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4.(목) 배포즉시 < 8.25.(금) 조간 >	배포	2023. 8. 24.(목)

무역위, 위조상품 수입금지 결정하다

- NIKE 의류 수입 제품을 상표권 침해 제품으로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A’에게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무역위는 피신청인 ’A’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 중지,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정정광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과징금 부과

담당 부서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황은택	(044-203-5880)
	불공정무역조사과	담당자	주무관	유수민	(044-203-5887)

참고 1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요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

ㅇ (피신청인) 국내수입자 A

* 의류, 신발 수출입 및 도매

ㅇ (상표권) 제0229091호(상표권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

ㅇ (조사대상물품) 의류(운동복)

신청인 상표권	조사대상물품

□ 조사 결과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를 해외에서 수입한 바,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

참고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

조사신청		ㆍ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증빙자료) ㆍ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인 ⇨ 무역조사실)
			직권조사	ㆍ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
무역조사실 / 위원회보고
				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담보제공)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잠정조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ㆍ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 ㆍ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설명회 등 ㆍ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ㆍ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무역조사실
			피신청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ㆍ 제재조치(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산업부 장관 의견청취	ㆍ 시정조치(안)에 대해 산업부장관(소관과) 의견조회
최종판정		①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가능) ㆍ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ㆍ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 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
무역위원회
제재조치 시행		ㆍ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ㆍ 과징금 부과
무역위원회 ⇨ 피신청인
이의신청		ㆍ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피)신청인 ⇨ 무역위원회
이의신청 심의ㆍ결정		ㆍ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