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42호]

2023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

2023. 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2022년도 주요 추진실적	3

Ⅲ. 2023년도 창업지원 추진 여건	4

Ⅳ. 2023년도 시행계획 추진 방향	6

Ⅴ. 세부 시행계획	7

1. 디지털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7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창업기업 지원	9

3. 단단한 지역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12

4. 내수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유니콘	15

5.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 저변 확대	17

6.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창업 친화적 제도 마련	19

(붙임) 추진과제 목록	22

Ⅰ. 추진 개요

1		창업지원 3개년 계획(2021-2023)

□ (배경)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스타트업 육성전략 필요

◦ 정부의 창업정책과 민간의 혁신노력에 따라 제2창업·벤처붐이 본격 도래한 가운데, 특히 창업 열기*가 뜨거움

* 신설법인, 벤처투자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니콘 기업도 ‘13개까지 증가(’20.12 기준)

◦ 창업은 국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따라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필요

- 특히, ‘파괴적 혁신’의 원천인 스타트업 육성 및 이를 통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도 요구되는 상황

□ (추진 경과) 별도 전략 연구와 함께,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 그간의 창업정책 성과 및 생태계 현황 분석*과 함께,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창업정책 평가 및 환경 분석, 3개년 계획 추진 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20.10~’21.03, 한국개발연구원)

◦ 이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간의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계획 수립(‘21.7.28.)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 (중기부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총 6개 전략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달성을 목표

<창업지원계획 6대 추진전략>
전략 ❶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전략 ❷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창업 육성
전략 ❸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전략 ❹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전략 ❺ 창업정책 총괄 ‧ 효율화		전략 ❻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2		2023년 창업지원 시행계획

□ (개요) 3개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중기부 장관이 매년 관계 부처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 후 공고하는 계획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제1항

◦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창업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年단위 시행계획을 2022년에 이어서 수립

□ (추진 경과) 교육·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

◦ 창업정책을 시행 중인 관계부처의 의견 취합 및 회람 작성(‘23.7)

◦ 2023년 창업지원 시행계획 수립·공고(‘23.8)

□ (고려 사항) 새 정부 출범, 대·내외 환경 변화 등 제반상황 반영

➊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을 시행계획에 반영

* (국정과제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국정과제 16)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➋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포함

➌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위축되는 기술창업*·벤처투자** 환경 고려

* (’21.1~12) 24.0만개 → (‘22.1~12) 22.9만개 → (’23.1~3) 6.2만개(전년동기 △0.2%)

** ‘23.1~5월 벤처투자액(조원) : (’19) 1.6 → (’20) 1.3 → (‘21) 2.5 → (’22) 3.7 →
(‘23) 1.7 (전년 동기대비 53.0% 감소)

➍ 국내 창업 생태계 환경을 분석하고,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22.6.29.) 등 제반 상황을 반영

□ (추진 방향) 창업지원 3개년 계획의 틀을 전반적으로 유지하되, 현 상황에 맞게 일부 과제 및 추진 내용을 개편*

* 6대 추진전략에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관련｣을 별도 목차로 분리하고,
연관성이 높은 분야인 창업정책 효율 및 창업 친화적 제도를 통합

Ⅱ. 2022년도 주요 추진 실적

➊ (생태계)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대책 수립

-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경제를 선도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추진(11.3)

-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벤처투자 촉진과 민간자본 유입확대를 위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11.4.)

* ①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강화, ② 민간자본 유입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③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④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➋ (글로벌) ’한-미 서밋‘ 등 벤처·스타트업 해외 진출기반 강화

-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내 창업·벤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발표 (9.8)

* ①민간·부처 협업지원 ② 네트워크 및 해외거점 구축 ③ 우수 인재·자본의 국내 유입

- ‘한-미 스타트업 서밋’ 개최를 통해 해외 VC, 글로벌 대기업과
네트워킹 기회 확대 및 2.2억달러의 공동펀드 조성 합의 (9.21)

※ 주요 성과 : ①스타트업 38개사가 IR·피칭을 진행, VC·대기업 1:1 미팅 48건 성사,
②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K-스타트업 공동 육성 약속

➌ (제도·환경)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법령 개선

- 벤처투자 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8.23),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대상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10.18)

* 피투자기업이 M&A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 주식 5년간 한시보유,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결성금액 완화(20→10억원)

- 기업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마련 및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3개 특구** 신규 지정 (8.4)

* 실증기간 확대(2+2년 → 4+2년), 주소지 이전 의무 해제, 신청자격 확대 등

** 전남 (개조전기차),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선박)

□ CES 혁신상 중소·벤처기업 역대 최대(‘21. 25→ ‘22. 74), 창업환경 순위 상승(’21. 16위→ ‘22. 10위, 서울), 벤처기업 고용 증가(’21. 81.7만명→‘22. 83.5만명)

Ⅲ. 2023년도 창업정책 추진 여건

1		새 정부 정책 방향

□ 민간이 경제를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

◦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

⇨ (정책방향) 창업사업에 있어 보육·투자 등 전문성이 높은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창업정책의 질적 고도화에 집중

□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

◦ 신산업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체계적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

⇨ (정책방향) 창업기업이 맞이하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세심한 소통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창업의 걸림돌 해소 추진

□ 예비 창업부터 유니콘까지 완결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 신산업 스타트업의 태동 및 성장까지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대학부터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으로 지원

⇨ (정책방향)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각 사업·정책간 유기적 연계 강화

2		국내 창업생태계 환경 :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 양적 지표 달성에 집중하여 미래 먹거리 발굴*, 글로벌 진출** 등 질적인 성장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

* 창업기업 중 기술에 기반한 기회형 창업비율은 14.4% 불과(대한상의 조사, ‘20년)

**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여부 : 1.7% (2020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

⇨ (정책방향) 신산업·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외 진출 촉진

□ 수도권-비수도권간 창업 생태계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

* 기술창업 비수도권 비중(%) : (‘17) 41.4 → (‘19) 39.8 → (’21) 36.2 → (’22) 37.4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 : (‘17) 17.7 → (‘19) 20.6 → (’21) 18.2 → (’22) 19.4

⇨ (정책방향) 지역창업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조화하여,
수도권-비수도권간 균형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추진

□ 정부·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창업사업의 규모는 절대적으로 증가*했으나, 이를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다소 미흡

* (‘17) 7개 부처, 62개 사업, 0.6조원 → (’23) 14개 부처+17개 광역지자체, 100개 사업, 3.6조원

- 대기업·은행 등 민간 부문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관심, 지원 증가

⇨ (정책방향) 창업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 정책기반 마련, 개방형 혁신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이 융·복합 등 다양한 신산업에 진출 하고 있으나, 낡고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로 활동에 큰 제약

* ‘21년 OECD 38개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수준 3위

⇨ (정책방향) 신산업 창업기업의 걸림돌이 될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규제개선체계 구축

Ⅳ. 2023년도 시행계획 추진 방향

◇ 창업지원기본계획(2021~2023)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3년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전략별로 추진계획을 보완

	비 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 혁신 창업국가

세부 추진계획

전략 ❶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전략 ❷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창업기업 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본격 진행 ▪신산업 분야별 맞춤 지원 ▪신속한 성장을 위한 자금 투입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기술창업 활성화 ▪글로벌 기업 · 대기업과의 협업 체계 강화 ▪상생기반 新 벤처·스타트업 모델 정립
전략 ❸ 단단한 지역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전략 ❹ 균형감 있는 창업 저변 확대
▪대학을 창업의 전진기지로 조성 ▪지역 창업인프라 역할 정립과 연계 강화 ▪분야별 특화된 스타트업 인프라 운영		▪벤처·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아웃바운드)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인바운드)
전략 ❺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 저변 확대		전략 ❻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부처간 협력을 통한 특화 지원 ▪경험·전문성 갖춘 시니어 창업 활성화 ▪섬세한 여성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 ▪젊은 청년의 도전을 지원하는 환경		▪선제적 규제발굴 체계 구축 ▪벤처·스타트업의 부담 완화 추진 ▪벤처 제도혁신을 통한 경영안정 ▪대학에서의 창업촉진 제도 확산

Ⅴ. 세부 시행계획

전략 1		디지털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본격 진행

◦ (스타트업 선별) 고기술 보유 업력 10년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등 3개 트랙*으로 선별 * ①일반공모, ②민간검증, ③부처추천 - 졸업기업(3년) 中 우수한 스타트업은 별도 선발하여 후속 스케일업 지원 (2년간 최대 10억원)

◦ (평가체계 고도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 배점 확대 등 평가 방식을 개선 추진

※ (개선 내용) 분야별 전문평가제 도입, 국민평가단 참여 등

◦ (집중 육성) 분야별 기술전문성과 지원인력,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연구소‧대학 등을 맞춤형으로 지정하여 스타트업 전담 육성

□ 신산업 분야별 맞춤 스타트업 지원

◦ (바이오) 의약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특화지원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운영(특화지원 인프라, 지원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등)

※ 산□학□연□병□VC 협업주체간 ① 온라인 소통, 데이터 공유, 각종 정보제공 ② 기술수요, 투자, 연구자료 등 데이터 축적을 통한 빅데이터화 ③ 지역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

< K-바이오 랩허브 조감도 >

◦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창업기업 100’ 육성을 지속 추진하면서 대․중견기업들*과의 상시 매칭을 통해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 (대기업) 포스코,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 등 (중견기업) 유한양행, 풀무원, 하이트진로 등

◦ (반도체) 유망 팹리스 시제품 공정(MPW)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공동으로 ’팹리스 챌린지‘* 개최, 팹리스 설계 자산(IP 등) 지원

◦ (미래차) 글로벌 대기업 협력*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 (벤츠)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를 통해 멘토링·IR 피칭 후속 지원,
(현대기아차) 내부 수요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협업하는 ’제로원 액셀러레이터‘ 추진

◦ (해양수산) 해양 에너지 기업을 위한 ｢해양수산모태펀드｣ 조성 (해수부)

◦ (지식재산) 유망 IP스타트업의 신속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민간창업 투자기관과 협업하여 해외진출 IP창업패키지 지원 (특허청)

◦ (프롭테크)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 판로를 위한 현지 실증 등 판로 개척 적극 지원 (국토부)

□ 스타트업의 신속한 성장을 지원할 자금 투입

◦ (초격차 펀드) 디지털·바이오·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0.2조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 신규 조성

< ’23년 모태펀드 집중 조성 주요 분야 >

집중 조성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빅데이터·AI,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창업기업 성장지원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 단계부터 유니콘기업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은 혁신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
	지역혁신 벤처투자	지역균형 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 모펀드 권역의 지역혁신 기업, 규제샌드박스 內 유망산업 분야 기업 등에 투자
	글로벌 펀드	해외 우수 벤처캐피탈이 운용하여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등에 투자

◦ (정책 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적응을 위한 ｢창업기반지원자금｣을 총 2조원 규모로 지원

- 실패 기록으로 인해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사업자 대상 재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여 재도전으로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 구축

* ‘23년 총 750억원 규모. 기업당 시설자금 6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이내

◦ (혁신분야 보증) 초격차‧미래전략 분야 기업 중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로 최대 100억원 보증

* 디지털·첨단제조 등 미래혁신 고성장기업(최대 100억원) > 벤처기업(50억원) > 일반기업(30억원)

※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분야*(5대분야 17개세부산업)

* 국정과제, 10대 초격차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설정

➊ 첨단제조(우주항공·해양,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➋ 에너지(차세대 원자력, 수소 에너지, 미래 에너지), ➌ 디지털·통신(차세대 통신·네트워크, 사이버보안, 양자기술), ➍ 자동화(AI·빅데이터,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➎ 바이오(레드바이오, 그린·화이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창업기업 지원

□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기술창업 활성화

◦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 재원과 사업화 역량을 갖춘 민간 운영사가 입교생을 직접 선발·육성하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 (’22년) 1개 시범도입 (대전) → (’23년) 4개소

< 민간협력‧민간주도 방식 주요 차이 >

민간협력방식(기존)		민간주도형
◾(운영사) 교육, 코칭 평가 ◾(중진공) 선발, 사업비, 연계지원		◾(운영사) 선발, 교육, 코칭 평가, 후속투자 ◾(중진공) 사업비, 연계지원

- 해외 진출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ODA 방식 청창사를 확대하는 등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글로벌化도 병행

◦ (TIPS) ‘先민간투자 → 後정부지원’ 방식의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지원규모 확대* 및 딥테크 트랙 신설   * (‘22) 500개사 → (’23) 720개사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10대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에게 최대 3년간 15억원의 R&D 자금 지원

<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

10대 분야	세부 분류(예)
➊ 시스템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
➋ 바이오·헬스	의약, 임상기술, 의료기기
➌ 미래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➍ 친환경·에너지	자원순환, CCUS,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➎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시스템
➏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➐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➑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➒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➓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 (초기·도약기 창업지원)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유망기업 선별 강화

- AC·VC 등 민간투자를 일정 규모 이상(예 : 초기 1억원, 도약 5억원) 받은 기업에 대해서 선정평가 시 우대(가점)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시 VC, 기업대표 등 시장전문가 비중을 40% → 50% 이상으로 확대*해 시장성 높은 창업기업 선별

* 평가위원풀 비중(‘22년) : 시장전문가 42.9% (VC 14.2%, 기업 임직원 21.8%, 벤처기업대표 6.9%), 경영전문가 23.4, 교수 17.1%, 연구원 16.6%

□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 확대

◦ (글로벌 기업 협업) 정부-글로벌 기업간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

* (‘22) 구글, MS, 엔비디아 등 6개사 → (’23) 기존 기업(6개사) + AWS, 오라클, IBM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개요(‘23년) >

협력 기업
	구글 플레이	엔비디아	MS	다쏘 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AWS	오라클	IBM
주요 지원 분야	모바일 앱 및 게임	인공 지능	클라우드 기반 B2B 솔루션	제약 바이오 및 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전자전기, 기계	전자·전기·기계, 장비·부품, 의료용 기기	클라우드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및 ESG	클라우드 기반 AI/ML	양자 컴퓨팅 관련 솔루션/ 서비스

◦ (대기업 협업) 정부-대기업 간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제품 개발, 사업화, 투자 및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협업 프로그램을 강화

* (‘22) KT, KB금융, SK이노베이션 등 5개사 → (’23) CJ네트웍스, 포스코 등 7개사

<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개요(‘23년) >

협력 기업
	KT	KB금융	SK이노베이션	CJ네트웍스	포스코	삼성중공업	교보
주요 지원 분야	5G응용 (AI‧모빌리티)	핀테크‧ 프롭테크	저탄소‧배터리 업사이클	디지털 서비스	탄소중립‧ 모빌리티	로봇‧자동화 생산시스템	인슈어테크 문화콘텐츠

◦ (사내벤처 프로그램) 대기업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유망 벤처팀을 발굴하고, 정부는 사업화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 촉진

- 운영기업 모집 방법을 기존 공모방식에서 상시 등록제로 개선하여, 기업의 Pool을 양적·질적으로 제고

□ 상생협력 기반 新 벤처·스타트업 모델 성립

◦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 추진) 벤처기업, 플랫폼,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 본격 가동

- 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영활동을 통해 축적해온 이익·기술·재능 등을 他 경제주체와 공유하고 일반 국민에까지 혜택 제공

주체	프로그램 내용	주체	프로그램 내용
벤처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후배기업 육성	중소기업	▪동시·다발적인 사회 공헌 활동
유니콘/플랫폼	▪소상공인 협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소상공인	▪보유 재능을 취약계층과 공유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심리압박 치유 심리케어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

◦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협업을 원하는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간 맞춤형 매칭을 유도하는 플랫폼 신규 조성 (‘23~)

* 협업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매칭을 유도하고, 정부는 실증·시제품 등을 지원

기존(AS-IS)	개선(TO-BE)

◦ (사회적 창업가 육성) 혁신성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동시 추구하는 소셜벤처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하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 예비창업패키지 內 별도 트랙(100명), 전용 보증상품 운용(보증료 0.5% 감면, 100% 보증)

◦ (스타트업 상생 라운지) 중견기업의 역량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결합, 중견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상생 라운지｣ 지속 (산업부)

전략 3		단단한 지역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 대학을 창업의 전진기지로 조성

◦ (창업중심대학) 지역의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추가 지정*하여, 대학발·지역 창업기업 발굴·육성

* ‘23년 신규선정 대학 : 성균관대(경기), 한남대(대전), 경상국립대(경남)

- 단계별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지방기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기관과 협업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 창업의 허브 역할 수행

* (예) 청년, 소상공인 등이 함께하는 권역별 포럼 개최 등

◦ (실험실 창업) 대학 실험실 내 연구성과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 및 창업R&D 지원 확대

- 실험실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 지원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정·운영 (교육부·과기정통부·중기부)

* 교육부·과기정통부가 1년간 학사·연구 및 R&D팀 발굴·지원 후
R&D팀이 창업 및 사업화연계 희망시 중기부가 1년간 사업화 지원

< 실험실 창업 지원 부처협업 체계 >

부처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중기부 (창업진흥원)
예산		(’23) 37.29억 원		(’23) 106.5억 원		(’23) 90.0억 원
지원 내용		창업 학사‧교육, 학생수당 등 실험실창업 인프라 조성 지원		후속 R&D, BM고도화 등 실험실창업 준비 지원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창업사업화 지원

- 이공계 대학원생 등 실험실 창업탐색팀을 발굴하여 美 NSF 우수 창업모델(’아이코어‘) 연계 창업탐색교육 지원 (과기정통부)

◦ (창업 교육 환경)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을 통해 대학을 지역 창업 교육의 중심으로 육성 및 지역기반 창업교육 생태계 구축 (교육부)

-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제3차 대학창업 5개년 계획*｣ 수립

* 그간 대학창업교육 지원·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23-27)간 시점에서 수립

□ 지역 창업인프라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

◦ (역할 정립) 개별 인프라 설립목적에 맞는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준비 → 성장 → 도약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창업지원센터간 역할 재정립 >
구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보육 센터(BI)	창경센터
지원 단계	창업준비					성장·도약기
	1인전문가형 창업기업		중장년 예비창업	제조 창업
지원 내용	창업교육 및 사업화, 시제품 제작 등					창업보육, 성장공간	투자, 개방형 혁신, 네트워킹

◦ (창경센터 기능 강화) 센터와 투자, 他 인프라 등 주요 정책수단 연계

- (투자) TIPS 운용사 참여 확대 등 직접투자(GP) 역할을 강화하고, 창경센터의 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킹) 선·후배 스타트업 간 정보 공유의 장(場)을 마련하고, 공동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투자 IR·매칭데이 등 정례 운영

□ 분야별로 특화된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 운영

◦ (제조 창업) 메이커 스페이스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협업랩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민·관 협력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시범 구축

< 메이커 스페이스 연차별 운영방향 >

’18~‘20		’21~‘22		’23~
메이커 저변 확충 일반랩 중심		제조창업 거점 구축 · 전문랩 확대		협업랩 확대 제조인큐베이팅 센터구축

◦ (스타트업 파크) 인천파크(‘21.2월 조성)는 바이오 특화 강화를 유도하고, 3개 파크(천안·대전·경산)도 특화 분야*에 맞게 건립 추진

* (천안) 친환경 모빌리티 및 정밀의료, (대전) 신소재, 나노기술 등 딥테크, (경산) ICT 융합기술과 자동차부품 제조산업단지 활용한 자율주행 및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 인천 스타트업 파크 현황 >

▸ (위치) 인천시 연수구(연면적 : 48,898㎡) ▸ (분야) 바이오분야 특화(정부, 셀트리온, 신한금융, 구글 협력) ▸ (구성) 스타트업 보육시설 및 편의시설로 갖춘 3개동(인스타Ⅰ, Ⅱ, Ⅲ) 및 중앙광장으로 구성, 79개사 입주 ▸ (성과) ’22년 실증․투자․해외진출 등 422개사 지원, 매출 2,002억원, 투자유치 2,086억원, 신규고용 1,021명

◦ (1인 창조) 전문성‧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1인 전문가형 기업 육성을 위해 특화센터를 확대*하여 협업 및 보육기능 전문화

* (현재) 웹툰(부천), 유튜브(고양) → (추가) ICT콘텐츠, 농식품, 미디어 등

◦ (그린바이오) 공간·장비·창업프로그램 등을 종합 제공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하여 유망 벤처·스타트업 육성 (농림부)

◦ (스마트농업)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청년농이 스마트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단지를 조성* (농림부)

* 경지정리, 관정, 용·배수로, 전기인입 등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

◦ (콘텐츠) 지역기반 콘텐츠 창작·창업시설*을 통해 창업 촉진 (문체부)

* 예) 지역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역콘텐츠코리아랩 등

전략 4		내수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유니콘

□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 (K-스타트업 센터)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거점인 KSC를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스타트업의 원활한 해외 안착 유도

< ‘23년 K-스타트업 센터 운영 현황 >

구분	이스라엘	인도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베트남
개소시기	‘19년			‘20년			‘21년	‘23년 (예정)
설치유형*	프로그램형	프로그램형	복합형	복합형	복합형	프로그램형	복합형	복합형

* 프로그램형 : 물리적 거점 없이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센터 운영

** 복합형: 물리적 거점운영(거점형) 및 현지 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형)을 각각 운영

◦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 미국, 아시아 중심 해외 VC 네트워크를 유럽, 중동 등으로 확장하기 위해 투자 센터 확대도 검토

◦ (재외공관 협업) 스타트업 수요가 많은 재외공관과 협업하여 네트워킹, 공간 지원 등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주요 재외공관별 특화 프로그램 내용>
지역	북미(LA)	유럽(프랑스)	중동(UAE)	동남아(하노이)
특화 내용	· 코리아 컨퍼런스 · 남가주 해커톤	· 비바텍 연계 스타 트업 세미나 개최	· GITEX 연계 로드쇼 · 웨비나 및 컨설팅	· 피칭 / 네트워킹 · 주요 인사 강연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범부처가 원팀이 되어 특화 분야별 유망기업을 발굴·교육하고 분야별 수요에 맞는 액셀러레이팅 지원

- 문체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지원사업 추진

* 특화분야 : 스포츠·헬스케어(문체부), 스마트시티 및 물류(국토부), 푸드·애그테크(농림부) 등

◦ (해외 전시회)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진출 기회 확보 및 현지 기업인·투자자 매칭 등을 위한 해외전시회 지원

- 창업기업이 다양한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럽(비바테크놀로지),북미(CES), 아시아(SWITCH) 등의 전시회 참가 지원

◦ (맞춤형 전략 수립) 미국, 중동 등 지역 특성 고려한 진출 추진(‘23~)

* 미국 : (韓) 바이오 랩허브 - (美) 보스턴 랩 센트럴간 협약(23.4)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중동 : 초격차 스타트업의 UAE 진출 지원, 사우디 BIBAN등 해외 전시회 참여 촉진 등
일본 : 양국간 정책 교류, 한류 행사 연계 등

□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창업허브로 조성

◦ (외국인 국내창업 촉진) 창업비자 발급 등을 지원하여 해외 우수 인재들의 국내 정착 및 창업 지속 유도 (중기부·법무부)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 외국인 기술창업비자 취득·창업활동 종합 지원

- (도전 K-스타트업) 現 학생리그에 유학생 트랙을 별도 운영하여 유학생들의 창업 등용문 확대 (교육부)

◦ (글로벌 펀드 확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9조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23.12) * 해외 V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자펀드로, 투자기업 중 11개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 현재 일부 지역에 집중된 조성지역도 중동·유럽 등으로 다변화

◦ (COMEUP)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을 세계 5대 행사로 도약

- (부대행사 개발) 민간 이양 2년차에 따라, 창업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부대행사* 적극 발굴·운영 * 스폰십 확보, 민간 눈높이에 맞는 행사 기획, 유니콘기업·글로벌 기업 등 생태계 전문가 초빙

- (네트워크) 중동·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이 컴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대표 스타트업 행사*들과의 네트워킹도 강화

* VIVA Technology(프), BIBAN(사), SLUSH(핀), CES(미), Web Summit(포) 등

전략 5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 저변 확대

□ 부처간 협력을 통한 분야별 스타트업 특화 지원

◦ (도전 K-스타트업) 부처 협업 창업경진대회의 분야를 확대하여, 분야별 개성을 지닌 예비·초기 창업기업 발굴 강화

- 예선 리그에 ‘연구자리그(과기정통부)‘를 신설하여 고기술 연구자 창업 활성화하고, 대회 참가자격도 창업 3년(기존 7년) 이내로 제한 (‘23~)

				< 2023년 도전! K-스타트업 운영 체계 >
																통합본선
			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왕중왕전(15개팀)																						왕중왕전(15개팀)
				발표평가																						발표평가
				네트워킹																						네트워킹
											200팀
	예선리그(11개)
	[교육부] 학생리그(35팀) ①국내(30) ②유학생(5)						[과기정통부] 연구자리그 (10팀)								[국방부] 국방리그 (23팀)							[문체부] 관광리그 (19팀)						[중기·여가부] 여성리그 (26팀)							[환경부] 환경리그 (16팀)
		[특허청] 지식재산리그 (13팀)								[산림청] 산림리그 (5팀)							[방사청] 국방과학기술리그 (4팀)								[국토부] 부동산신산업리그 (5팀)								[중기부] 혁신창업리그 (44팀)

◦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비대면 저변확대에서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 육성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고 부처협업형 특화지원* 내실화

* (중기부)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1.5억원) + (부처) 특화 프로그램 지원

세부분야	협업 부처	주요 프로그램
스마트농업	농림부	농식품 기술·시장분석(기술가치평가), 및 판로개척 지원
물류	국토부	기업별 수요기반 물류·유통 시장동향 분석 및 판로개척과 투자매칭
스마트시티	국토부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지원 및 산업관련 네트워크 형성, 투자유치 역량 강화
ICT융합미디어	과기부	디지털미디어센터 내 장비 및 시설 지원,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컨설팅 프로그램
액티비티· 가상현실	문체부	시민검증단을 통한 제품 · 서비스 시장검증 및 심층진단와 데모데이 및 IR 개최
AI·빅데이터·보안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제공, 기술 멘토링, 클라우드 활용지원, 판로개척·투자유치 행사
딥테크	중기부	시장검증, 실증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등

□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창업 활성화

◦ (중장년 창업기술센터) 시니어들의 도전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IP) 기반 창업자 육성 지원 (중기부·특허청)

- 퇴직예정자가 직장생활과 창업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퇴근길 창업프로그램* 운영

* 출근길 온라인 교육 + 퇴근길 오프라인(전국 32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교육
→ 기술창업 全과정을 집중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중기부는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고, 특허청은 IP 확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협업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

□ 섬세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창업자 발굴)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여성 맞춤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중기부)

<‘23년 지역여성창업자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 용	교육대상	주관기관
여성창업 직업훈련	E-커머스, ICT융합 기술형 여성창업가 육성 등 55개 창업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8개)
창업여풍 프로포즈	쉬운창업교육교실, 스타퀸프로젝트 (멘토링), 여성창업포럼	지역여성 예비창업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

◦ (자금 지원) 여성 벤처·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여성기업 전용 펀드 지속 조성 확대 (’22년말 기준 누적 0.2조원, ’23년 217억원 조성 예정)

◦ (여성 AC 육성) 여성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AC를 양성, 초기단계 여성 벤처·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

◦ (판로 확대) 여성 스타트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여성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를 지속 운영 (‘23. 11.3조원)

□ 젊은 청년의 도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 구축

◦ (창업 도전) MZ 세대 맞춤사업 신설 및 공공기술 활용 지원

- (생애최초 창업지원)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29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교육, 사업화자금, 팀빌딩 등 집중적으로 지원

- (공공기술 활용)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 BM 고도화, 기술이전료 등 지원

◦ (성장 촉진)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가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 보증 우대 등 금융지원 강화

- (펀드 조성) 청년 스타트업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추가 조성

* ｢청년창업펀드｣ : (’22년) 1,100억원 조성 → (’23년) 550억원 추가 조성

- (보증 강화) 청년 창업기업에 5년간 총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공급하고, 청년 테크스타 보증제도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 정부 추천기업 → 민간 창업 유관기관 추천기업까지 확대,
지원한도‧보증비율‧보증료‧산정특례 : 6억원 / 100% / 0.3%(고정) / 2억원

전략 6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창업 친화적 제도 마련

□ 선제적 규제 발굴·개선체계 구축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23~)

※ ‘23년 하반기 시범조성 2곳

- 네거티브 규제 특례, 해외실증 지원* 등 글로벌 수준의 실증 및 인증체계 구축, 투자·R&D 등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추진

* (美) UL Solutions, (日) 다케다제약 등 글로벌 기관‧클러스터와 협력사업 추진

** 글로벌 혁신 특구 신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 및 ’23년내 2개 특구 지정

◦ (창업규제트리) 스타트업의 분야별로 핵심규제 정보를 파악하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규제정보 진단 체계*를 준비 추진 (‘24~)

* 기업 중심의 법령 체계, 입법예고 및 규제 내용 전달 시스템 + 그림자 규제까지 대응

< 창업규제 혁신 전주기 관리 절차(안) >

규제 진단	▶	규제발굴 및 개선 추진	▶	규제장벽해소	▶	사후관리
□창업기업이 규제 자가진단		□발굴된 규제 소관부처 검토		□멘토링/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규제개선 모니터링 □창업기업 지속 관리 등

◦ (규제예보제) 신설･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 예고하는 ‘규제예보제’ 본격 운영(‘23~)

* 주요 신설･강화 규제정보를 중소･소상공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안내하여 현장 의견수렴 → 중기부가 업계를 대변하여 과도한 규제 신설･강화 차단

-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신설･강화규제의 한시적 적용유예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도입도 추진 (‘23~)

□ 벤처·스타트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 (창업사업 신청 절차 축소) 스타트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하여 제출 서류들을 축소

구분	AS - IS	⇨	TO - BE
제출 서류 최소화	· 사업계획서를 권장 작성분량(15매 내외)보다 과도하게 제출하는 관행 · 교육이수증, 상장 등 제출서류를 사업 신청 때마다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분량 상한선(15매)을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고 관리 · 과거 제출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보고 절차 간소화	· 짧은 사업기간(8~10개월)에도 보고절차 과다(중간→최종→실적)		· 서면‧온라인 점검을 확대하고, 사업별 중간점검은 최소화
데이터 연계 확대	· 증빙자료를 여러 기관에 신청‧발급받아 제출		· 마이데이터 연계 등 온라인으로 연계제출 가능한 서류 확대 추진

◦ (창업부담금 면제) 지식서비스업 대상 부담금 면제 확대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확산 추진 (중기부·기재부)

* 13개 지식집약 서비스업 분야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신설(’22.9.20)

** 부담금 면제 실태조사, 지자체 및 기관대상 제도 교육·홍보·상담, 매뉴얼 제작·배포 등

□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 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 (스톡옵션 확대)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가 유입되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벤처기업법 令 개정, `23~)

* (기존) 변호사 등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 → (추가) 관련 분야 경력, 학위 보유자

◦ (복수의결권 도입) 지분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의결권 10주 한도 제한적 복수의결권주식 도입(‘23~)

* 본회의 통과(‘23.4.27) → 시행령 개정 및 제도 본격 시행(~’23.11.17.)

◦ (벤처확인제도 개선)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플랫폼 기반 IT 업종 등에 맞춤형* 평가지표 도입

* (기존) 매출액, 이익 → (추가) 활성이용자‧고객전환율(플랫폼), 임상 단계(바이오) 등

◦ (｢벤처기업법｣ 상시화)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7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몰조항 폐지 (벤처기업법 개정, `23~)

◦ (은행 투자 촉진) 벤처펀드(벤처조합, 신기조합)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現 0.5%)로 2배 확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 대학에서의 창업을 촉진하는 제도 확산

◦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대학·지역 간 창업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창업교육 거점대학 확대(‘22. 2개 → ’23. 5개 권역)* 및 전문대 유형 신설**(교육부)

* (’22) 2개 권역(중부권/남부권) → (’23) 5개 권역(수도권/충청/대경강원/동남/호남제주권)

** (’22) 일반대 2개 권역 → (’23) 8개 컨소시엄(일반대 5개 권역, 전문대 3개 권역)

◦ (창업친화적 제도 확산) 창업휴학·장학금 등 운용 대학에 대해서 ｢창업중심대학｣ 등 창업 사업 선정시 우대하는 제도를 확대

< 참고 :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 >

제도명	내 용
창업휴학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막기 위하여, 휴학 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제도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준비 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창업장학금	창업활동과 창업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창업휴직	교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원이 창업시 창업을 사유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별 첨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안)

정책 과제		부처·기관
전략 1. 디지털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본격 진행		중기부
□ K-바이오 랩허브의 구축·운영		중기부·인천시
□ 소부장 창업기업 육성 추진		중기부
□ 반도체 및 미래차 기반 스타트업 지원		중기부
□ 해양수산 스타트업 발굴 육성		해수부
□ IP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특허청
□ 프롭테크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국토부
□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초격차 펀드 조성		중기부
□ 창업/재창업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중기부
□ 초격차 기업 대상으로 한 성장단계별 보증 지원		중기부
전략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창업기업 지원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중기부
□ TIPS 지원규모 확대 및 딥테크 트랙 신설		중기부
□ 초기·도약기 창업지원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중기부
□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강화		중기부
□ 사내벤처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방법 개선		중기부
□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 본격 추진		중기부
□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중기부
□ 사회적 창업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중기부
□ 중견기업-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스타트업 상생 라운지｣ 지속 운영		산업부
3. 단단한 지역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 창업중심대학 확대 및 지역창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중기부
□ 실험실·연구자 대상 창업 촉진		교육부·과기정통부 ·중기부
□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운영 및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교육부
□ 지역 창업인프라간 역할 재정립		중기부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책수단 강화		중기부
□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시범 구축		중기부
□ 스타트업 파크 본격 조성		중기부
□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센터 확대		중기부
□ 그린바이오 스타트업 육성하는 ｢그린 바이오 벤처캠퍼스｣ 운영		농림부
□ 청년 스마트팜 영농을 위한 스마트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		농림부
□ 지역기반 콘텐츠 창작시설을 통한 창업 촉진		문체부
4. 내수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유니콘
□ KSC, 투자센터 등 해외 현지 거점 강화		중기부
□ 재외공관과 협업하여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외교부·중기부
□ 분야별 수요에 맞는 맞춤 해외 진출 프로그램 운영		관계부처 합동
□ 다양한 지역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중기부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촉진		중기부
□ 우수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및 창업지원 촉진		법무부·중기부
□ 도전 K-스타트업 內 유학생 트랙 별도 신설		교육부
□ 글로벌 펀드 확대 조성		중기부
□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COMEUP]을 세계 5대 축제로 도약		중기부
5.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 저변 확대
□ 도전 K-스타트업 분야 확대		관계부처 합동
□ 비대면 기반 스타트업 집중 육성		관계부처 합동
□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창업 활성화		중기부
□ 경단녀. 구직여성 등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중기부
□ 여성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 AC육성, 판로 확대 등 지원		중기부
□ 젊은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제도적 환경 구축		중기부
6.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창업 친화적 제도 마련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관계부처 합동
□ 스타트업의 규제를 분석/진단/해결하는 ｢창업규제트리｣ 구축		중기부
□ 규제예보제 및 초기창업기업 대상 규제예보제 도입 검토		국조실·중기부
□ 창업사업 절차 간소화		중기부
□ 지식서비스업 대상 부담금 면제제도의 빠른 정착		기재부·중기부
□ 스톡옵션 확대, 복수의결권 도입 등 벤처제도 혁신		중기부
□ ｢벤처기업법｣ 상시화		중기부
□ 은행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 범위 확대		금융위
□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을 통한 창업 분위기 조성		교육부
□ 창업친화적 제도 확산		교육부·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