 융자규모 변동 가능

다. 신청대상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50h 이상): 재창업 경영교육(10h)+업종전문교육(40h 이상)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2-6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8,000억원

다. 신청대상

◦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차주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구분하여 적용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② 평가 및 융자결정		③ 약정		④ 대출 실행
<신용대출>		소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원 적격여부 심사		대출약정 체결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3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6,000억원

다.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4		성장촉진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4,500억원

다. 신청대상

◦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대리대출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직접대출

라. 융자범위 및 형태

◦  상품서비스 개발, 영업(마케팅)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리대출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직접대출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공통)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리대출)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 , 풍수해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직접대출 2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또는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5		스마트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나. 융자규모 : 1,100억원

다. 신청대상

◦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무인매대 등)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 (혁신형)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백년소공인 :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자격기준은 해당 사업지침에 따름)

④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수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구입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출한도 우대(운전자금 2억원 /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6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나. 융자규모 : 4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에게 투자 실적이 있는 금융투자업자, 교육‧훈련‧투자‧컨설팅 전문기관 등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추후 선발 예정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68) 중 ‘공간대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 &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