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 – 460호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본 사업공고는 ’24년 예산 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확정(23.12월 예정)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ㅇ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용 범위 : 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1곳당 국비 36백만원 이하	▪국비 :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 20% 이상 *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지역상품 전시회	ㅇ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회당)	전체 사업비 중 ▪국비 : 70% 이하 ▪지방비·자부담 : 30% 이상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ㅇ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우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대국민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촉진	국비 최대 5억원	▪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
지역민영방송	ㅇ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관련 콘텐츠를 제작, 송출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역민방당)	전체 사업비 중 ▪국비 : 60% 이하 ▪지방비·자부담 : 40% 이상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관광콘텐츠 육성,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 등	시장당 최대 10억원 (2년간)	▪국비 : 50% ▪지방비 : 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 10% 차등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한 온라인 입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 협동조합 구성, 온라인 상품 발굴 및 컨설팅, 배송인력 지원, 배송공간 임차지원 등	시장당 최대 4억원 (2년간)	▪국비 : 50% ▪지방비 : 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 10% 차등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ㅇ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디지털전통시장)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시장당 최대 3억원 (1년간)	▪국비 : 50% ▪지방비 : 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 10% 차등지원)
청년몰 활성화 사업	ㅇ (활성화) 청년몰 공용공간 시설개선,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청년몰당 최대 4억원	▪국비 : 50% ▪지방비 : 40% ▪청년자부담 : 10% *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부담 가능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 70% ▪지방비 : 30%
노후전선 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국비 : 50% ▪지방비 : 40% ▪자부담 : 10%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지원 제외

◦ 공고일 기준(’23.8.31)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3		우대사항 등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최대 10점)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년, ’23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이상인 전통시장

(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제외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곳(감점 최대 10점)

* 단 특성화 · 시장경영패키지사업 중복 선정 등에 따른 사업 포기는 미감점

** 접수 마감일(23. 10. 5) 기준 최근 1년이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 시장은 지원 제외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미 이행 하거나 이행계획을 미 수립한 곳(감점 3점)

4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청·접수 절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23. 9.6(수) ~ 10. 5(목)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지역민영방송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공단본부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특성화시장육성 (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공단본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공단본부

□ 문의처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042-363-7635,7637~7639	042-367-7703
	▪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역민영방송	042-363-7627
	▪ 특성화시장육성(문화관광형)	042-363-7672
	▪ 특성화시장육성(디지털전통시장)	042-363-7662
	▪ 특성화시장육성(첫걸음기반조성)	042-363-7673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042-363-7676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618
	▪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617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8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3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우)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청동), 소상공인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6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장동), 지역혁신과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4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80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8	(우)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동), 지역혁신과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9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64 055-268-2549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5		기타사항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목 차

1. 시장경영패키지지원	1

2.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34

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	42

4. 지역민영방송	49

5.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60

6.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	64

7. 특성화 첫걸음시장(첫걸음기반조성사업)	68

8.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154

9.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92

10. 노후전선정비 사업	209

1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 지원규모

◦ 400곳 내외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 ’24년 확정예산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24. 1월 ~ ’24. 12월 까지

□ 지원대상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해당 전통시장·상점가의 영업 점포 수 대비 화재공제(공단) 또는 화재보험(민간)의 가입률이 40% 미만인 곳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사업주체(상인조직)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국세·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최근 3년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4년 지원예정 포함)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선정구역 내 개별시장도 포함 - ‘24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단, 인력패키지는 중복 수행가능) ※ 시장경영패키지와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은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두 사업 중 선택하여 1개 사업만 수행이 가능(단, 인력패키지는 중복 수행가능)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시장은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 (예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A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A인력(동일인)에 대해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 상권활성화구역에 소속된 개별시장도 별도 신청 가능하나,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이 선정될 경우 개별시장 신청 건은 선정 제외(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국비 36백만원 이하(지방비·자부담 9백만원 이상)에서 사업비 매칭 지원(총사업비 45백만원 내외)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

** 단,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는 시장매니저 부문만 지원

◦ 국비 지원한도에 지방비·자부담을 합산하여 다음의 내용 자율 추진

<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세부지원내용 >

구분	사업부문	사업 내용
사업지원 패키지	공동 마케팅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지역케이블방송, SNS, 포털 등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온라인 마케팅	‣ (입점) 온라인 쇼핑몰·앱 입점 지원 - 제품등록비, 상세페이지 디자인비 등 입점 지원(자체 쇼핑몰, 앱 구축불가) ‣ (판매촉진)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 입점한 상품의 프로모션 지원 - 무료배송, 할인 쿠폰, 우선노출 광고, 공동홍보물품, 경품 등 ‣ (운영) 전통시장·상점가 단위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판매의 원활한 운영 지원 - 소모물품(박스, 포장용기, 봉투 등), 시장내 배송 관리·운영의 위탁 등 * 운영 기자재·공간 임차는 지원불가(디지털특화시장육성사업 활용) * 사업비에 배송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불가(배송매니저 활용)
	상인교육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자문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인력지원 패키지	시장매니저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배송매니저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 지원조건

지원분야

사업부문

사업비 매칭 비율

사업지원

패키지

공동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구분	국비	지방비·자부담
매칭비율	36백만원 이하	9백만원 이상

*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인력지원

패키지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상인연합회(지회)의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비 분담비율 : 국비 80%, 지방비·자부담 20%

□ 신청·선정 절차

◦ (절차) 전통시장 등(신청) → 시·군·구(기초지자체 검토) → 시·도(광역지자체 추천) → 공단본부(접수) → 지방중기청(평가·선정) → 공단본부(선정결과 통보)

*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는 공단으로 직접 이메일 제출(제출서류는 동일)

◦ (신청) 시·도(광역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공문 접수 필수

* 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 [붙임 10] 「사업신청 ‘첨부파일 제출’ 절차」 메뉴얼 참고

	신청·접수 절차
(신 청) 시·도(광역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공문 접수필수 (첨부파일 접수) ①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②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승인) → ③공단(확인)

1) (담당자 확인)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가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회원가입*

* 단, 담당자 변경 시 공단에 별도 요청하여 인수인계 처리

2) (신청서 작성)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소상공인24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의 ‘공고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3) (광역지자체 검토 완료)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신청 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 공고 기한 내 시·도(광역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 신청 내역 기준으로 접수 처리 필수

* 첨부파일은 ‘소상공인24’시스템을 통해 제출처리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접수)

4) (공단 접수) 공단본부로 접수된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 검토 및 시장별 신청서(소상공인24 시스템) 최종 접수완료

* 필요시 보완요청 가능

□ 우대 및 감점 조건(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

◦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우대 사항

- 최근 3년간(’21~’23년) 시장경영패키지지원(舊.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이력(예산)이 없거나 적은 곳

- 사업자등록(국세청)을 한 자의 비율이 높은 곳(영업 점포수 대비)

- 배송매니저 부문을 신청한 곳(선정 시, 배송매니저 부문 변경·포기 불가)

-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충전식 카드 가맹률이 높은 곳(영업 점포수 대비)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9 증빙必]

◦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감점 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기타사항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중복해서 신청할 경우, 각 사업의 신청서 작성・제출 필수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시장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인력패키지 한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 작성・제출 필수

-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인력패키지 한정)에 선정되어야지만 사업 수행 가능

◦ '24년 시장매니저는 기본 소양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채용(근로)가능

* ‘시장(예비)매니저 교육’의 경우,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고’ (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

붙임 1. (필수)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신청서

2. (필수)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계획서

3.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4. (해당시 필수)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지방비 확보확약서

5. (해당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6. (필수) 점포 명부 및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7. (해당시)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8. (필수)시장경영패키지원사업 접수시장리스트(시·도 지자체 작성용)

9. (선택)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10. 사업신청 ‘첨부파일 제출’ 절차 메뉴얼

2024년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1.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지역별, 상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마케팅·상인교육·시장매니저 등에서 개수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희망 사업 부문을 선택한다.

* 상인연합회(지회 포함)는 시장매니저 부문만 신청 가능

* 지원시장으로 선정된 곳은 전국공동행사에 필수 참여(공동마케팅 한함)

* e-나라도움을 통해 예산편성, 집행, 정산 등 국고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 진행

2. 전통시장·상점가는 국비 36백만원 이하, 지방비·자부담 9백만원 이상 (총 45백만원) 각 희망사업 부문별 예산 배분 및 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 부문별 계획서 작성은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

- 사업비 지원 비율은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 ‘24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매칭비율(총사업비) >
총사업비(100%)		지방비·자부담 산출 방법
국비(80%)	지방비·자부담(20%)
36,000,000원	9,000,000원	국비 36,000,000원 ÷ 8 × 2 = 9,000,000원

* 계산 시 백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 예) 1,333,333 ⇒ 1,334,000(O), 1,333,333 ⇒ 1,333,000(X)

* 총사업비는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3. 인력지원패키지지원 활용범위는 사업공고에 따르며, 보조금(국비)는 순수 인건비로만 사용가능 하다.

< ‘24년 인력지원패키지 부문별 월 급여 >

구 분		월 급여(100%)
			국비(80%)	지방비·자부담(20%)
시 장 매니저	상인회	2,180,000원	1,744,000원	436,000원
	상인연합회(지회포함)	2,380,000원	1,904,000원	476,000원
배송 매니저		2,330,000원	1,864,000원	466,000원

1) 본 월 급여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지급

2) 월 급여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포함된 전체 사업비

3) 지방비를 미확보한 전통시장 등은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모두를 자부담

4) 보조금(국비)은 순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퇴직금, 출장비, 연장근로수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등은 상인회 부담

4. 시장경영패키지지원시장으로 선정된 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의 승인을 통해 신청 시 선택한 사업부문과 편성한 예산의 감액, 증액, 포기, 추가가 가능하다.(단, 배송매니저는 변경·포기 불가)

5. [붙임1] 사업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을 기입한 상인회장과 실무자는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각각 작성한다.

【붙임 1】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신청서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신청서
2024년도 신청사업 유형 (✔표시, 택 1)
□ 시장경영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인력패키지 한정)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중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패키지”만 한정지원
시 장 정 보	시장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 상인연합회
	주소	※반드시 우편물 수령 가능한 주소 입력
	영업점포수	( )개 ※노점 제외, 관할 지자체 담당자확인 필수
상인회 (상인 연합회) 정 보	상인회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필수기재)
	전화				팩스
	상인회장명		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자메일
	실무자명		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자메일
지자체 정 보	담당부서명				담 당 자 명
	전 화				팩 스
확인 사항	채무 불이행 *해당 부문 체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여부(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2024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 ) 시․군․구 단체장						(인)
위와 같이 『2024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시장으로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 ) 시․도 단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① (필수)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계획서 ② (전통시장 만)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③ (전통시장‧상점가 모두)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1부 ④ (필수)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⑤ (해당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⑥ (필수) 점포 명부 및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⑦ (해당시)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붙임 2】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계획서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계획서
시장명		(반드시 전통시장 인정서 등에 기재된 공식 명칭 기입)
□ 신청개요
희망 사업 부문 *해당 부문 체크	□ 공동마케팅					□ 온라인 마케팅			□ 상인교육
	□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 배송매니저
예산 배분 *천원 단위 작성	사업 부문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공동마케팅			원			원			원
	온라인마케팅			원			원			원
	상인교육			원			원			원
	경영자문			원			원			원
	시장매니저			원			원			원
	배송매니저			원			원			원
	계			(A)	원		(B)	원		(C)	원
사업·인력패키지 예산(A+B+C)				원
				※ 총사업비는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인력부문(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의 신청예산 배분은 반드시 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 계획서 일반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필요성 (신청사유)
상인회의 사업 추진 의지 및 노력

□ 공동마케팅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 상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동마케팅 및 공단 지정 행사(공동행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 행사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총 사업비 (D=A+B+C)
	원	원	원	원
행사(축제)명	※ 상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동마케팅 및 공단 지정 행사(공동행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 행사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1. 2.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전통시장·상점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작성
사업내용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및 각 사업별 소요예산(안)을 작성
추진일정	※ 각 사업별로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단계별 추진일정을 작성
자부담금 조성방안	※ 사업비 내 자부담이 있는 경우 조성방안에 대해 기입

□ 온라인마케팅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총 사업비 (D=A+B+C)
	원	원	원	원
참여 점포	전체 영업 점포 수		온라인 플랫폼 지원 수혜 점포 수
	개		개
온라인 진출 현황	※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은 현황을 작성 - 입점 플랫폼(쇼핑몰·배달앱) 명칭, 입점 시기 - 입점 점포수 및 상품 수, 상인 반응 - 주요 판매 상품 - 매출, 고객 수, 고객 반응, 매출, 고객 증감량(추이) - 상인회 및 개별 상인의 노력 *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 입점해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작성
차별화 요소	※ 우리 전통시장·상점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 요소 작성 1. 2. 3.
사업 추진 계획 (운영지원, 프로모션)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작성
기대효과
자부담금 조성방안	※ 사업비 내 자부담이 있는 경우 조성방안에 대해 기입

□ 상인교육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총 사업비 (D=A+B+C)
	원		원			원		원
예산내역 (국비+자부담)	상인대학(전문교육 포함)
	횟수					예산
	회					원
교육환경	교육장소	명칭:				면적( ㎡)		수용인원( 명)
						시장으로부터 거리		m
		없는 경우 확보대책
	교육시설	□ 책상( )개, □ 의자( )개, □ 음향시설(마이크 등) □ 빔프로젝트, □ 스크린, □ 냉방시설
신청사유	※ 우리 전통시장·상점가가 왜 이사업을 추진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또는 필요성 기술
중점교육 희망내용	※ 수강희망 교육내용을 기술
예상 추진일정	교육기간			주당교육일수(요일)			교육희망시간
				회, ( )요일			시부터(오전, 오후)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활성화 효과 기재
자부담금 조성방안	※ 사업비 내 자부담이 있는 경우 조성방안에 대해 기입

□ 경영자문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총 사업비 (D=A+B+C)
	원	원	원	원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기술 - - -
자문사유 (필요성)	※ 우리 전통시장·상점가가 왜 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또는 필요성 기술 - - -
사업규모	※ 세부 추진내용을 기술
추진일정	※ 추진 단계별 일정 기술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활성화 효과 기재
자부담금 조성방안	※ 사업비 내 자부담이 있는 경우 조성방안에 대해 기입

□ 시장매니저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총 사업비 (D=A+B+C)
	원	원	원		원
인력운영계획	명
시장매니저 활용계획	매니저 채용 (예정)	□ 일반 □ 청년 □ 경력단절여성
	기본업무	※ 시장매니저에게 부여될 업무 등 상세히 기술
시장매니저 근무환경	사무공간 유무	□ 있음 (면적 : 00)㎡		□ 없음
	사무기기	□ 컴퓨터 □ 프린터 □ 책걸상 □ 복사기 □ 팩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장매니저를 활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작성
자부담금 조성방안	※ 사업비 내 자부담이 있는 경우 조성방안에 대해 기입

□ 배송매니저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총 사업비 (D=A+B+C)
	원	원	원	원
인력운영계획	명
배송매니저 활용계획	□ 자체 근거리 배송서비스의 운영 □ 시장 내 공동 택배의 관리 □ 시장 내 공동 배달의 관리(온라인 근거리 배달 주문) □ 기타 ( )
자체 배송서비스 운영계획 (해당시에만 작성)	배송수수료 수취 기준
	배송수익금 활용 방안
	배송인프라 현황
	배송서비스 홍보 방안
	배송 실적 목표 및 달성 노력
공동 택배·배달 관리업무 (해당시에만 작성)	직무 내용	OOOO 쇼핑몰/배달앱을 통해 주문되는 물품의 픽업, 공동물류센터 관리, 택배 포장 등
	수혜 점포 수	전체 00 개 점포 중 00개 점포의 물량 관리
	예상 실적	월 OOO건의 택배 / 배달 관리
기대 효과
자부담금 조성방안	※ 사업비 내 자부담이 있는 경우 조성방안에 대해 기입

【붙임 3】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024년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4년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 운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4년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부전문회계기관, 전문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선정평가, 사업운영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4년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4】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지방비 확보 확약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전통시장·상점가명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에 선정 시 동 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광역시·도명) :		(직인)
(기초 지자체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5】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20년 1월 이후   전통시장·상점가명   이(가)  전체 영업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영업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3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점포 명부 및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필수 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영업 점포수 (A)	화재보험			사업자등록 점포수 (D)	풍수해보험 점포수 (E)
		공단화재공제 가입점포 수(B)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수(C)	가입률 (B+C)/A
전통시장・상점가 명	개	개	개	%	개	개

▸ 본 명부는 필수제출 서류이며, 사업을 신청한 전통시장·상점가 내 모든 점포의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노점/빈점포 제외, 신청서 내 영업점포 수와 일치해야 함)

▸ 본 명부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평가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화재공제(공단)과 화재보험(민간) 가입점포 수가 영업점포 대비 40%미만이면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육성 등 사업 동일)

- 화재공제(공단) 가입 여부는 반드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가입률 자체점검을 위해 작성 권유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이상인 전통시장(해당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샘플링 조사 결과, 본 명부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시 사업 신청 취소, 평가 제외, 감점, 협약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래의 기재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역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접수·선정·협약의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허위 신청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O O O    (직인)

순번	점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인회 가입 유무	회비 납부 여부	보험 가입 여부
						화재 공제 (공단)	화재 보험 (민간)	풍수해 보험 가입
1	OO순대	홍길동	123-45-67895	O / X	O / X	O / X	O / X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별도 제공되는 점포명부 엑셀파일에 입력, 제출 가능(명부 상단 서약서는 공동 제출)

【붙임 7】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영업 점포수(A)	화재감지기 설치 점포수(B)	설치율 B/A
전통시장・상점가 명	개	개	%

아래의 기재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역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접수·선정·협약의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허위 신청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O O O    (직인)

순 번	점포명	대표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별도 제공되는 점포명부 엑셀파일에 입력, 제출 가능(명부 상단 서약서는 공동 제출)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8】시장경영패키지원사업 접수시장리스트(시·도 지자체 작성용)

* 시·도 지자체는 [붙임8] 양식을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에 첨부 필수

(단위 : 개, 원)

순 번	시도	시군구	시장명	영업점포수 (확인 必)	총예산	국비	지방비	자부담
1	OO	OOO	OOO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붙임 9】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선택)

총 제한업종 점포수	개

연번	점포명	대표자	업종 (표준산업분류기준)	상인회 가입 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참고>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제한업종 (전통시장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제2호 관련)
46102	담배 중개업
46109	골동품, 귀금속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한다)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귀금속 도매업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주류 소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은 제외]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69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법무
712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성인용게임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생계형은 제외)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비고 : 주점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에서 제외되는 생계형에 대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10】사업신청 ‘첨부파일 제출’ 절차 매뉴얼

※ 광역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내역 공문접수 필수

* 신청 및 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1. 지자체 담당자_사업신청방법

1) 사업신청방법

경로 : 소상공인24(www.sbiz24.kr》로그인 》지원사업신청 》공고조회

① 회원가입 한 후, 로그인한다.

* 신청자(기초지자체)는 반드시 이메일 인증시 ‘@korea.kr’ 주소만 사용 인증

② 상단메뉴 중 지원사업신청 하위 항목의 [공고조회]을 클릭한다.

③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를 조회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고를 클릭합니다.

→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신청 시 ‘2024년 시장경영패키지지지원사업 모집 공고’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 개별 시장별단위로 접수 신청해야합니다.

④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자격 조건 확인

⑤ 시장정보 및 상인회정보 입력

1. [시장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이 뜹니다.

2. 시장이 속한 시도/시군구 설정한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검색 조건과 일치한 시장정보 리스트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시장을 클릭

4.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

※ 하나의 시장만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접수 시장이 여러 곳 일 경우, ‘A시장’ 접수완료 후에 ‘B시장’은 ③단계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⑤-1 시장 또는 상인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 공고조회 → 상담신청 작성

⑥ 지원시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 선택된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에 속한 상인회명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인회를 선택하면,‘상인회코드’,‘상인회전화번호’ 등 상인회와 관련된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그 외 정보들은 수기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시스템 상 시장에 등록된 상인회가 없는 경우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 별도 요청하여 수동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⑤-1 과정 요청)

⑦ 시군구 담당자 정보 입력, 시장추가 정보,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예산 입력

⑧ ‘시장별 신청서류’를 첨부 후, [임시저장] → [신청완료] 클릭

※ 임시저장 버튼만 클릭 시 신청완료 상태×,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신청완료○

2. 광역지자체·지방청 검토방법

1) 사업승인방법

경로 : 소상공인24 》로그인 》마이페이지 》검토사업관리

① 광역지자체 담당자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 [검토사업관리] 클릭.

② 검토해야할 ‘지원사업공고명’을 확인 후, 일치하는 공고문 클릭

* 기초지자체 측에서 해당 사업에 신청을 완료해야만 검토사업관리에서 조회 가능

③ [신청접수]버튼을 클릭하여 관할지역에 한해서 접수현황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④ 검토하고자 하는 [접수목록]을 클릭하면 팝업이 뜹니다.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작성된 내용이 부족하면 [보완요청] 버튼 클릭하고 보완사유 작성

※ [반려] 버튼 클릭 절대 불가, 반려 버튼 클릭 시 신청 초기화 되므로 보완필요 시 ‘반드시 [보완요청] 버튼 선택’

- 사업에 적합한 신청자라면 [승인] 버튼을 클릭

* 하단의 [제출서류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거나 첨부파일 좌측[↓]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④ - 1 보완요청(검토자 : 광역지자체)

3. 기초지자체 보완방법

① 보완요청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 신청자(기초지자체)에게 알림이 갑니다.

- 신청자(기초지자체)는 알림톡으로 이를 확인하고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작업을 합니다.

② [마이페이지]→[지원사업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지원사업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③ 신청자는 공고명과 처리상태을 확인하여 [상세정보]를 클릭하고 [보안신청내역]부분에서 [보안 사유확인]버튼을 클릭하여 보완 요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 1 보완요청 사항 확인

④[보완]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바뀌고 보완 요청 내역에 맞춰 내용수정 및 제출서류를 다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 완료 후에 [보완완료]버튼을 클릭하여 보완 작업을 마치면 됩니다.

⑤ [검토자: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에서 보완이 완료되면, 보완요청을 한 광역지자체 에서 [마이페이지]-[검토사업관리]를 클릭하여 진행상태가[보완제출완료]인 것을 확인하고 접수내역을 클릭합니다.

⑥ 진행상태의 [보완제출완료]눌러 보안내용을 확인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완요청]버튼을 클릭하고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완료]를 클릭합니다.

- [보완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상태가 [보완완료]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검토완료]클릭하여 접수합니다.

※ [반려] 버튼 클릭 절대 불가, 반려 버튼 클릭 시 신청 초기화 되므로 보완필요 시 반드시 [보완요청] 버튼 선택

※ 광역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내역 공문접수 필수

2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 지원 개요

ㅇ (지원규모) 전국상인연합회 소속 지회(이하 ‘지회’) 9곳 내외

ㅇ (사업기간) ‘24. 1월 ~ ’24. 12월까지

ㅇ (지원대상)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별 지회

ㅇ (지원한도) 선정 지회당 최대 40백만원 지원

* 2개지회 연합으로 선정된 곳은 사업비 최대 8천만원 지원 가능

** 상기 예산은 ‘24년도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조건) 지방비·자부담 매칭*

* 전체 사업비의 국비 70% 이하, 지방비·자부담 30% 이상 충족

ㅇ 신청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

- 최근 3년 내 지회 또는 지회장이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자

ㅇ (지원내용) 지역 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홍보비, 전시비용, 임대료, 부스설치비, 무대 및 장비 설치비, 인건비 등 직접비용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 시·도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 공단으로 접수

*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신청·접수 목록은 전자문서 기재 후 이메일로 별도 송부(expo@semas.or.kr)

ㅇ (절차) 지회(신청) → 시·도(추천) → 공단본부(접수) → 중기부(선정) → 공단본부(선정결과 통보) → 전국상인연합회(운영)

□ 우대조건

ㅇ 2개 지회 연합으로 신청한 곳

【붙임 1】지역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지 회 정 보	지회장명			지회개설일			년 월 일
	소재지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요망
	전화			팩스
	지회장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 자 메 일
	실무자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 자 메 일
지자체 정 보	담당부서명			담 당 자 명
	전 화			팩 스
개최시기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
개최장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확인 사항	채무 불이행 *해당 부문 체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여부(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2024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 )상인연합회장						(인)
위와 같이 『2024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지회로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 ) 시․도 단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제출서류 ①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계획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지방비 지원 확약서 1부

【붙임 2】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계획서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계획서
지회명
□ 신청개요
행사명칭	예) “제0회 00지역상품전시회”
행사시기	2024 년 월 일 ~ 2024 년 월 일
행사장소
사업 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 예산				천원
□ 계획서 일반
사업목적
지회의 사업 추진 의지 및 노력

□ 세부계획

전시관

구성 계획

* 전시관 구성 및 배치 계획 등 기술

전시상픔 선정계획

* 전시상품의 조달 및 선정 계획 등 기술

전시관 운영

프로그램

* 전시행사, 부대행사, 이벤트공연 등 운영 프로그램 기술

전시상품

판매계획

* 전시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계획 등 기술

관람객 유치계획

홍보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단가	금액	비고
계

<작성방법>

* 기획료, 행사비, 제작비, 인건비, 홍보비, 인쇄비, 장치비, 운영경비 등 항목 구분 작성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정산시 명확한 지출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갖출 수 있어야 함

유사사업 실적

* 지역상품전시회와 유사한 사업 실적 기술

추진일정

자부담금 조성방안

【붙임 3】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전통시장 홍보 사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2024년 지역상품전시회 선정평가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전통시장 홍보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없습니다.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24년 지역상품전시회 선정평가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전통시장 홍보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4】2024년 지역상품전시회 지방비 확보 확약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우리       시(도)는                 지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원을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광역시·도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 기본방향

◦ 전시장ㆍ부대시설 등 행사진행 제반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개최지역 지자체의 지원역량이 강한 곳을 우선 선정

◦ 전국 지자체의 능동적 참여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개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으로 추진

□ 박람회 개요(예정)

◦ (행사명) 2024 전국우수시장박람회(제20회)

◦ (일  자) 2024. 10월 중(3일간)

◦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 후원(계획) :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등

◦ (참가대상 및 규모) 전통시장‧상점가 등 130곳 내외

◦ (지원내용) 기본 부스 및 시설·집기류, 홍보 등

* 기본 제공사항 이외 개별·추가 설치물, 교통·숙박비는 자부담

◦ (사업예산) 지방비 300백만원 이상 필수 부담

□ 신청·선정 절차

◦ (신청대상) 행사개최 여건(전시장, 숙소, 교통 등)을 갖춘 시·군·구

◦ (선정절차)

개최지 신청·접수		현장실사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지 확정·통보
시·도→공단본부		외부평가위원		외부평가위원		중기부→시·도

※ 현장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① (개최지 현장실사) 외부 전문가로 실사단 구성

- 실사기간 : ‘23. 10월 셋째 주

- 평가위원 : 마케팅, 전시, 전통시장 분야 등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정성‧객관성 유지(지역 연고자 배제)

- 주요내용 : 시설현황 확인, 전시장 관계자 면담 등

* 전시홀, 야외 먹거리장터, 컨퍼런스 홀, VIP실 2개, 주최자사무실 등 확보 필수

➁ (개최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외부 전문가로 위원 구성

- 평가기간 : ‘23. 11월 첫째 주

- 평가방법 : 기제출된 유치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으로 평가

* 지자체별 PT실시(발표 : 지자체 담당자,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 주요 평가사항 >

◇ 개최장소의 적합성, 시기 적절성(지역행사 연계 등), 전시장 규모, 교통 및 접근성, 주변 인구, 숙박 등 주변 시설 이용 편의성, 안전시설 등을 고려

◇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자체 및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지자체의   지원 역량을 비중 있게 반영

□ (추진계획) 추진체계의 적절성, 투입인력, 예산지원, 대규모 지역행사와 연계 등

□ (홍보·광고) 홍보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지역언론, 공공게시판, 지자체 자체 전광판)

□ (지역 내 참가시장 지원) 지역 내 참여시장에 대한 지원계획 및 지역행사

□ (참관객 모객방안) 참관객 단체관람 방안(지역행사 연계) 및 차량지원 등

□ (기타 지원계획) 주차공간, 교통, 숙박, 의료, 안전 및 자원봉사자 지원 계획 등

◇ 개최지 최소요건 : 실·내외 행사장 면적(10,000㎡), 주차가능대수 500대 이상 등 원활한 행사 운영이 가능한 곳

※ 단, 1개 지역 신청 시 개최 적격 여부 심사 후 부적격 시 재공모 추진

③ (개최지 확정·통보) 중소벤처기업부

- 확정시기 : ‘23. 12월 중(예정)

- 선정기준 : 현장실사 30점(정량), 유치계획서 70점(정성)을 합산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후 지자체에 통보

【붙임 1】2024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지원신청서

「2024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개최지 지원신청서

시･도 명
소 재 지
담당부서		휴 대 폰
담 당 자		이 메 일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팩 스
지원내용 (요약)
위와 같이 2024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를 지원신청 합니다. 2023년 월 일 ( )시･도 단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제출서류 ① 2024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시･도 지원계획서 1부 ② 신청 전시장 및 부대시설 현황 1부 ③ 2024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유치계획서(PPT 자유양식) 1부 ④ 신청 전시장 전경 및 도면 등 참고자료(자유양식)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⑥ 지방비 확보 확약서 1부

【붙임 2】지원 계획서

「2024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시･도 지원 계획서

구 분		지 원 내 용	추진계획(일정)	비 고
지원체계 구성 (인력, 지방비 등 내역)
지방자치단체지원사항	홍보 계획
	고객유치계획
	지역 내 참여시장 (청년상인 포함) 지원계획
	기 타
※ 첨부 : 박람회 유치계획서(지원계획서를 파워포인트로 상세하게 작성)

【붙임 3】부대시설 현황

신청 전시장 및 부대시설 현황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전시장	전시관명 (개설년도)		접근성	인구수
	구 조			공 항	택시 분
	면 적	실내 ㎡/실외 ㎡		고속버스 터미널	택시 분
	임대료	원/㎡(일)		지하철역	택시 분
	설치가능 부수	실내 : 개(4x4m 기준) 실외 : 개(4x4m 기준)		KTX역	분
	임차기간		숙 박 시 설	호 텔	총 개( 실), 금액 : 원/일
	타 전시일정	※동일기간		모 텔	총 개( 실), 금액 : 원/일
	주요 전시실적	2022 : 2021 : 2020 :		여인숙 등 기타	총 개( 실), 금액 : 원/일
	주차면적 및 주차료	총 대, 주차료 : 원/시간(일)	부대시설	산업 시설
				문화 시설
	기타 특이사항
				기 타
※ 전시장 참고자료 별도 제출 ※ 숙박은 2인 일반실 기준

전 시 장 담 당 자	부 서 명		전 화
	직 책		팩 스
	성 명		이 메 일

【붙임 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전통시장 홍보 사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2024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선정평가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전통시장 홍보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없습니다.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24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선정평가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전통시장 홍보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5】2024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지방비 확보 확약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우리       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백만원)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광역시·도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4

지역민영방송

□ 지원 개요

◦ (지원규모) 지역민방사 9곳 내외

◦ (사업기간) ‘24. 1월 ~ ’24. 12월까지

◦ (지원한도) 선정 지역민방당 최대 40백만원 지원

* 상기 예산은 ‘23년도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조건) 지방비·자부담 매칭*

* 총 사업비 지원액의 40% 이상 지방비 매칭 필수

◦ (지원내용) 각 지역 민영 방송사를 통해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요 방송시간대 송출

* 정규 15회, 기획 2회 제작(토론방송 1회 포함) 및 송출 필수

□ 신청·선정 절차

◦ (신청대상) 전통시장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가능 지역민방사

◦ (신청서류) 공문 및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 등

- 공문 : 민방사별 신청 공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 및 제출

* 민방사별 로고 및 직인 날인 필수

- 사업계획서 :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계획* 및 산출내역**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편성에는 지역별 특색과 중점홍보방안 필수 반영

* 정규, 기획 프로그램 제작 방향 및 방송일시·방송 분량 등 세부계획안 제출

** 산출내역 작성 시 정규와 기획 프로그램을 분리하고,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

- 사업비 부담 확약서 : 각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예산 기입

* 총 사업비 지원액의 40% 이상 지방비 매칭 필수

◦ (신청) 시·도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 공단으로 접수

*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신청·접수 목록은 전자문서 기재 후 이메일로 별도 송부(expo@semas.or.kr)

◦ (절차) 지역민방사(신청) → 시·도(추천) → 공단본부(접수) → 중기부(선정) → 공단본부(선정결과 통보) → 시·도 및 지역민방사, 방송정보원(운영)

【붙임 1】2024년 지역민영방송 사업 신청서

「2024년 지역민영방송」사업 신청서

법 인 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시･도 명
소 재 지
담당부서		휴 대 폰
담 당 자		이 메 일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팩 스
지원내용 (요약)
위와 같이 2024년 지역민영방송 사업을 지원신청 합니다. 2023년 월 일 ( )시･도 단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제출서류 ① 2024년 지역민영방송 지원계획서 1부 ② 지역민영방송 추진 실적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지방비 확보 확약서 1부

【붙임 2】2024년 지역민영방송 지원계획서

「2024년 지역민영방송」지원계획서

□ 2024년 정규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 주요구성안

프로그램명		제작형식
제작편수		런닝타임
연출자명		주요출연자
방송일시
편성시간
기획의도
주요구성	※ 세부내용은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단, A4 3장 내외로 필히 작성)
주) 1. 프로그램 제작 방향 및 기획의 특·장점 등을 기술 주) 2. 프로그램 구성안 제시

□ 회차정보(방송계획 및 중점홍보 내용)

회차	주요내용
1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2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3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4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5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6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7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8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9	시장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중점홍보

□ 2024년 기획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 주요구성안(1)

프로그램명		제작형식
제작편수		런닝타임
연출자명		주요출연자
방송일시
기획의도
주요구성	※ 세부내용은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단, A4 3장 내외로 작성)

□ 주요구성안(2)

프로그램명		제작형식
제작편수		런닝타임
연출자명		주요출연자
방송일시
기획의도
주요구성	※ 세부내용은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단, A4 3장 내외로 작성)

□ 정부광고 협조계획

□ 홍보계획

구분	계획	횟수	비고
스팟영상 송출 (캠페인 등)
하단자막 광고
안내자막 (코너 내·외)
기타사항
* 협조 가능한 홍보계획 기재

□ 기대효과

참고		프로그램 산출내역

정규 프로그램 산출내역

프로그램명
분야	항목		내역	금액	비고
원고료	메인작가료
	보조작가료		※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일부 항목을 삭제, 추가해도 됩니다.
	자료조사비
	번역료
연출료	연출료
	조연출료
	진행비
출연료	출연료
	성우료
스튜 디오 제작	스튜디오 대여료
	세트비
	코디료
야외 제작	카메라
	특수 촬영장비
	조명
	오디오
	차량
편집실	1:1 편집실
	종합편집실
	CG
녹음실	녹음실
	음악
	음향
출장비	항공료
	코디료(해외)
	숙박비
	식비
	차량렌트비
	유류비
	진행비
기타	타이틀제작비
	재료비/복사비
합계			지원금
			자체부담금
			제작비 총 합계

기획 프로그램 산출내역

프로그램명
분야	항목		내역	금액	비고
원고료	메인작가료
	보조작가료		※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일부 항목을 삭제, 추가해도 됩니다.
	자료조사비
	번역료
연출료	연출료
	조연출료
	진행비
출연료	출연료
	성우료
스튜 디오 제작	스튜디오 대여료
	세트비
	코디료
야외 제작	카메라
	특수 촬영장비
	조명
	오디오
	차량
편집실	1:1 편집실
	종합편집실
	CG
녹음실	녹음실
	음악
	음향
출장비	항공료
	코디료(해외)
	숙박비
	식비
	차량렌트비
	유류비
	진행비
기타	타이틀제작비
	재료비/복사비
합계			지원금
			자체부담금
			제작비 총 합계

【붙임 3】2022 ~ 2023년 지역민영방송 추진성과

「2022~2023년 지역민영방송」추진성과

□ 2022~2023년 홍보 프로그램 내용 및 주요성과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예산 :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비, 총합계 기재

□ 사업내용

◦ (프로그램명 및 제작편수)

◦ (편성시간 및 방송길이)

◦ (제작결과)

- 정규방송

연번	날짜	출연시장	주요내용	시청률

- 기획방송

연번	날짜	출연시장	주요내용	시청률

□ 2022~2023년 정부정책 및 캠페인 홍보 현황

※ 세부내용은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 2022~2023년 주요성과

※ 세부내용은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단, A4 1장 내외로 필히 작성)

【붙임 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전통시장 홍보 사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2024년 지역민영방송 선정평가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전통시장 홍보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없습니다.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24년 지역민영방송 선정평가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전통시장 홍보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5】2024년 지역민영방송 지방비 확보 확약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우리       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지역민영방송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백만원)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광역시·도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5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 지원규모

◦ (지원규모) 총 40곳 내외 (신규) * ‘24년 확정예산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23년 첫걸음(기반조성)→’24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연속지원(도약지원) 시장 포함

** 특성화시장육성 사업 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동시 신청 불가(필수 택1)

□ 사업기간

◦ 2024. 1월 ~ 2025. 12월(최대 2년)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을 지원받은 경우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22년도 선정(’23년 종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 시장 - ’15년 ~ ‘23년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4년 지원예정 포함)

□ 신청자격

◦ 다음의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이상(모두 충족)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7 증빙必]

◦ 시장경영패키지지원(인력지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시장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 (예시) 시장경영패키지지원으로 A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A인력(동일인)에 대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신청자격 참고사항
- (3회 이상 지원 신청제한) ‘15년~’23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총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예시) ‘15~’17년 골목형시장, ‘18~19년 문화관광형시장, ’20~‘21년 문화관광형시장→총 3회 지원, 신청불가 - (연속지원 불가) ‘23년도에 2년차인 문화관광형시장(‘22년~‘23년 사업추진)은 신청불가 (예시) ’22년~’23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수행한 A시장은 이번 공고(’24년~’25년 사업수행)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24년 공고(’25년~’26년 사업수행)부터 지원 가능 - 문화관광형시장 재 선정시, 추진실적 / 성과유지여부 / 사후관리수준 평가

□ 지원내용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콘텐츠 육성

◦ 전통시장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 상인 조직화를 지원하여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성과유지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지원

□ 지원조건

◦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 지원

* 추후 국비(국고보조율)가 40%로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 추가분 10%는 추경 편성

** 지방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상인회가 대납 가능하며 사후관리 주체도 상인회로 자동 변경

- 시장 규모(점포 수*) 및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사업자등록 점포 수 기준

◦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기부·지방중기청·공단본부·공단지역본부의 사업계획 수정·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음

□ 신청·선정 절차

◦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

◦ (신청‧접수) 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23년 9월 6일~10월 5일)

* [붙임 11]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고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②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승인) → ③지방중기청 담당자(접수)

* 상인회가 지방비를 대납하는 경우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접수 서류를 지방청으로 우편 송부하여 접수

1) (담당자 확인)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는 소상공인24에 회원가입 후 공무원 인증

* 단, 담당자 변경 시 공단에 별도 요청하여 인수인계 처리

2) (사업신청)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소상공인24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의 ‘공고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파일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3) (사업검토) 광역지자체·지방청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필요시 보완요청 가능)

* 공고 기한 내 공단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

4) (공단 접수) 공단본부의 검토 후 최종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완료 (필요시 보완요청 가능)

◦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구(신청)→지방중기청(검토·접수)→공단본부(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서류(발표)‧고객평가‧현장평가)→중기부(선정심의)

* 공단이 요구하는 평가관련 자료 제출 지연 시 발표평가 제외 가능

◦ (결과발표)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공지발표(‘23.12월말 예정)

□ 우대 및 감점 조건(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

◦ 공통 우대 및 감점 사항 : 공고문 참조

◦ 우대사항

1) 사업자등록(국세청)을 한 자의 비율이 높은 곳(영업 점포 수 대비)

2) 최근 3년간(’21년~’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

◦ 감점사항

1)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2) 특성화사업 기지원 시장의 경우, 최근 3년간(’21년~’23년) 지침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지원시장(상인회 등)

6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

□ 지원규모

◦ (지원규모) 총 34곳 내외 * ‘24년 확정예산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성화시장육성 사업 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시장 동시 신청 불가(필수 택1)

□ 사업기간

◦ `24. 1월 ~ ’25. 12월(최대 2년)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 중인 시장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4년 지원예정 포함)

□ 신청자격

◦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곳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이상(모두 충족)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7 증빙必]

◦ 시장경영패키지지원(인력지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시장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 (예시) 시장경영패키지지원으로 A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A인력(동일인)에 대해 ‘디지털 전통시장’ 예산을 활용하여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신청자격 참고사항
- ‘23년도에 2년차인 문화관광형시장(‘21년 선정)은 공고일 기준 지원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 * 단, 기존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진척률 등을 감안할 때 협약기한 내 사업완료 및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연속사업이 차별성, 발전가능성, 기대 효과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정 예정

□ 지원내용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관련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디지털 역량 강화

◦ 온라인 사업 운영인력, 배송 픽업 인력 등 인적 기반과 공동 배송 시설 및 장비 임차 등 배송 인프라 구축 위한 물적 기반 종합 지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위한 수익모델 개발 및 상품 발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공동 마케팅 등 판촉 프로모션

- 시장 자체 플랫폼 신규 개발, 오프라인 행사(동행세일 등)는 불가

□ 지원조건

◦ 2년간, 최대 4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 시장규모(사업자등록점포수) 및 온라인 입점 점포수를 고려하여 예산 차등 배정

* 예산 규모는 ’24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가능

◦ 시장 특성에 따라 ①온라인 장보기형(근린상권 장보기 서비스), ②전국 배송형으로 구분하나, 환경에 따라 복합 지원 가능

*	1년차 사업 종료 후 성과(온라인 입점 점포 수, 온라인 매출액 등)를 측정하여 2년차 사업 지원 규모 확정(’24. 12월)

◦ 사업계획서 내 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계획 제출 포함(단, 접수 마감일 기준 협동조합 미설립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 확약서 추가 제출)

* [붙임2] 사업계획서 상 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계획 작성必

◦ 1년차 사업종료시까지 운영조직(협동조합) 미설립, 온라인 입점 추진 미흡 시 페널티 부여 예정

◦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기부·지방중기청·공단본부·공단지역본부의 사업계획 수정·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음

□ 신청·선정 절차

◦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

◦ (신청‧접수) 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23년 9월 6일~10월 5일)

* [붙임 11]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고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②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승인) → ③지방중기청 담당자(접수)

* 상인회가 지방비를 대납하는 경우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접수 서류를 지방청으로 우편 송부하여 접수

1) (담당자 확인)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는 소상공인24에 회원가입 후 공무원 인증

* 단, 담당자 변경 시 공단에 별도 요청하여 인수인계 처리

2) (사업신청)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소상공인24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의 ‘공고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파일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3) (사업검토) 광역지자체·지방청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필요시 보완요청 가능)

* 공고 기한 내 공단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

4) (공단접수) 공단본부의 검토 후 최종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완료 (필요시 보완요청 가능)

◦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구(신청)→지방중기청(검토·접수)→공단본부(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서류(발표)‧고객평가‧현장평가)→중기부(선정심의)

* 공단이 요구하는 평가관련 자료 제출 지연 시 발표평가 제외 가능

◦ (결과발표)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공지발표(‘23.12월말 예정)

□ 우대 및 감점 조건(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

◦ 공통 우대 및 감점 사항 : 공고문 참조

◦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우대사항

1) 사업자등록(국세청)을 한 자의 비율이 높은 곳(영업 점포 수 대비)

2) 디지털 전통시장 운영조직인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된 곳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 등기 완료한 곳

3) 공동배송센터*(기 구축한 공동배송센터 포함)를 구축하여 인근시장과 공동 이용하기를 희망한 곳

◦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감점 사항

1)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2) 특성화사업 기지원 시장의 경우, 최근 3년간(’21년~’23년) 지침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지원시장(상인회 등)

7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 지원규모

◦ (지원규모) 총 21곳 내외 * ‘24년 확정예산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2024. 1월 ~ 2024. 12월(1년)

* 단, 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우수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또는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연속 지원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4년 지원예정 포함)

□ 신청자격

◦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접수 마감일 기준)

① 상인회 가입률 6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6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 충전식 카드 가맹률 50%이상(모두 충족)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7 증빙必]

□ 지원내용

◦ 5대 핵심과제(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수행 전략 중심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수행

◦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역량, 안전관리 등 기반조성(H/W) 지원

◦ 상인회가 사업주체로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되, 공단의 별도 위탁기관 운영을 통해 행정업무를 지원

◦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사전 수립

□ 지원조건

◦ 1년간, 최대 3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 지원

* 추후 국비(국고보조율)가 40%로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 추가분 10%는 추경 편성

** 지방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상인회가 대납 가능하며 사후관리 주체도 상인회로 자동 변경

- 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 지원(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사업자등록 점포 수 기준

◦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기부·지방중기청·공단본부·공단 지역본부의 사업계획 수정·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음

□ 신청·선정 절차

◦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

◦ (신청‧접수) 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23년 9월 6일~10월 5일)

* [붙임 11]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고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②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승인) → ③지방중기청 담당자(접수)

* 상인회가 지방비를 대납하는 경우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접수 서류를 지방청으로 우편 송부하여 접수

1) (담당자 확인)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는 소상공인24에 회원가입 후 공무원 인증

* 단, 담당자 변경 시 공단에 별도 요청하여 인수인계 처리

2) (사업신청)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소상공인24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의 ‘공고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파일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3) (사업검토) 광역지자체·지방청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필요시 보완요청 가능)

* 공고 기한 내 공단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

4) (공단 접수) 공단본부의 검토 후 최종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완료 (필요시 보완요청 가능)

◦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구(신청)→지방중기청(검토·접수)→공단본부(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서류(발표)‧고객평가‧현장평가)→중기부(선정심의)

* 공단이 요구하는 평가관련 자료 제출 지연 시 발표평가 제외 가능

◦ (결과발표)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공지발표(‘23.12월말 예정)

□ 우대 및 감점 조건 : 문화관광형시장과 동일

붙임  1. (필수) 지원신청서(원본작성용, 공통)

2-1. (필수) 사업계획서(문화관광형)

2-2. (필수) 사업계획서(디지털 전통시장형)

2-3. (필수) 사업계획서(첫걸음 기반조성)

3.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공통)

4. (필수) 지방비 확보 확약서(공통)

4-1. (필수) 협동조합 설립 확약서(디지털 전통시장)

5. (필수) 상인현황(등록, 화재보험가입, 상인회내역) 리스트(공통)

6. (필수) 디지털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점포 명부

7. (선택)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8. (선택)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9. (선택)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10. 지방청 담당자 연락처 및 e-메일 주소

11. 사업신청접수승인매뉴얼

2024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작성 원칙

- 한글 파일(hwp) 혹은 PDF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 제시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임의로 양식변경 지양

- 용지여백 설정 : 위쪽10,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 파일명(예) : 00시장육성사업_대전 중구_OOO시장.pdf

◦ 제출 방법

-  [붙임1]지원신청서는 온라인양식에 기재하되, 붙임서류 일체는 첨부하여 온라인신청

- 단, 온라인신청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해당부서의 사업담당자와 연락하여 접수기관으로 온라인 접수불가 공문을 보내되, 붙임서류 용량이 클 경우 e-메일 별도 송부

< [참고]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유형별 제출해야하는 붙임 서류 >

사업 유형	붙임1 (지원 신청서)	붙임2 (프로젝트 계획서)	붙임3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4 (지방비 확보 확약서 협동조합 설립 확약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붙임5 (상인현황)	붙임6 (디지털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점포 명부)	붙임7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점포)	붙임8 (임대료 인하 확인서)	붙임9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문화 관광형	O	O	O	O	O	X	O (필요시)	O (필요시)	O (필요시)
디지털 전통시장	O	O	O	O (협동조합)	O	O	O (필요시)	O (필요시)	O (필요시)
첫걸음 기반조성	O	O	O	O	O	X	O (필요시)	O (필요시)	O (필요시)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계획서는 해당양식을 준수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30장 이내로 작성(붙임서류 미포함)

◦ 자료산정(data)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 목차 및 페이지(page) 반드시 기재

◦ 문체는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작성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량적‧계량적인 표현 위주로 작성 → 제출서류 중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첨부자료 별첨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붙임1】특성화시장육성사업 지원신청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신청서

2024년도 신청사업 유형 (✔표시, 택 1)

□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 디지털전통시장 사업

□ 첫걸음기반조성사업

* 문화관광형/디지털전통시장/첫걸음 간 중복신청 불가,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 후에 신청할 것

자격요건 적격여부(기 지원받은 사업에 ✔ 표시, 중복 가능)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

□문화관광형

□골목형

□첫걸음기반조성

□디지털

□시장경영바우처

(지원횟수: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상권활성화구역

□지자체 추진

*사업명:

*지원연도:

□없음

지원시장

시 장 명

□ 연합시장

상인회명

개설연도

등록일

전화

팩스

회장성명

휴대전화

회장 e-mail

실무자

성명

직책

(직위)

실무자 e-mail

휴대전화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직책)

전화

팩스

휴대전화

e-mail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며,  『2024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 ) 시장 상인회장	(인)
( ) 시‧군‧구 단체장	(인)

위와 같이 『2024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으로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 ) 시․도 단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2. 사업계획서(문화관광형·첫걸음형/디지털 전통시장형) 1부(필수)
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1부(필수)
4. 지방비 확보확약서 1부(필수)

4-1. 협동조합 설립 확약서(디지털 전통시장) 1부(필수)
5. 상인현황(등록, 화재보험가입, 상인회내역) 리스트 1부(필수)

6. 디지털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점포 명부 1부(필수)

7.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1부(선택)

8.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1부(선택)

9.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1부(선택)

* 2곳 이상의 시장이 연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대표시장을 지정 후 신청할 것

【붙임 2-1】사업계획서(문화관광형)

(원본작성용, 온라인신청 시 스캔본 첨부)

2024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사업계획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명 :

2023.  .

상 인 회 :		(직인)
기초지자체 :		(직인)

Ⅰ		시장 일반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

1. 시장 일반현황 및 상권특성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등에 명기된 정확한 시장명 표기

소재지

개설일

0000.00.00

등록/인정일

0000.00.00

시장유형

(복수선택가능)

□ 상설시장    □ 건물형 상점가    □ 지하상가   □ 도매(형)시장

□ 5일장(장날 :    ,    )       □ 활성화구역

개설주체

□ 법인시장   □ 개인시장   □ 공설시장    □ 기타(          )

상인회

점포 현황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  A  )개

영업점포 중 사업자 등록 점포 (  B  )개, (  B/A  )%

* 지자체 확인 필수

상인회

가입률

영업점포 (  00  )개 중 가입 점포(  00  )개 = 가입률(  00  )%

*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회비납부율

①납부단위 : □월 □분기 □반기 □년   ②납부금 ( 0,000   원/회)

③회원 (  00  )명 중 (  00   )명 납부

* 납부율 = (  00   )%   *공고 게시일 기준 가장 최근 값 적용

상인회수익

①정기수익 (0,000원/월), 비정기수익 (0,000원/월)

*‘22년 수익 기준

② 수익처 : 회비 00원, 주차장 00원, 광고 00원, 협동조합 00원 등 작성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구 분	①영업 점포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지류 가맹점포 수	⑤충전식카드형 가맹점포 수
값

① 점포현황 영업점포(A)와 일치

② [붙임7]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점포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

③ 가맹가능 점포 수 = ①영업 점포 - ②가맹제한업종 점포 수

④ 지류 가맹점포 수

⑤ 충전식카드형 가맹점포 수

경영현황

시장일평균

매출액

‘21년(      만원/일) → ‘22년(      만원/일) → ‘23년(      만원/일)

시장일평균

고객수

‘21년(      만원/일) → ‘22년(      만원/일) → ‘23년(      만원/일)

판매구성

※ 판매 비중이 높은 품목과 핵점포(유명점포)

* 판매 비중 : (예) 농산물 – 수산물 - 음식점 순

* 핵점포(유명점포) : (예) 칼국수집, 분식집 등

상권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판매 품목 비율 및 주요 점포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의류 신발	가정 용품	음식점	기타 소매업	합계
점포수
비율(%)

* 2개 이상의 시장이 연합하여 신청할 경우 개별 시장별로 작성

<첨부> 시장 구역도

* 시장의 정확한 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하여 시장 범위 표시(주요 끝 지점에 점포명 또는 건물명을 표기하여 확인하기 쉽도록 표기)

* 예시 참고

<예시> 부천 역곡상상시장 구역도

* 상기 지정도는 예시일 뿐, 사실과 다를 수 있음

2. 기존 특성화사업 성과유지 및 사후관리 현황

□ 기 지원 특성화사업 개요

기 지원사업 유형	□ 문화관광형시장 □ 골목형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 기타( ) * 지자체 추진 종합 지원사업 등

◦ 선정년도 :

◦ 사업기간 :

◦ 주요 사업내용

-

-

◦ 주요 성과

-

-

◦ 추진 간 어려웠던 점

-

-

□ 기존 사업의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유지‧관리 상태(자체평가)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 그간 성과유지를 위한 노력

-

-

-

◦ 성과유지 관련 주요 이슈사항

-

-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

Ⅱ		사업 추진계획 요약

□ 추진 개요

◦ (사업기간) (1차년도) ’24. 1월 ~ ‘24. 12월,
(2차년도) ’25. 1월 ~ ‘25. 12월

◦ 사업비(안): 총 000,000,000원

구분	국비	지방비	총 사업비
1년차	원	원	원

* 지원시장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및 변동 가능

◦ (주요특징) ※시장 고유 특장점 위주 작성

□ 추진 목표

◆ 시장 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 사업목표, 방향 등을 간략하게 기술

◆ 총 사업기간의 단계적, 최종목표를 정성적․정량적지표 등으로 개략적 제시

◆ 반드시 성과가 측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작성

◦ (정량)

핵심지표	AS-IS(전)	TO-BE(후)	기대 효과
OOO

◦ (정성)

□ 추진 전략 및 체계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기관 및 협력기관 등의 추진전략 및 체계를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

◦

□ 주요 사업내용

◦ 연차별 사업내용

◆ 연차별 사업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술

◆ 연차별 사업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 동일하게 작성 지양, 차별성 있게 기술

구 분	연차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등
1년차 (20**년)	◦	◦
2년차 (20**년)	◦	◦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1 년 차	(단위1) OO사업	OOOO	◦ 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
		OOOO	◦ 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
	(단위2) OO사업
	(단위3) OO사업
	(단위4) OO사업
2 년 차	(단위1) OO사업
	(단위2) OO사업
	(단위3) OO사업
	(단위4) OO사업

Ⅲ		사업 추진 체계도

※ (작성요령) 1p 이내로 작성하되 당해연도 사업추진 통해 타시장과 차별화되는 해당 시장만의 특화컨셉, 달성목표를 반드시 작성

핵심 프로젝트 (테마)
기본 계획		(비전)
		◦ (1년차) - - ◦ (2년차) - - * 특성화첫걸음(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2년차 작성 불요
사업 추진방향
세부 추진 과제		(단위사업1)		(단위사업2)		(단위사업3)		(단위사업4)
		◦ - -		◦ - -		◦ - -		◦ - -
성과 관리 방안		◦ ◦ ◦

Ⅳ		사업 추진계획(안)

1. 상인회 조직구성

◦ 운영현황

구 분		세부 내용
구성인력		명	◦사무국장 명, 매니저 명
전용공간 (사무실)		전체 면적	㎡	전용면적	㎡
		세부내용	◦상담실 면적 ㎡, 회의실 : ㎡
		주 소
교육	교육장	전체 면적	㎡	전용면적	㎡
		세부내용	◦ 교육실 ㎡ (***좌석), PC실 : ㎡
		주 소
		전체 면적	㎡	전용면적	㎡
		세부내용	◦ ㎡
		주 소

◦ 주요연혁

-

-

◦ 조직도 및 조직구성

◆ 상인회 조직도 편성, 역할구분 등

-

-

◦ 운영역량

◆ 시장 상인과의 유대관계, 상인회비 납부현황, 지자체 및 사업단과의 협력관계, 사업 추진실적, 사업 운영과 관련한 상인회의 특징과 장점 기술(운영역량)

◆ 시장 상인들의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자발적 사업추진 의지 제고 활동 기술

-

-

-

2. 시장 기반시설 현황

◦ 시설 및 장비 인프라 보유 현황 (신청일 기준)

항목	수량	용도	도입형태 (임차 또는 자산)	기존 활용	신규 도입 (예정)
방송스튜디오	1	시장 안내	자산취득	○
CCTV	5대	시장 내 방범	임차		○
아케이드	1	비가림막
화장실
주차장
고객센터
관광안내소
교육장
소방시설

◦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가능 시설 및 공간 현황

◆ 현재 활용중인 공간과 향후 개발 가능한 공간(빈점포 등) 등에 대해 위치와 활용방안 기술 - 예시) 실내∙외 무대, 공연장, 이벤트 광장 등

-

-

-

◦ 시장 내 희망 기반시설

구 분	항목	수량	용도	소요예산
안전관리	CCTV	5대	시장 내 방범

- 지원 필요성

-

-

3. 시장 특장점(강점)

□ 시장 특화요소

◆ 반드시 시장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연계한 사업 추진 요소, 활용 가능한 특화요소 강점 필수 기술

◆ 시장 대내외 환경, 시장 특화상품 및 콘텐츠, 차별화된 서비스 등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 콘셉트 도출 관련 특장점 기술

◦

◦

◦

□ 상권환경 매력도

◆ 시장 대내외 당면환경

◆ 시장 주변 집객요소의 매력도, 반경 1km이내 상권의 인구수 등 기술

◆ 시장 평균 유동인구 수, 유입 관광객 수 등 통계자료 활용하여 기술

◦

◦

◦

□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우리시장에 대한 지원필요성 및 정부지원 시 기대되는 효과

◦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통계자료 적극 활용)

◦

◦

Ⅴ		세부사업 추진계획(안)

◆ (수행전략) 시장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세부사업은 시장별 프로젝트 주제와 연계된 3~5개 사업으로 구성), 5대 핵심과제(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활동 포함(2년 간 사업수행 계획 작성)

* (지원제외) 개별점포 직접지원, 연속성이 없는 행사(1회성), 건물주 및 상인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동의율50%미만), 사행성 시설 등

◆ (추진방향) 문화,관광 콘텐츠 연계 필수, 특화상품 개발, 지역 사회 협업사업 등 시장의 특화요소 및 강점의 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사업 추진

□ (단위사업 1) 특화상품 개발

◦ 사업목적

-

◦ 주요내용

-

-

◦ 추진방안

-

-

-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세부과업	추진내용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 기대효과(목표, 성과 등)

-

□ (단위사업 2)

◦ 사업목적

-

◦ 주요내용

-

-

◦ 추진방안

-

-

-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세부과업	추진내용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 기대효과(목표, 성과 등)

□ 단위사업별 전체 추진일정

◆ 사업추진내용을 기재하고 추진일정 표시, 추진일정을 작성(양식 수정가능)

구분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간 (주)
		8		9		10		11		12		1
1
2
3
4
5

Ⅵ		사업관리 계획

1. 지자체의 사업지원 계획

□ 지방비 확보 방안

◆ 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시기, 확보가능 금액)

◦

◦

□ 사업예산 외 지자체의 추가 지원계획

◆ 사업신청 부서(경제과)와 관련 부서(관광정책과, 시설과, 건축과 등)간 부서별 지원계획 기술(영업허가, 소방, 상하수도, 건물 안전 등)

◦

◦

2. 사업 성과유지 및 확산방안

◆ 사업 종료 이후 성과 유지 및 지속성, 자발성 제고 등 사업 유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기술

□

◦

◦

□

◦

3. 사업 및 시장 홍보방안

◆ 사업 전‧후 및 진행기간 동안 일반상인과 방문고객, 지역민 등에게 사업을 홍보하여 시장 방문객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 보도자료 작성‧배포 횟수등 구체적 추진방안 기술

□

◦

◦

□

◦

4. 향후 성과 사후관리방안

◆ 사업종료 후,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의 소유로 이관됨에 따라 성과를 지속 유지하고, 후속관리 할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 기술

□

◦

◦

□

◦

◦

Ⅶ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안)

◆ 문화관광형 : 2년 간 최대 10억원(최대금액으로 작성)

* 간접비 한도 총 사업비의 35% 이내 편성

* 기반설비 한도 직접 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 지원시장 최종확정 후,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시장규모(사업자 등록 점포수)별 지원예산이 한도 이내에서 차등화 예정(’23.12월)

□ 사업 총 예산 :          천원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산출내역	금액	비고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합 계

* 사업유형 별 간접비 최대한도는 상기 예산편성 기준 참고하여 산출

Ⅷ		기대 효과

□ 핵심 추진과제 성과

◆ 사업 수행을 통한 우리시장만의 뚜렷한 차별화 요소를 기술

◦

◦

□ 주요 정량적 성과

◆ 사업 수행을 통한 정량적 성과 기술

◦ 시장 전체 매출액 증가율 : 00%

◦ 시장 전체 방문 고객수 증가율 : 00%

◦ 방문고객의 해당시장에 대한 만족도 : 00%

◦ 해당시장 특화요소 고객인지도 개선률 : 00%

◦ 5대 서비스 혁신 과제 개선율 : 00%

□ 주요 정성적 성과

◆ 사업을 통한 정성적 성과 기술(구체적 결제 편의성 증대, 시장 이미지 개선 등)

◦

◦

【붙임 2-2】사업계획서(디지털 전통시장형)

(원본작성용, 온라인신청 시 스캔본 첨부)

2024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사업계획서

(디지털전통시장)

시장명 :

2023.  .  .

상 인 회 :		(직인)
협 동 조 합 :		(직인)
기초지자체 :		(직인)

요약		00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사업 개요 ※ 최대 3p 이내

□ 개요

◦ (시 장 명)

◦ (사업기간) ‘24. 1월~‘25. 12월

◦ 사업비(안): 총 000,000,000원

구분	국비	지방비	총 사업비
1년차	원	원	원
2년차	원	원	원
계	원	원	원

* 지원시장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및 변동 가능

◦ (주요특징) ※디지털 수준, 온라인 특화요소, 차별화요소 위주

□ 추진 목표

◦ (정량)

◦ (정성)

□ 추진 전략

◦ (1년차)

◦ (2년차)

□ 주요 사업내용

◦ (단위사업1)

◦ (단위사업2)

◦ (단위사업3)

◦ (단위사업4)

□ 세부 사업 내용(연차별)

온라인 유형		□ 온라인 장보기 □ 전국 배송형 * 복수 선택 가능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1 년 차	(단위1) OO사업	OOOO	◦ 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
		OOOO	◦ 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
	(단위2) OO사업
	(단위3) OO사업
	(단위4) OO사업
2 년 차	(단위1) OO사업
	(단위2) OO사업
	(단위3) OO사업
	(단위4) OO사업

Ⅰ		시장 일반현황

1. 시장 현황 및 상권특성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등에 명기된 정확한 시장명 표기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소재지

개설일

0000.00.00

등록/인정일

0000.00.00

시장유형

(복수선택가능)

□ 상설시장    □ 건물형 상점가    □ 지하상가   □ 도매(형)시장

□ 5일장(장날 : ㅇ,ㅇ ,상설점포수)       □ 활성화구역

개설주체

□ 법인시장   □ 개인시장   □ 공설시장    □ 기타(          )

온라인입점관련

사업 현황

□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 문화관광형  □ 기타( 공단 지원 외 사업 )   □ 없음

기 입점 지원내역 : 점포 ( 00  )개, 예산 ( 000  ) 천만원

신청부문

□ 온라인 장보기   □ 전국 배송형  (※ 중복선택 가능)

□ 사업 참여점포(예정) :  (  00  ) 개

상인회

점포 현황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   000    )개

영업점포 중 사업자 등록 점포 ( 000   )개, (  00   )%

* 지자체 확인 필수

상인회

가입률

영업점포 (  00   )개 중 가입 점포(  00   )개 = 가입률( 00  )%

*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회비

납부율

①납부단위 : □월 □분기 □반기 □년   ②납부금 ( 0,000   원/회)

③회원 (  00  )명 중 (  00   )명 납부

* 납부율 = (  00   )%   *공고 게시일 기준 가장 최근 값 적용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구 분	①영업 점포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지류 가맹점포 수	⑤충전식카드형 가맹점수
값

① 점포현황 영업점포(A)와 일치

② [붙임7]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점포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

③ 가맹가능 점포 수 = ①영업 점포 - ②가맹제한업종 점포 수

④ 지류 가맹점포 수

⑤ 충전식카드형 가맹점포 수

경영현황

* 오프라인

시장일평균

매출액

‘20년( 0,000만원/일) → ‘21년( 0,000만원/일) → ‘22년( 0,000만원/일)

시장일평균

고객수

‘20년(  000   명/일) → ‘21년(  000  명/일) → ‘22년(  000   명/일)

온라인 입점현황

입점 점포

* 지자체

확 인

필 수

사업자등록점포 중 온라인 입점 점포 ( 000  )개, (  00   )%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의류 신발	가정 용품	음식점	기타 소매업	합계
점포수	00	00	00	00	00	00	00	00	00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100

연매출액

‘20년( 0,000만원/년) → ‘21년( 0,000만원/년) → ‘22년( 0,000만원/년)

판매구성

상권특성

* 2개 이상의 시장이 연합하여 신청할 경우 시장별로 작성

2. 기 지원성과

□ 기 지원 특성화사업육성사업(해당시 작성)

기 지원사업 유형	□ 글로벌명품시장 □ 지역선도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 골목형시장 □ 기타( ) * 지자체 추진 종합 지원사업 등

◦ 지원년도 :

◦ 사업기간 :

◦ 주요 사업내용

-

-

◦ 주요 성과

-

-

□ 성과유지 및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유지‧관리 상태(자체평가)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 그간 성과유지를 위한 노력

-

-

□ 기 지원 시장경영패키지, 전통시장 온라인 입점(해당시 작성)

기 지원사업 유형	□ 시장경영패키지지원(부문: )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 지원년도 :

◦ 사업기간 :

◦ 주요 사업내용 (입점 점포 수, 예산 포함)

-

-

◦ 주요 성과

-

-

□ 성과유지 및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유지‧관리 상태(자체평가)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 그간 성과유지를 위한 노력

-

-

Ⅱ		사업 추진 계획(안)

1.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 온라인 플랫폼 입점 현황 (신청일 기준)

플랫폼명	판매품목 수	입점점포 수	월평균 매출액	입점시기
A플랫폼			원	예) 2020년~현재
B플랫폼			원
C플랫폼			원
-			원
계				-

① (A플랫폼) 00개 점포 입점 및 ㅇㅇㅇㅇㅇ판매 등

- 추진경과

1) 2021. 4. 입점 시작 (15개 점포)

2) 2021. 12. 문광형 사업비 예산 투입으로 배송쿠폰 발행

3) 2022. 3. 입점 확대 (30개 점포)

- (특장점 및 성과) 전통시장에 특화 서비스(입점 지원, 상품 사진 촬영 등) 지원을 통해 시니어층 상인의 접근성 높임

② (B플랫폼) 00개 점포 입점 및 ㅇㅇㅇㅇㅇ판매 등

- 추진경과

1) 2021. 4. 입점 시작 (15개 점포)

2) 2021. 12. 문광형 사업비 예산 투입으로 배송쿠폰 발행

3) 2022. 3. 입점 확대 (30개 점포)

- (특장점 및 성과) 전통시장에 특화 서비스(입점 지원, 상품 사진 촬영 등) 지원을 통해 시니어층 상인의 접근성 높임

1) OOOO

□ 주요 인프라 현황

◦ 보유 현황 (신청일 기준)

항목	수량	용도	도입형태 (임차 또는 자산)	기존 활용	신규 도입 (예정)
배송차량	1대	물품 수거	자산취득	○
냉동장비	1대	냉동보관	임차		○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을 위해 전통시장 내 설치된 설비, 시설 등 인프라 현황 작성

** 본 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인프라는 임차만 가능, 자산 취득 불허

◦ 구축 계획 (사업기간 내)

- (배송센터) 냉장·냉동고(2식) 설치 예정

- (배송수단) 배송 전용 2륜차(2대) 도입 예정

□ 온라인 진출 확대 전략 (사업기간 내)

① 내외부 환경분석

② 온라인 특화요소 및 개선 필요사항

③ 주요 판매 상품(상품명, 특징 등)

사진 첨부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④ 세부내용 예) A플랫폼 입점 확대, 신규 입점 등

- (세부내용) 입점 예정 점포 수, 주요 판매 품목, 향후 일정, 목표 성과, 홍보·마케팅 계획 등

2. 사업 추진 체계도

추진목표		◦ 온라인 입점 성과: 영업점포 중 입점점포 00개(00%) ◦ 전체 평균 온라인 매출액 증가율: 00%
기본 계획		(비전)
		◦ (1년차) - 배송인프라 구축(배송수단, 인력, 배송센터 확보) - 플랫폼 입점 상인 의식 개선 교육 및 매출 증대 마케팅 기획·실행 ◦ (2년차) - OOOO -
사업 추진방향		기반 설비, 전담 인력 등 인프라 확보 + 자생력 확보 손익분기점 달성
세부 추진 과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지원종료 후
		◦ 상품 및 인프라 구축 - 배송센터 조성 - 브랜드(BI) 개발		◦ 마케팅·프로모션 - OOOO - OOOO		◦ 자체수익사업 개발 - OOOO - OOOO
성과 관리 방안		◦ 월 단위 수익관리 (판매수익, 투입원가 기준 순수익 증가세 모니터링) ◦ 입점 점포 대상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 OOOO

3. 세부 추진 전략

□ (단위사업 1) 예) 운영조직 구성

① 협동조합 설립

◦ 사업목적

-

-

◦ 주요내용

-

-

◦ 추진방안

-

-

◦ 추진일정

세부과업	추진내용	1년차				2년차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세부과업	추진내용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 기대효과(목표, 성과 등)

-

-

② 운영인력 활용

◦ 사업목적

-

-

◦ 주요내용

-

-

-

◦ 추진방안

-

-

◦ 추진일정

세부과업	추진내용	1년차				2년차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세부과업	추진내용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 기대효과(목표, 성과 등)

-

-

□ (단위사업 2) 예) 인프라 기반 조성

① 예) 배송센터 구축

◦ 사업목적

-

-

◦ 주요내용

-

-

-

◦ 추진방안

- 예) 시장 주출입구 좌측 0m 위치한 빈점포 내 배송센터 구축

- 예) 브랜드(BI) 포장재 활용 장바구니 거치 선반 2식 구비

배송 인프라 사진 필수 첨부	배송 인프라 사진 필수 첨부	배송 인프라 사진 필수 첨부
예) 임차 공간(예정지)	예) 선반(설치 예정)	예) 냉동고(기존 보유)

◦ 추진일정

세부과업	추진내용	1년차				2년차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세부과업	추진내용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 기대효과(목표, 성과 등)

-

-

※ 세부 추진 전략 작성 시 참고사항 → 최종 계획서는 아래 참고사항 삭제 후 제출

[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방향 ]

▪ (1년차) 전통시장 디지털 운영조직 구성 및 인프라 구축 등 온라인 전환 기초 마련

1 차 년 도		사전진단		운영조직 구성		인프라 구축①		인프라 구축②		온라인 입점지원
		디지털 수준, 역량 등 진단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교육		배송 인력 및 물적기반 구축		상품 발굴 등 입점기반 조성		상품 구성, 결제 시스템 구축 등 초기 마케팅

▪ (2년차) 전통시장 디지털 BM 개선, 홍보·마케팅 강화

2 차 년 도		온라인 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마케팅		수익모델 개발		사후관리
		특화 상품 개발, 입점 플랫폼 확대		홍보 컨텐츠 제작 및 홍보 확대		프로모션, 이벤트 등 본격 마케팅		협동조합 수입모델 개발 지원		수익모델 지속 여부 등 모니터링

▪ 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사업비가 큰 사업 또는 핵심 사업을 앞쪽에 작성

▪ 과거 수행한 사업과 동일한 내용 또는 장황한 이론 설명 금지

4. 협동조합 운영 계획

□ 협동조합 일반 현황

설립현황

□ 설립 (법인번호:          -           )     □ 미설립

협동조합명

이사장명

(대표자명)

업    태

*표준산업분류

종    목

조합

주요품목

조합원 수

(명)

설립 당시

지원시장 영업점포 가입률

(‘23년 현재)

조합원 수

영업점포

고용

인력

(명)

설립 당시

’23년

현재

%

’23년

현재

재무

현황

(원)

연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출자금

설립

당시

’23년

현재

□ 협동조합 수익사업 성과 목표

구분	조합원	고용인원	매출액
1차년도	명	명	백만원
2차년도	명	명	백만원
3차년도	명	명	백만원
*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선정년도 기준 3년 간 협동조합 성과 목표

조합원 현황	* 협동조합 구성원현황 (조합 내 역할 및 공동사업 기대효과 등, 임원 전체 기술, 비임원 5인이내 기술) 1. ㅇㅇㅇ(이사장) - 조합 내 역할 : 물품생산 및 관리 2. ㅇㅇㅇ(이사) - 조합 내 역할 : 물품생산 및 관리 3. ooo(상근인력) - 조합 내 역할 : 조합사업 운영 4. ooo(감사) - 조합 내 역할 : 조합상품 유통 5. ooo(조합원) - 조합 내 역할 : 조합상품 판매 임원 전체 기술, 비임원 5인 이내 기술
협동조합 운영성과	* 그간의 협동조합 추진성과를 기술(기 운영조합 해당 시)
사업 비즈니스 모델	* 디지털전통시장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법, 수익 원천 및 진행방법 등 ※ 협동조합 미설립 시장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 설정 후 방법 작성
세부추진 계획	1. 협동조합 및 조합원 수익원천 및 수익모델의 판매방식, 가격구조, 마진구조, 범위 등 - 사업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원천은 무엇이며 지속적인 수익모델 기술 - 고객수요, 수익모델의 차별성, 수익 분배구조, 시장점유율 등 포함 2. 협동조합 수익 모델 판매 활성화 방안 - 각각의 고객마다 제품(서비스)의 반복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 고객확보와 고객유지 및 판매촉진을 위한 방안 3. 제품홍보 및 판매전략(경쟁업체와 비교, 차별성 서술) -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현재 전략 및 향후 전략 기술 4. 협동조합 사업운영에 손익분기점(BEP) 도달 방안 - 목표이익, 목표매출 등 비용 및 수익구조 분석을 통한 도달 방안 기술 (판매 수량, 판매 가격 등 포함) - 손익 분기점 도달 및 목표이익 달성 시 따른 조합원의 이익(혜택)은? ※ 협동조합 미설립 시장의 경우 조합 설립 계획 작성 * 각 내용별 추진 일정 포함
사업 기대효과	* 협동조합 수익모델 발굴 및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협동조합 미설립 시장의 경우 조합 설립 후 디지털전통시장의 기대효과 등
향후 자립화 계획	* 사업 지원 후 협동조합 자생력 확보, 지속운영 계획, 지자체 사후지원 계획 등 ※ 협동조합 미설립 시장의 경우, 디지털전통시장 지원이 확정 후 조합 설립에 따른 지원시장 자생력 확보방안, 디지털 전환 계획, 지자체 사후 지원 등 세부계획

□ 협동조합 수익사업 추진 계획(미설립 조합 포함)

5. 추진 일정

◦ 사업 추진 일정(안)

사업		2024년				2025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Ⅲ		사업관리 계획

1. 상인회의 주도적 사업 추진

□ 참여시장 상인회 자체 활동 계획

◦

◦

□ 참여시장 협동조합 활용 및 협업 계획

◦

◦

2. 지자체의 사업지원 계획

□ 지방비 확보 방안 (확보시기, 확보가능 금액)

◦

◦

□ 사업비 외 지자체 추가 지원계획

◦

◦

3. 사업 및 시장 홍보방안

* 사업 전‧후 및 추진기간 동안 일반상인과 방문고객, 지역민 등에게 사업을 홍보하여 온라인 진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기술

□

◦

◦

□

◦

◦

4. (종합)디지털 전환 성과물 유지관리 계획

* 전통시장의 지속적 디지털 전환 계획, 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 기술

□

◦

◦

□

◦

◦

Ⅳ		예산 및 산출내역(안)

※ 예산 및 산출내역 작성 시 참고사항 → 최종 계획서는 아래 참고사항 삭제 후 제출

< 디지털전통시장 예산편성 기준 >  ☞세부사항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운영세칙」 참고

- 총 사업비: 2년간 최대 4억원(1년간 최대 2억)

- 직접비: 연차별 사업비의 80% 이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

- 간접비: 연차별 사업비의 20% 이내(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

- 연차별 사업비: (1년차) 국비 50% + 지방비 50%

(2년차) 국비 50% + 지방비 50%

- 배송인프라 구축 中 기반 설비는 연도별 직접비의 35% 이내로 제한

<참고사항>

- 지원시장 최종확정 후,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시장 규모(사업자 등록 점포수), 1년차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비 차등화 예정

□ 신청 사업비 :            천원

구분	국비	지방비	총 사업비
1년차	원	원	원
2년차	원	원	원
계	0원	0원	0원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안)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산출내역	금액	비고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합 계

Ⅴ		기대 효과

□ 주요 성과

◦ 시장 점포별 온라인 진출 비율 변화, 신규 매출액 발생 효과

◦ 지원시장 홍보 효과,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정도 등

◦ 디지털전통시장 지원에 따른 지원시장 차별화, 개선사항 등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정량, 정성 효과 이상의 종합 내용 기재

□ 정량적 성과

성과 항목	지원 전	지원 후	기대 효과
온라인 매출액	필수 기재	필수 기재	예) 00% 증가
온라인 입점 점포수	필수 기재	필수 기재
온라인 판매 건수	필수 기재	필수 기재
시장 전체 매출액	필수 기재	필수 기재

□ 정성적 성과

◆ 정량적으로 기재할 수 없으나,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기술
(구체적 온라인 성과 제고, 시장 이미지 개선 등)

◦ 온라인 구매 고객 만족도 변화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원시장 인지도 제고

◦ 사업 지원에 따른 시장 상인 인식 개선 등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기술

【붙임 2-3】사업계획서(첫걸음 기반조성)

(원본작성용, 온라인신청 시 스캔본 첨부)

2024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첫걸음 기반조성)

시장명 :

2023.  .

상 인 회 :		(직인)
기초지자체 :		(직인)

Ⅰ		시장 일반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

1. 시장 일반현황 및 상권특성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등에 명기된 정확한 시장명 표기

소재지

개설일

0000.00.00

등록/인정일

0000.00.00

시장유형

(복수선택가능)

□ 상설시장    □ 건물형 상점가    □ 지하상가   □ 도매(형)시장

□ 5일장(장날 :    ,    )       □ 활성화구역

개설주체

□ 법인시장   □ 개인시장   □ 공설시장    □ 기타(          )

상인회

점포 현황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  A  )개

영업점포 중 사업자 등록 점포 (  B  )개, (  B/A  )%

* 지자체 확인 필수

상인회

가입률

영업점포 (  00  )개 중 가입 점포(  00  )개 = 가입률(  00  )%

*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회비납부율

①납부단위 : □월 □분기 □반기 □년   ②납부금 ( 0,000   원/회)

③회원 (  00  )명 중 (  00   )명 납부

* 납부율 = (  00   )%   *공고 게시일 기준 가장 최근 값 적용

상인회수익

①정기수익 (0,000원/월), 비정기수익 (0,000원/월)

*‘22년 수익 기준

② 수익처 : 회비 00원, 주차장 00원, 광고 00원, 협동조합 00원 등 작성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구 분	①영업 점포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지류 가맹점포 수	⑤충전식카드형 가맹점포 수
값

① 점포현황 영업점포(A)와 일치

② [붙임7]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점포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

③ 가맹가능 점포 수 = ①영업 점포 - ②가맹제한업종 점포 수

④ 지류 가맹점포 수

⑤ 충전식카드형 가맹점포 수

경영현황

시장일평균

매출액

‘21년(      만원/일) → ‘22년(      만원/일) → ‘23년(      만원/일)

시장일평균

고객수

‘21년(      만원/일) → ‘22년(      만원/일) → ‘23년(      만원/일)

판매구성

※ 판매 비중이 높은 품목과 핵점포(유명점포)

* 판매 비중 : (예) 농산물 – 수산물 - 음식점 순

* 핵점포(유명점포) : (예) 칼국수집, 분식집 등

상권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판매 품목 비율 및 주요 점포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의류 신발	가정 용품	음식점	기타 소매업	합계
점포수
비율(%)

* 2개 이상의 시장이 연합하여 신청할 경우 개별 시장별로 작성

<첨부> 시장 구역도

* 시장의 정확한 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하여 시장 범위 표시(주요 끝 지점에 점포명 또는 건물명을 표기하여 확인하기 쉽도록 표기)

* 예시 참고

<예시> 부천 역곡상상시장 구역도

* 상기 지정도는 예시일 뿐, 사실과 다를 수 있음

Ⅱ		사업 추진계획 요약

□ 추진 개요

◦ (사업기간) ’24. 1월 ~ ‘24. 12월(첫걸음)

◦ 사업비(안): 총 000,000,000원

구분	국비	지방비	총 사업비
1년차	원	원	원

* 지원시장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및 변동 가능

◦ (주요특징) ※시장 고유 특장점 위주 작성

□ 추진 목표

◆ 시장 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 사업목표, 방향 등을 간략하게 기술

◆ 총 사업기간의 단계적, 최종목표를 정성적․정량적지표 등으로 개략적 제시

◦ 반드시 성과가 측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작성

◦ (정량)

핵심지표	AS-IS(전)	TO-BE(후)	기대 효과
OOO

◦ (정성)

□ 추진 전략 및 체계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기관 및 협력기관 등의 추진전략 및 체계를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

◦

◦

□ 주요 사업내용

주요과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결제편의 개선	(단위1) OO사업	OOOO	◦ 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
		OOOO	◦ 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
가격·원산지 표시	(단위2) OO사업
위생·환경 개선	(단위3) OO사업
상인조직 역량강화	(단위4) OO사업
안전관리	(단위5) OO사업

Ⅲ		사업 추진 체계도

※ (작성요령) 1p 이내로 작성하되 당해연도 사업추진 통해 타시장과 차별화되는 해당 시장만의 핵심과제를(첫걸음) 반드시 작성

핵심 과제 (테마)
기본 계획		(비전)
		◦ () - -
사업 추진방향
세부 추진 과제		(단위사업1)		(단위사업2)		(단위사업3)		(단위사업4)
		◦ - -		◦ - -		◦ - -		◦ - -
성과 관리 방안		◦ ◦ ◦

Ⅳ		사업 추진계획(안)

1. 상인회 조직구성

◦ 운영현황

구 분		세부 내용
구성인력		명	◦사무국장 명, 매니저 명
전용공간 (사무실)		전체 면적	㎡	전용면적	㎡
		세부내용	◦상담실 면적 ㎡, 회의실 : ㎡
		주 소
교육	교육장	전체 면적	㎡	전용면적	㎡
		세부내용	◦ 교육실 ㎡ (***좌석), PC실 : ㎡
		주 소
		전체 면적	㎡	전용면적	㎡
		세부내용	◦ ㎡
		주 소

◦ 주요연혁

-

-

◦ 조직도 및 조직구성

◆ 상인회 조직도 편성, 역할구분 등

-

-

◦ 운영역량

◆ 시장 상인과의 유대관계, 상인회비 납부현황,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사업 추진실적,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상인회의 특징과 장점 기술(운영역량)

◆ 시장 상인들의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자발적 사업추진 의지 제고 활동 기술

-

-

-

2. 시장 기반시설 현황

◦ 시설 및 장비 인프라 보유 현황 (신청일 기준)

항목	수량	용도	도입형태 (임차 또는 자산)	기존 활용	신규 도입 (예정)
방송스튜디오	1	시장 안내	자산취득	○
CCTV	5대	시장 내 방범	임차		○
아케이드	1	비가림막
화장실
주차장
고객센터
관광안내소
교육장
소방시설

◦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가능 시설 및 공간 현황

◆ 현재 활용중인 공간과 향후 개발 가능한 공간(빈점포 등) 등에 대해 위치와 활용방안 기술 - 예시) 실내∙외 무대, 공연장, 이벤트 광장 등

◦ 시장 내 희망 기반시설

◆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설치가 필요한 인프라 작성(단, 지원항목에 한함)하고, 항목별 지원 필요성 기술

<핵심과제별 지원항목>

구 분	지원항목
고객신뢰	◦ 가격/원산지 표지판, 웨이파인딩(길안내판) 등
위생청결	◦ 고객선 도색, 방역장비 등
상인역량	◦ 방송시설 구축, 스피커 및 확성기 설치 등
안전관리	◦ 소화기, 소화전 설치, 소방안내지도, AED, 방범시설(CCTV)등

※ 임차에 한함(자산취득 불가)

구 분	항목	수량	용도	소요예산
안전관리	CCTV	5대	시장 내 방범

- 지원 필요성

3. 시장 특장점

□ 시장 특화요소

◆ 특화요소 활용 가능한 우리시장 강점

◆ 시장 대내외 환경, 시장 특화상품 및 콘텐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등 첫걸음 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 콘셉트 도출 관련 특장점 기술

◦

◦

□ 상권환경 매력도

◆ 시장 대내외 당면환경

◆ 시장 주변 집객요소의 매력도, 반경 1km이내 상권의 인구수 등 기술

◦

◦

□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우리시장에 대한 지원필요성 및 정부지원 시 기대되는 효과

◦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통계자료 적극 활용)

Ⅳ		세부사업 추진계획(안)

◆ (수행전략) 5대 핵심과제(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수행 전략 중심

* (지원제외) 개별점포 직접지원, 연속성이 없는 행사(1회성), 건물주 및 상인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동의율50%미만), 사행성 시설 등

◆ (추진방향) 상인회가 사업 주체로서, 5대 핵심과제 등 전통시장 근본적 자생력 강화 및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상인회 주도형 사업 추진

□ (단위사업 1) 예) 결제편의 개선 활동

◦ 사업목적

-

◦ 주요내용

-

-

◦ 추진방안

-

-

-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세부과업	추진내용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 기대효과(목표, 성과 등)

-

-

□ (단위사업 2)

◦ 사업목적

-

◦ 주요내용

-

-

◦ 추진방안

-

-

-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세부과업	추진내용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 기대효과(목표, 성과 등)

-

-

□ 단위사업별 전체 추진일정

◆ 사업추진내용을 기재하고 추진일정 표시, 추진일정을 작성(양식 수정가능)

구분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간 (주)
		8		9		10		11		12		1
1
2
3
4
5

Ⅴ		사업관리 계획

1. 지자체의 사업지원 계획

□ 지방비 확보 방안

◆ 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시기, 확보가능 금액)

◦

◦

□ 사업예산 외 지자체의 추가 지원계획

◆ 사업신청 부서(경제과)와 관련 부서(관광정책과, 시설과, 건축과 등)간 부서별 지원계획 기술(영업허가, 소방, 상하수도, 건물 안전 등)

◦

◦

2. 사업 성과유지 및 확산방안

◆ 사업 종료 이후 성과 유지 및 지속성, 자발성 제고 등 사업 유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기술

□

◦

◦

□

◦

◦

3. 사업 및 시장 홍보방안

◆ 사업 전‧후 및 진행기간 동안 일반상인과 방문고객, 지역민 등에게 사업을 홍보하여 시장 방문객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 보도자료 작성‧배포 횟수등 구체적 추진방안 기술

□

◦

◦

□

◦

4. 향후 성과 사후관리방안

◆ 사업종료 후,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의 소유로 이관됨에 따라 성과를 지속 유지하고, 후속관리 할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 기술

□

◦

◦

□

◦

◦

Ⅵ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안)

◆ 첫걸음기반조성 : 1년 간 최대 3억원(최대금액으로 작성)

* 간접비 한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 기반설비 한도 직접 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 지원시장 최종확정 후,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시장규모(사업자 등록 점포수)별 지원예산이 한도 이내에서 차등화 예정(’23.12월)

□ 사업 총 예산 :          천원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산출내역	금액	비고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합 계

* 사업유형 별 간접비 최대한도는 상기 예산편성 기준 참고하여 산출

Ⅶ		기대 효과

□ 핵심 추진과제 성과

◆ 사업 수행을 통한 우리시장만의 뚜렷한 차별화 요소를 기술

◦

◦

□ 주요 정량적 성과

◆ 사업 수행을 통한 정량적 성과 기술

◦ 시장 전체 매출액 증가율 : 00%

◦ 시장 전체 방문 고객수 증가율 : 00%

◦ 방문고객의 해당시장에 대한 만족도 : 00%

◦ 해당시장 특화요소 고객인지도 개선률 : 00%

◦ 3대 서비스혁신 과제 개선율 : 00%

◦ 2대 역량강화 과제 개선율 : 00%

□ 주요 정성적 성과

◆ 사업을 통한 정성적 성과 기술(구체적 결제 편의성 증대, 시장 이미지 개선 등)

◦

◦

*

【붙임 3】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기관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상인회 실무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인회장]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상인회 실무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상인회 실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중

【붙임 4】지방비 확보 확약서(공통)

지방비 확보 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특성화시장(문화관광시장육성,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사업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사업비 50%(±10%)를 해당 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시ㆍ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4-1】협동조합 설립 확약서(디지털 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 확약서

우리 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특성화시장(디지털 전통시장형) 육성사업 1년차 사업종료시까지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지원 취소 등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000 상인회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협동조합 기설립 시장(접수마감일 기준)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수 제출

【붙임 5】상인현황(등록, 보험가입, 상인회내역) 리스트(공통)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영업 점포수 (A)	화재보험			사업자등록 점포수	풍수해보험 점포수
		공단화재공제 가입점포 수(B)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수(C)	가입률 (B+C)/A
전통시장・상점가 명	개	개	개	%	개	개

영업 점포 수 (A)	카드가맹현황		상인회 가입		상인회비
	카드가맹 점포 수 (D)	가맹률 D/A	상인회 가입 점포수 (E)	가입률 E/A	상인회비 납부 점포 수 (F)	납부률 F/E
개	개	%	개	%	개	%

▸ 본 명부는 필수제출 서류이며, 사업을 신청한 전통시장·상점가 내 모든 점포의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노점/빈점포 제외, 신청서 내 영업점포 수와 일치해야 함)

▸ 본 명부는 특성화시장육성 평가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화재공제(공단)과 화재보험(민간) 가입점포 수가 총 점포 대비 40% 미만이면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육성 등 사업 동일)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이상인 전통시장(해당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샘플링 조사 결과, 본 명부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시 사업 신청 취소, 평가 제외, 감점, 협약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래의 기재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역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접수·선정·협약의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허위 신청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        시장명  작성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장    O O O    (직인)

순번	점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카드 가맹 유무	상인회 가입 유무	회비 납부 여부	보험 가입 여부
							화재공제 (공단)	화재보험 (민간)	풍수해 보험 가입
1	OO순대	홍길동	123-45-67895	O / X	O / X	O / X	O / X	O / X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붙임 6】디지털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점포 명부

전통시장 온라인 입점 점포 명부
시장명			총 점포수(사업자등록기준)			입점 점포수
			곳			곳
연번	점포명	사업자 등록번호	입점 플랫폼	입점 상품	입점 플랫폼 주소(UR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이 모자라는 경우 늘려서 작성

【붙임 7】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선택)

총 제한업종 점포수	개

연번	점포명	대표자	업종 (표준산업분류기준)	상인회 가입 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참고>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제한업종 (전통시장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제2호 관련)
46102	담배 중개업
46109	골동품, 귀금속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한다)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귀금속 도매업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주류 소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은 제외]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69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법무
712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성인용게임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생계형은 제외)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비고 : 주점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에서 제외되는 생계형에 대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8】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선택)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20년 1월 이후   전통시장·상점가 명   이(가)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3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9】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영업 점포수(A)	화재감지기 설치 점포수(B)	설치율 B/A
전통시장・상점가 명	개	개	%

아래의 기재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역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접수·선정·협약의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허위 신청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O O O    (직인)

순 번	점포명	대표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10】공동배송센터 구축·운영 확인서

공동배송센터 공동이용 동의서

(시장‧상점가명)의 구역 내 공동배송센터를 구축하여(기 구축된 공동배송센터 포함) 해당 시설을 다른 시장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동배송시설 세부주소:

2023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A 시 장 명	상인회장명	(직인)
B 시 장 명	상인회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11】지방청 담당자 연락처 및 e-메일 주소

지방청	부서	직책	담당자	e-mail (@korea.kr)	연락처
서울	소상공인과	주무관	한준희	hsk1474	02-2110-6343
부산	소상공인과	주무관	정훈구	hoon9	051-601-5188
대구경북	소상공인과	주무관	강은영	floweretk	053-659-2233
경북북부 사무소	-	주무관	이한규	han090316	054-859-8161
광주전남	소상공인과	주무관	정희헌	homer91	062-360-9152
전남동부 사무소	-	주무관	이창훈	chong12	061-727-5714
경기	소상공인과	주무관	오세창	qwerty1022	031-201-6976
경기북부 사무소	-	주무관	안연주	yjahn25	031-820-9019
인천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주무관	조미현	jugumibabo	032-450-1140
대전세종	지역혁신과	주무관	조윤남	cyn2053	042-865-6141
충남	지역혁신과	주무관	이금범	bbs7790	041-415-0638
울산	지역혁신과	주무관	안희원	expertwon	052-210-0045
강원	지역혁신과	주무관	이지훈	dlwlgns169	033-260-1624
강원영동 사무소	-	주무관	김민성	k2cops	033-655-4148
충북	지역혁신과	주무관	이지석	qkqh	043-230-5380
전북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주무관	김진호	jinhokim8	063-210-6439
경남	지역혁신과	주무관	강수영	k2jo24	055-268-2564

* 인사발령 등의 상황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첨부파일 발송 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붙임 11】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1. 지자체 담당자_사업신청방법

1) 사업신청방법

경로 : 소상공인24(www.sbiz24.kr》로그인 》지원사업신청 》공고조회

① 회원가입 한 후, 로그인한다.

* 신청자(기초지자체)는 반드시 이메일 인증시 ‘@korea.kr’ 주소만 사용 인증

② 상단메뉴 중 지원사업신청 하위 항목의 [공고조회]을 클릭한다.

③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를 조회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고를 클릭합니다.

* (예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신청 시 ‘24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고 선택

④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⑤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자격 조건 확인

⑥ 시장정보 및 상인회정보 입력

1. [시장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이 뜹니다.

2. 시장이 속한 시도/시군구 설정한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검색 조건과 일치한 시장정보 리스트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시장을 클릭

4.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

⑦ 지원시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 선택된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에 속한 상인회명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인회를 선택하면,‘상인회코드’,‘상인회전화번호’ 등 상인회와 관련된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그 외 정보들은 수기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시스템 상 시장에 등록된 상인회가 없는 경우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 별도 요청하여 수동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⑧ 시군구 담당자 정보 입력

⑨ 제출 서류 필수 항목으로 있는 파일을 필수로 업로드하고 임시저장 후 [신청완료] 클릭

* 필수 제출서류 미첨부시 신청불가

※ 임시저장 버튼만 클릭 시 신청완료 상태×,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신청완료○

2. 광역지자체·지방청 검토방법

1) 사업승인방법

경로 : 소상공인24 》로그인 》마이페이지 》검토사업관리

① 광역지자체 또는 지방청 담당자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 검토사업관리 클릭.

② 검토해야할 ‘지원사업공고명’을 확인 후, 일치하는 공고문 클릭

* 기초지자체 측에서 해당 사업에 신청을 완료해야만 검토사업관리에서 조회 가능

③ [신청접수]버튼을 클릭하여 관할지역에 한해서 접수현황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④ 검토하고자 하는 [접수목록]을 클릭하면 팝업이 뜹니다.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작성된 내용이 부족하면 [보완요청] 버튼 클릭하고 보완사유 작성

※ [반려] 버튼 클릭 절대 불가, 반려 버튼 클릭 시 신청 초기화 되므로 보완필요 시 반드시 [보완요청] 버튼 선택

- 사업에 적합한 신청자라면 [검토완료] 버튼을 클릭

* 하단의 [제출서류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거나 첨부파일 좌측[↓]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지자체 보완방법

① 보완요청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 신청자(기초지자체)에게 알림이 갑니다.

- 신청자(기초지자체)는 알림톡으로 이를 확인하고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작업을 합니다.

② [마이페이지]→[지원사업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지원사업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③ 신청자는 공고명과 처리상태을 확인하여 [상세정보]를 클릭하고 [보안신청내역]부분에서 [보안 사유확인]버튼을 클릭하여 보완 요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보완]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바뀌고 보완 요청 내역에 맞춰 내용수정 및 제출서류를 다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 완료 후에 [보완완료]버튼을 클릭하여 보완 작업을 마치면 됩니다.

⑤ 기초지자체에서 보완이 완료되면, 보완요청을 한 광역지자체 또는 지방청에서 [마이페이지]-[검토사업관리]를 클릭하여 진행상태가[보안제출완료]인 것을 확인하고 접수내역을 클릭합니다.

⑥ 진행상태의 [보안제출완료]눌러 보안내용을 확인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완요청]버튼을 클릭하고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완료]를 클릭합니다.

- [보완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상태가 [보완완료]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검토완료]클릭하여 접수합니다.

※ [반려] 버튼 클릭 절대 불가, 반려 버튼 클릭 시 신청 초기화 되므로 보완필요 시 반드시 [보완요청] 버튼 선택

8

청년몰 활성화 사업

□ 지원규모

◦ 총 10곳 내외

□ 사업기간

◦ 2024. 1월 ~ 2024. 12월

* ‘사업기간’은 시장별 활성화·확장 사업 종료 후 소진공의 사업비 정산기간을 포함하며, 사업단의 사업 종료 시점은 ’24. 10월 말 예정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 접수마감일 기준 지원제외 대상
-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최근 1년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신청자격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접수 마감일 기준)

① 청년몰 내 영업 중인 청년상인 점포 비율 60% 이상

② 청년몰 내 영업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③ 청년몰 내 영업점포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이상

◦ 청년몰 활성화 사업의 경우 청년상인 협동조합도 신청가능

* 단, 사업 운영은 별도 전문기관을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

□ 주요 지원내용

◦ (활성화) 청년몰 공용 공간 시설 개선 사업,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시장당 최대 4억원)

* 청년몰과 기존 시장상인 간 상생협업 과제 필수(직접사업비의 20%이상)

** 청년몰 공용공간 시설개선 사업(직접사업비의 20%이내)

□ 지원한도 및 조건

◦ 몰 당 최대 4억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 지원

* 추후 국비 확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기부, 공단본부의 사업계획 수정·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음

□ 신청·선정 절차

◦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

◦ (신청‧접수) 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23년 9월 6일~10월 5일)

* [붙임 9]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고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②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승인) → ③소진공 담당자(접수)

1) (담당자 확인) 기초·광역지자체 및 지방중기청 담당자가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회원가입

* 단, 담당자 변경 시 공단에 별도 요청하여 인수인계 처리

2) (사업신청)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소상공인24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의 ‘공고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파일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3) (사업검토)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신청 승인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후 승인

* 공고 기한 내 공단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

4) (공단 접수) 소진공 담당자가 광역지자체의 검토 후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

◦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 → 시·군·구(신청) → 시·도(검토) → 공단본부(접수·기초평가) → 평가위원단(현장평가‧발표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 공단이 요구하는 평가관련 자료 제출 지연 시 발표평가 제외 가능

◦  (결과발표)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공지발표(‘23.12월말 예정)

□ 우대 및 감점조건(접수마감일 기준)

1)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2) 개별(청년몰) 우대사항

◦ 청년몰 입점 상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곳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 설립 및 등기 완료한 곳

◦ 건물주-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이상 임대료 동결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

3) 개별(청년몰) 감점사항

◦ 최근 3년(’21년~’23년) 내 청년몰 사업 추진 중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상인회 등

붙임 1. 청년몰 활성화 지원 신청서

2. 청년몰 활성화 사업계획서

3. 지방비 확보 확약서

4.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5.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토지□건물)

6.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7.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8.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9. 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2024년도 청년몰 활성화 지원서류 제출 안내

1. [붙임1]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작성 원칙

- 한글 파일(hwp) 혹은 PDF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 제시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임의로 양식변경 지양

- 용지여백 설정 : 위쪽10,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 파일명(예) : 청년몰 OOO사업_대전 중구_OOO시장.pdf

◦ 제출 방법

-  [붙임1]지원 신청서는 온라인양식에 기재하되, 붙임서류 일체는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단, 온라인 신청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해당부서 사업담당자와 연락하여 접수기관으로 온라인 접수불가 공문을 보내되, 붙임서류 용량이 클 경우 e-메일 별도 송부

< [참고] 제출해야하는 붙임 서류 >

사업명
	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2 (사업계획서)	붙임3 지방비 확보 확약서)	붙임4 (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붙임5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 _토지·건물주)	붙임6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 _기존상인)	붙임7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붙임8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청년몰 활성화	O	O	O	O	O	O	O (필요시)	O (필요시)

*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시 ①동의자 명부(토지, 건물주) ②부동산등기증명서(토지·건물, 말소사항 포함), ③건물 구조안전진단의 안전등급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2. [붙임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계획서는 해당양식을 준수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30장 이내로 작성(붙임서류 미포함)

◦ 자료산정(data)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 목차 및 페이지(page) 반드시 기재

◦ 문체는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작성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량적‧계량적인 표현 위주로 작성 → 제출서류 중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첨부자료 별첨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붙임 1】청년몰 활성화 지원 신청서(원본작성용, 온라인 신청서)

2024년도 청년몰 활성화 지원 신청서

시 장 정 보

시장명

청년몰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전통시장 활성화구역

소재지

종사자수

총 (    )명 = 대표 (   )명 + 종업원 (   )명 + 노점 (   )명 * 청년상인포함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회장명

등 록 일

연락처

이메일

팩스

① 상인회 가입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② 상인회비 납부율(   )% = 회원(   )명 중 납부(   )명 / 월회비(   )만원

청년몰 정 보

청년몰

현황

개장일

청년대표명

* 청년몰 입점 중인 상인

연락처

이메일

청년몰
협동조합

□ 설립 □ 미설립

협동조합 설립일자

* ‘설립’ 체크 시 기재

① 당초 조성점포 수 (      )개, ② 현재 운영점포 수 (      )개

③ 대체상인 점포 수(      )개,  ④ 빈 점포 수 (       )개

⑤ 총 면적 (      )㎡ = 점포 (    )㎡ + 공용공간 (    )㎡

⑥ 지류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  전체 영업점포(00)곳 중 ( 00)곳 가입

⑦ 충전식카드형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  전체 영업점포(00)곳 중 ( 00)곳 가입

상권등급

등급               sg.sbiz.or.kr 내 상권평가등급 확인

신청예산

총 사업비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백만원)

지자체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

이메일

※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의무조건 이행 확약(미 이행시 선정 취소)

의무사항 내용	동의여부
① 선정 후 사업계획 보완사항 미반영시 사업비 감액 또는 선정 취소	예□	아니오□
②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허위사실 기재 등 확인 시 선정 취소	예□	아니오□

위와 같이 『2024년도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의무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자	( )시장	상인회장	(인)
	( )	시․군․구청장	(인)
추천자	( )	시․도지사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제출서류 :	1) 청년몰 활성화지원 신청서	6) 청년몰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2) 청년몰 활성화 사업계획서	7)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필요시)
	3) 지방비 확보 확약서	8)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필요시)
	4) 활성화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9) 부동산등기증명서(토지□건물, 말소사항 포함)(필요시)
	5) 청년몰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토지□건물)	10) 건물 구조안전진단의 안전등급 증빙 서류(필요시)

【붙임 2】청년몰 활성화사업계획서(원본작성용, 온라인신청 시 스캔본 첨부)

2024년도

청년몰 활성화지원 사업계획서

시장명 :

2023  .   .

상인회 :		(직인)
시․도 :		(직인)
시군구 :		(직인)

Ⅰ		청년몰 현황 및 개요

□ 시장 일반현황(청년점포 포함)

시장 입지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기타 □ (            )

시장 형태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전문시장(품목       )□

상인 분포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종사자수
비율 (%)

업종 분포

연령	도소매	음식	서비스	제조	기타	합계
비율 (%)

점포 소유

총 (   )명 중 : 자가 소유 (   )명, 임대 (   )명, 기타 (   )명

기반 시설

및 인프라

① 주차장 :	② 고객센터(휴게실) :
③ 공동창고 :	④ 홈페이지, SNS 등 :
⑤ 다목적 공간(광장, 무대 등) :

스타 점포

①

②

③  * 예시 : 점포명/대표자명/주아이템/월평균매출액/월평균고객수

경쟁지 현황

* 시장 주변 경쟁점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등

주요

집객 요소

* 시장 주변 관광지, 축제, 시장 대표상품 등 고객 유인 요소

□ 청년몰 개요 및 주요 추진계획(요약)

공통	청년몰 형태	독립건물(○○㎡○개) □ 개별상점 집합(500㎡반경○개) □ 신축(○○㎡○개) □
	층별 분포	총 점포 ( )개 = 지하층( )개 + 1층( )개 + 2층( )개 + 3층 이상( )개
	중점 고객층		청년몰 전후 고객 수 변화	1일 ( )명 → ( )명
	사업추진 동의	총( )명 중 ( )명 동의 * 청년몰 추진 동의서 첨부	사업추진 비동의	( )명 비동의 * 비동의 사유 첨부
활성화지원	시설 개선
	상생 협업
	홍보·마케팅
	교육 컨설팅
	조직화 지원
	기타

□ 청년몰 사진 및 도면

청년몰 사진	청년몰 도면

□ 청년몰 건물(위치) 현황

건축 연도	년		건물규모	대지( ㎡ ), 건물( ㎡ )
건축물 대장	유 □	무 □		지하( 층, ○○점포), 지상( 층, ○○점포)
건물가액(공시가)	백만원		소유자	개인 □, 법인 □, 지자체 □, 기타( ) □
안전진단 등급			소방시설
현재 청년상인 점포 계약 조건	① 계약기간 : 5년 □ 5년 이상 ( 년) □ ② 임대료 : 월 ( )원 ③ 계약형태 : 점포별 개별계약 □ 지자체 일괄계약 후 재임대 □

□ 청년몰 입점 점포 현황(접수마감일 기준)

순번	이름	상호명	업종	아이템	연락처	입점일	최초/대체
1
2
3
4
5
6
7
8
9
10

Ⅱ		청년몰 분석

청년몰 내·외부 환경요인

□ 청년몰 컨셉 및 전략 업종

◦ 청년몰이 추구하는 이미지, 주요 업종 및 특화 서비스, 청년몰 내 유명 점포 유무 등

◦

□ 청년몰 상권 환경 및 특성

◦ 청년몰이 위치한 상권 및 전통시장 특징, 주변 환경 요인 등

◦

□ 청년몰 방문 주요 고객

◦ 지역주민, 관광객, 20~30대 젊은 층 등 청년몰이 목표로 삼는 고객 또는 주요 방문객 현황 등

◦

□ 청년몰 개선 필요사항

◦ 청년몰의 단점 및 약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 시장 자체 보유자원 맵

* 시장 내부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도면 및 사진 제시

(주요 시설물, 고객센터, 휴게실, 화장실 등 보유시설 및 자원 표시)

- 위 시장 보유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시장에서의 활용현황, 시설보강 등 향후 투자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 연계가능 지역 특화자원 맵

* 연계가능한 지역 자원을 지도로 표시

(인근 관광지, 축제, 콘도 등 대규모 고객유입시,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등을 표시)

- 위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연간 고객 수, 청년몰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사업추진 체계도

비전		장기적으로 청년몰이 지향하는 방향 등 제시
기본 계획		(목표)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기재
		◦ - -
사업 추진방향
세부 추진 과제		(단위사업1)		(단위사업2)		(단위사업3)		(단위사업4)
		◦ - -		◦ - -		◦ - -		◦ - -
성과 관리 방안		◦ 청년몰 빈점포 및 매출액 관리, 청년상인 만족도 조사 방안 등 ◦ ◦

청년몰 활성화 전략(요약)

[ 사업별 작성 방향 ]

▪ (청년몰 활성화) 청년몰 인지도 향상 및 청년상인들이 희망하는 4~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청년몰 활성화 전략 수립

구분	상생협업	시설 개선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조직화지원	기타
	필수	선택
예산	20% 이상	20% 이내	30% 이내	30% 이내	20% 이내	10% 이내

* 청년몰과 전통시장 간 상생협업(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필수 진행

** 청년몰과 공용공간 시설개선(전체 사업비의 20% 이내) 진행

□ (단위사업 1) 예) 시설개선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 (단위사업 2) 예) 상생협업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 (단위사업 3)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 (단위사업 4)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Ⅲ		청년몰 활성화 세부 추진 계획

* 활성화 전략 선택 기재 후 나머지 부분은 삭제

1. 활성화 전략

◈ 단위사업 및 세부과업별 목적, 구체적인 내용, 추진 방안, 추진 일정, 사업 규모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내역 등 기재

◈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시 단순 ‘1식’ 등 무성의 기재는 지양

◈ 필요시 아래 항목 외 추가 내용 기재 가능(이미지 등)

□ 시설개선

① 세부과업1

◦ (사업목적)

◦ (주요내용)

◦ (추진방안)

◦ (추진일정)

단위사업	세부과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회의	업체선정	행사 추진			결과보고

◦ (소요예산)

단위사업	세부과업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소계

◦ (기대효과)

□ 상생협업

① 세부과업1

◦ (사업목적)

◦ (주요내용)

◦ (추진방안)

◦ (추진일정)

단위사업	세부과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회의	업체선정	행사 추진			결과보고

◦ (소요예산)

단위사업	세부과업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소계

◦ (기대효과)

□ 홍보·마케팅

① 세부과업1

◦ (사업목적)

◦ (주요내용)

◦ (추진방안)

◦ (추진일정)

단위사업	세부과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회의	업체선정	행사 추진			결과보고

◦ (소요예산)

단위사업	세부과업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소계

◦ (기대효과)

□ 교육·컨설팅

① 세부과업1

◦ (사업목적)

◦ (주요내용)

◦ (추진방안)

◦ (추진일정)

단위사업	세부과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회의	업체선정	행사 추진			결과보고

◦ (소요예산)

단위사업	세부과업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소계

◦ (기대효과)

□ 조직화 지원

① 세부과업1

◦ (사업목적)

◦ (주요내용)

◦ (추진방안)

◦ (추진일정)

◦ (추진일정)

단위사업	세부과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회의	업체선정	행사 추진			결과보고

◦ (소요예산)

단위사업	세부과업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소계

◦ (기대효과)

□ 기타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① 세부과업1

◦ (사업목적)

◦ (주요내용)

◦ (추진방안)

◦ (추진일정)

단위사업	세부과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회의	업체선정	행사 추진			결과보고

◦ (소요예산)

단위사업	세부과업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소계

◦ (기대효과)

2. 청년몰 활성화 후 기대 목표

□ 정성적 목표

* 사업추진으로 얻고자 하는 청년몰의 차별화 요소 등 정성적 목표치

→ 예시) 시장 활성화, 상인 세대교체, 상품서비스 다양화 등

◦

◦

□ 정량적 목표

* 해당 사업을 통한 정량적 목표치

→ 예시) 매출액 증가(5년간), 고객 수 증가(5년간), 젊은 고객층 유입(5년간) 등

◦ 청년몰 신규 입점 성과: 00개 신규 입점

- 접수마감일 기준 영업 점포 수: 00개

- 사업종료 시점의 영업 점포 수(목표): 00개

◦ 청년몰 입점 상인 매출액 증가율: 00% 증가

* 청년몰 월 평균 매출액 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청년상인 매출액: 000천원

- 사업종료 시점의 청년상인 매출액(목표): 000천원

◦ 정량적 비교 가능한 기타 성과

Ⅳ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안)

[ 사업별 예산편성 기준 ]

▪ (청년몰 활성화) 1년 간 최대 4억원(신청금액으로 작성)

- 간접비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

- 청년상인 개별 점포에 대한 직접 지원 및 임차료 지원 불가

-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한도 준수

구분	상생협업	시설 개선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조직화지원	기타
	필수	선택
예산	20% 이상	20% 이내	30% 이내	30% 이내	20% 이내	10% 이내

* 청년몰과 전통시장 간 상생협업(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필수 진행

** 청년몰과 공용공간 시설개선(전체 사업비의 20% 이내) 진행

□ 사업 총 예산 :          백만원

* 국비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청년상인 자부담 000백만원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안)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사업	산출내역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직접 사업비
간접 사업비	운영비	- 사무실 운영(임차료, 시설집기 임대, 전화통신 등)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 여비, 회의비 등 기타 :
합 계

* 세부산출내역의 각 항목은 활성화 사업내용에 맞게 수정필요

* 간접비는 활성화 사업 총 사업비의 30% 이내

* 기 조성점포에 대한 개별 직접지원(임차료 및 인테리어 포함)은 불가

Ⅴ		지원종료 후 노력도

□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청년상인 자체 노력

② 지자체의 노력

③ 상인회의 노력

□ 조성된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청년상인 자체 노력

② 지자체의 노력

③ 상인회의 노력

□ 기존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시장에 기여한 활동 내역

② 기존 상인과 공동 활동 내역

Ⅵ		청년상인 지원방안(지자체, 상인회)

◈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자체, 상인회의 구체적인 지원방안 기재

□ 지자체 및 상인회 등의 청년상인 추가 지원방안

① 지자체 및 상인회 지원조직 현황(담당과, 시장지원센터, 재단 등)

② 청년상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③ 청년상인 창업 성공을 위한 상인회 차원의 지원방안

④ 기타 청년상인 창업 성공률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 지방비 및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① 지방비 확보방안(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 시기, 확보 가능 금액))

②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Ⅶ		지원 후 유지관리 계획

◈ 사업종료 후 성과물은 지자체 소유로 이관됨에 따라, 청년몰 성과를 지속 유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기술

□ 지원사업 이후 유․무형 자산(H/W, S/W) 유지관리 계획

① 하드웨어 자산(시설․조형물, 공용공간, 기타 물리적인 시설) 유지관리

② 소프트웨어 자산(축제, 공동이벤트 등) 유지관리

③ 협동조합 운영 지원방안

④ 공단 지원사업 외 청년몰 추가 지원 등 확대 방안

□ 청년상인 폐업․이전 대책

① 청년점포 폐업 방지대책

② 빈점포 대체상인 유치 방안

③ 폐업점포 활용 방안

□ 청년몰 활성화(확장) 사업종료 후 연차별 소요 예산과 재원확보

	청년몰 유지관리	마케팅· 프로모션 운영	매니저 운영 (운영시)
2년차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3년차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4년차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5년차 협약종료 이후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 (확보방안)

- 사업기간 종료후 연차별 예산확보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계획)

- 사업기간 종료후 확보한 예산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관리 매니저 등)

- (마케팅 프로모션)

- (기타)

【붙임 3】지방비 확보 확약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4년 청년몰 활성화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를  ○○까지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4】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지원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청년몰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본인은 ○○○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상인대표로 2024년 청년몰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① 임대조건(5년 이상 장기계약 및 임대료 동결,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동결 또는 3% 이하로 인상)에 동의하며,

② 청년몰 지원사업 관련 법과 세칙, 절차를 준수할 것,

③ 청년상인의 불이익 방지와 성공창업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청년몰 활성화사업 내역 >

◦ 사 업 명 : 2024년도 ○○○○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시설개선, 마케팅, 홍보, 교육, 컨설팅, 공동상품 개발 등

◦ 총 예 산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 자부담 ○○백만원)

* 붙임 : 청년몰 활성화 동의자 명부(   명)

2023 년  월  일

○○○○시장 토지주 대표	:		(직인)
○○○○시장 건물주 대표	:		(직인)
○○○○시장 상 인 회 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5】청년몰 활성화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토지□건물)

○○○시장 청년몰 활성화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토지□건물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토지□건물주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24년 ○○시장 청년몰 활성화지원 사업계획에 동의하며, 청년몰 활성화와 성공창업을 위해 적극 협조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구분	성명	사업계획 확인여부	동의 비동의	서명
1	건물주 or 토지주		( O / X )	동 의□ 비동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23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6】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지원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시장 청년몰 활성화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시장 상인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24 년 ○○시장 청년몰 활성화(또는 확장)지원사업 계획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청년몰 활성화 및 청년상인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계획 확인여부	동의여부		서명
1			( O / X )	동의□	비동의□
2			( O / X )	동의□	비동의□
3			( O / X )	동의□	비동의□
4			( O / X )	동의□	비동의□
5			( O / X )	동의□	비동의□
6			( O / X )	동의□	비동의□
7			( O / X )	동의□	비동의□
8			( O / X )	동의□	비동의□
9			( O / X )	동의□	비동의□
10			( O / X )	동의□	비동의□
11			( O / X )	동의□	비동의□
12			( O / X )	동의□	비동의□
13			( O / X )	동의□	비동의□
14			( O / X )	동의□	비동의□
15			( O / X )	동의□	비동의□
16			( O / X )	동의□	비동의□
17			( O / X )	동의□	비동의□
18			( O / X )	동의□	비동의□
19			( O / X )	동의□	비동의□

2023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7】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가입여부 (O/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붙임 8】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 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9】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1. 지자체 담당자_사업신청방법

1) 사업신청방법

경로 : 소상공인24(www.sbiz24.kr》로그인 》지원사업신청 》공고조회

① 회원가입 한 후, 로그인한다.

* 신청자(기초지자체)는 반드시 이메일 인증시 ‘@korea.kr’ 주소만 사용 인증

② 상단메뉴 중 지원사업신청 하위 항목의 [공고조회]을 클릭한다.

③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를 조회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고를 클릭합니다.

* (예시) 청년몰 활성화 사업 신청 시 ‘24년 청년몰 활성화 사업 공고 선택

④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⑤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자격 조건 확인

⑥ 시장정보 및 상인회정보 입력

1. [시장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이 뜹니다.

2. 시장이 속한 시도/시군구 설정한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검색 조건과 일치한 시장정보 리스트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시장을 클릭

4.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

⑦ 지원시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 선택된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에 속한 상인회명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인회를 선택하면,‘상인회코드’,‘상인회전화번호’ 등 상인회와 관련된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청년몰 정보 등 그 외 정보들은 수기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시스템 상 시장에 등록된 상인회가 없는 경우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 별도 요청하여 수동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⑧ 시군구 담당자 정보 입력

⑨ 제출 서류 필수 항목으로 있는 파일을 필수로 업로드하고 임시저장 후 [신청완료] 클릭

* 필수 제출서류 미첨부시 신청불가

※ 임시저장 버튼만 클릭 시 신청완료 상태×,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신청완료○

2. 광역지자체 검토방법

1) 사업승인방법

경로 : 소상공인24 》로그인 》마이페이지 》검토사업관리

① 광역지자체 또는 지방청 담당자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 검토사업관리 클릭.

② 검토해야할 ‘지원사업공고명’을 확인 후, 일치하는 공고문 클릭

* 기초지자체 측에서 해당 사업에 신청을 완료해야만 검토사업관리에서 조회 가능

③ [신청접수]버튼을 클릭하여 관할지역에 한해서 접수현황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④ 검토하고자 하는 [접수목록]을 클릭하면 팝업이 뜹니다.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작성된 내용이 부족하면 [보완요청] 버튼 클릭하고 보완사유 작성

※ [반려] 버튼 클릭 절대 불가, 반려 버튼 클릭 시 신청 초기화 되므로 보완필요 시 반드시 [보완요청] 버튼 선택

- 사업에 적합한 신청자라면 [검토완료] 버튼을 클릭

* 하단의 [제출서류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거나 첨부파일 좌측[↓]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지자체 보완방법

① 보완요청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 신청자(기초지자체)에게 알림이 갑니다.

- 신청자(기초지자체)는 알림톡으로 이를 확인하고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작업을 합니다.

② [마이페이지]→[지원사업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지원사업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③ 신청자는 공고명과 처리상태을 확인하여 [상세정보]를 클릭하고 [보안신청내역]부분에서 [보안 사유확인]버튼을 클릭하여 보완 요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보완]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바뀌고 보완 요청 내역에 맞춰 내용수정 및 제출서류를 다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 완료 후에 [보완완료]버튼을 클릭하여 보완 작업을 마치면 됩니다.

⑤ 기초지자체에서 보완이 완료되면, 보완요청을 한 광역지자체 또는 공단에서 [마이페이지]-[검토사업관리]를 클릭하여 진행상태가[보안제출완료]인 것을 확인하고 접수내역을 클릭합니다.

⑥ 진행상태의 [보안제출완료]눌러 보안내용을 확인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완요청]버튼을 클릭하고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완료]를 클릭합니다.

- [보완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상태가 [보완완료]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검토완료]클릭하여 접수합니다.

※ [반려] 버튼 클릭 절대 불가, 반려 버튼 클릭 시 신청 초기화 되므로 보완필요 시 반드시 [보완요청] 버튼 선택

9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지원규모

◦ 6,800개 점포 내외

□ 사업기간

◦ ‘24. 1월 ~ ‘24. 12월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신규 신청인 경우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지원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 지원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지원조건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 매칭 :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지방비 미확보시 지원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신청·선정 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 및 감점 사항(공고일 기준)

◦ 공통 우대 및 감점 사항 : 공고문 참조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우대 사항

-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소방분야 화재안전점검 결과 D·E등급 시장 50% 우선 선정)

-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감점 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등

* 공통 감점사항 예외조항으로, 감점 10점

- 법령 및 규정 위반,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경우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공단에서 지원사업 관련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유의사항

◦ 전통시장 일부 구역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구역별 전통시장 입증서류(인정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예시1 :　시장 입증서류가 “OO시장”으로 표기 → “OO시장 가동” 신청 불가

* 예시2 :　시장 입증서류가 “OO시장 가동”으로 표기 → “OO시장 가동” 신청 가능

◦ 영업점포 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를 기준으로 함

◦ 점포수 대비 사업비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함

◦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탐지설비 법정설치 대상과 비대상이 공존하는 경우, 법정 대상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가능

- 단, 법정 시설 해당 점포를 제외한 영업점포 수의 30% 이상이 사업을 신청한 곳이어야 함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물의 작동 불량시 교체,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중복 신청 불가

◦ 동 사업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旣 지원받은 시장(점포)은 중복신청 불가

◦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 시 기교부 된 사업비 및 발생이자 등 전액 반납 조치 및 향후 3년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됨

◦ 지원시장 선정 후 화재알림시설 사용 장비는 적법한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형식승인(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및 성능인증(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KC인증(CCTV, 서버 등)을 득한 제품을 설치

- 기 지원시장 중 추가 사업 신청 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붙임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3.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상인)

4. 확약서

5.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6.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7.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붙임 1】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4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 유형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혼합형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여부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령기준 (관할 소방서 확인 공문 수령 후 작성 및 증빙 제출 필)
	개 설 일
	등록/인정일		□ 해당 □ 비해당 □ 부분해당 * 해당에 체크 시, 사업 지원 불가 (부분해당 시) 금번 신청점포 중 해당 점포 수 : 개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 상점가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 : 개	신청점포 : 개		신청비율 : %
		- 노점 및 빈점포 제외 - 사업자등록증 보유 점포를 기준으로 작성	영업점포 수 이하		30% 미만 선정 불가능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 사업비	국비		광역	기초
		신청점포수 ⨯ 800천원 이내	총사업비 70%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휴대폰
	실무자		휴대폰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화재예방사업 지자체 관심도	□ 관할 공설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 조례 반영 □ 관할 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료 지자체 지원 (해당 시 모두 체크하고, 증빙 제출 필)
위와 같이 『2024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 )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3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2】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24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혼합형)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직영·임대·자가 점포를 합산한 수(빈점포 제외)는 신청서 상 영업점포 수와 동일하게 작성

□ 공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소화 설비	소화기			피난 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조명등
	옥외소화전 설비				피난기구 (완강기 등)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소화수조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 활동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기타 설비	아케이드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비상방송설비

* 경보설비 설치여부는 반드시 작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 지방비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등 상세히 기재)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신청일 현재 화재알림시설 보유 내역 및 수량

개별점포	공용부분
열감지기 : 00개	불꽃감지기 : 00개
가스감지기 : 00개	연기감지기 : 00개
단독형감지기 : 00개 등

□ 화재알림시설 설치예정 내역

개별점포	공용부분
품목(감지기, 기타장비 등) 및 수량 기재	품목(CCTV, 수신기, 서버 등) 및 수량 기재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		설치예산(천원)
계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공용	점포

□ 화재알림시설 설치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3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30% 미만 신청 불가), 동의서 제출 必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후 상인회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기대효과

◦

3. 기타

□ 시장활성화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율(   %)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율(   %)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필수 별첨서류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1.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및 상인회 입증서류(필수)

①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② 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등) 1부

2.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여부 확인 서류(필수)

① 시장 전체 구역에 대한 관할 소방서 확인 공문 1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사업 지원 불가

※ 시장 건물 중 부분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포는 사업 신청 시 반드시 제외

3. 지자체 화재공제 지원 및 조례 반영 여부 확인 서류(해당 시)

① 공설시장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 조례 확인 문서 1부

② 관할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관련 문서 1부

4. 기타 사업내용 파악 및 이해를 위한 참고/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

○○○○○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상인)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추진유형

-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혼합형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0시장 상인으로서 2024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물 설치에 협조하면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붙임 4】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4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위의 2023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지방비 확보는 물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5】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20년 1월 이후   전통시장·상점가 명   이(가)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3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2】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 작성 시 유의사항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

□ 공란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작성된 경우, 건당 무효처리(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미기입 시, 해당 건 무효처리)

□ 단체 보험 가입의 경우, 특별약관 내 ‘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 발췌본과 가입점포 수, 시장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연면적 확인을 위한 건축물대장, 가입면적 또는 가입점포 수가 기재된 보험증권 등 제출자료를 대조하여 가입비율 산정 예정)

□ 기재 정보는 현장평가 시 샘플 조사하여 허위 건이 1건이라도 발견되는 경우 전체 불인정

【붙임 7】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신청 및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0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 지원규모

ㅇ 40곳 시장 내외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

* 지방비로 대체 가능(본 공고는 한국전력공사 지원 없음)

□ 지원한도 : 국비 5억원 이내

ㅇ 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국비 5억원 이내 지원(1개 점포당 기준금액 인 250만원 기준, 국비 최대 125만원 限)

<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

신청점포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1,000개 이상
시장 당 지원한도(최대, 국비)	1.25억원	2.5억원	3.75억원	5억원

* 시장규모별 분류기준(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적용

** 선정 후 신청점포수 감소 시 해당구간 지원 금액으로 감액 조정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전통시장”) 중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곳

□ 신청자격

ㅇ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

ㅇ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지원내용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 지원범위는 개별점포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단,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지원 가능(관련 없는 공용설비 지원 시 사업비 불인정)

ㅇ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재료비로 한정, 인건비 불가)

* 3순위 분야 재료비의 총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 불가

< 점포별 개선 우선 순위 >

1순위	2순위	3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기타
ㅇ 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ㅇ 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분리	ㅇ 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불연성 전선관 공사 ㅇ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ㅇ LED 전등기구 교체 ㅇ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정비 ㅇ 화재 예방과 관련된 간접적인 시설 (유지보수 품목 포함) 등

ㅇ 3순위 기타분야 ‘유지보수 품목’은 에어클리너, 먼지 흡입기,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멀티탭 소화패치(아크차단기 미해당) 등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의미

- 지원시장에 유지보수 품목을 제공한 경우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시 운영매뉴얼 <서식6-2. 유지보수 제품 지급 확인서> 제출 必

ㅇ 사업비는 점포 기준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내에서 전기설비용량 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 가능

- 단, 1~2순위의 시설개선 없이 3순위 시설만 설치 및 개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용품 사용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 및 감점 사항(공고 마감일 기준)

ㅇ 공통 우대 및 감점사항 : 공고문 참조

ㅇ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 D·E등급인 경우 지원조건 완화

- 지원조건 완화 : 전체 영업점포의 20%이상 신청

ㅇ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우대사항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대(전기분야 안전등급 C 이하)

- 최근 3년 이내 시장등의 공용구간 노후전선을 정비한 시장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ㅇ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감점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공통 감점사항 예외조항으로 감점 10점

- 법령 및 규정 위반,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경우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유의사항

ㅇ 지원조건 상의 ‘점포수’는 상인 기준임

* 시장 등에서 임의적으로 나눈 물리적인 점포의 수가 아님

ㅇ 사업추진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업비는 사업추진주체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

* 다만, 중기부(지방청)와 협의된 경우 위탁관리기관에 집행 등을 위탁할 수 있음

ㅇ 점포수 대비 사업비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함

ㅇ 동 사업에 선정 후 취소(포기)한 이력이 있는 시장은 취소(포기)일로부터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ㅇ 동 사업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을 旣 정비한 시장(점포)은 중복신청 불가

ㅇ 금번 공모에는 한국전력공사 지원이 없으며 상인(회)은 민간자부담분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함

* 다만, 추후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경우 금번 선정 시장에 소급 적용 가능

붙임 1.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6.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7.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8.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9.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붙임 1】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4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신청서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D‧E등급 해당여부
		- 노점 및 빈점포 제외 - 사업자등록증 보유 점포 기준		- 동의서 증빙 필요 - 영업점포수 이하			30% 미만 신청 불가		전기분야안전등급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40%)				민간자부담 (10%)
				광역	기초
		신청점포수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이내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상인회이메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화재피해대비 지원여부 등	□ 관할 공설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 조례 반영 □ 관할 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료 지자체 지원
위와 같이 『2024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4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공단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분야 안전점검 D․E등급 해당 시 해당 등급 기재

* 안전점검 등급은 ‘전통시장 통통’ - ‘안전관리’ 탭을 통해 확인(지자체별 계정으로 확인)

【붙임 2】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24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계획서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직영·임대·자가 점포를 합산한 수(빈점포 제외)는 신청서 상 영업점포 수와 동일하게 작성

2. 사업계획

□ 사업비 및 추진일정

(단위 : 천 원)

신청 점포수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계	국비	지방비	민간
00개	‘24.4~’24.12

※ 신청점포수는 동의서수(붙임3)와 일치해야 함(단, 공설시장인 경우 지자체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예) 노후전선 교체	(예) 00개 점포 × 1,200천원
(예) 누전차단기 교체	(예) 00개 점포 × 1,000천원
(예) LED 교체	(예) 00개 점포 × 100천원
합 계

※ 사업규모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작성

◦ 사업 추진 일정

- (예) 지방비 예산 확보 : ‘24. 0월

- (예) 1차 국비․시도비 교부 요청 :  ‘24. 0월

- (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 ‘24. 0월 ~ 0월

- (예) 공사 착공 및 준공 : ‘24. 0월 ~ 0월

- (예) 2차 국비․시도비 교부요청 : ’24. 0월

- (예) 공사 착공 및 준공 : ‘24. 0월 ~ 0월

- (예) 사업 완료보고 : ’24. 0월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시장입구 및 전경, 시장 내 노후된 전선·차단기 사진 등 >

□ 사업관리 방법 및 역할

※ 지자체 역할, 상인회 내 역할 분담, 사업관리 방법 등 작성

◦

◦

◦

□ 노후전선정비 사업 계획

※ 노후전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사업내역 기재

◦

◦

◦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후 상인회 자체 관리 계획 기재(전기설비 정비 등 안전관리 활동 등)

◦

◦

◦

□ 사업 기대효과

◦

◦

◦

3. 기타

□ 화재보험(민간화재보험과 화재공제의 합) 가입률

영업 점포수(개)	가입 점포수(개)	가입률(%)

* 신청 점포 화재보험 가입 40%이상 가입한 시장만 신청 가능(40%미만 신청 불가)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붙임 8) 작성 必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시장활성화 내역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신청일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화재감지기 설치 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설치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 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동의서

○○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동의서(상인)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하고, 기재된 점포 수에 한해 사업 지원 가능)

【붙임 4】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전선정비 사업

위의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전선정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이 없으며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방비를 확보는 물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기초자치단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5】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20년 1월 코로나19 이후 (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3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7】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작성방법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

□ 공란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작성된 경우, 건당 무효처리

□ 단체보험을 가입한 경우, ‘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 내용이 특약 등으로 가입된 내역이 기재된 발췌본과 해당 보험이 담보하는 부분 표시

□ 기재 정보는 현장평가 시 샘플 조사하여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전체 불인정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붙임 8】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3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설치점포 수	개

순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9】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신청 및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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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