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402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헹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의 존속기한 도래(’23.6.30) 및 민원업무 간소화 등에 따라 관련내용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존속기한 재설정(제21조) 및 연구 관련 내용 삭제 및 수정(제목 포함), 관련 양식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술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전화 : 044-204-7747, Fax : 044-204-7759, 전자우편: heliosj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전화 044-204-7747, 팩스 044-204-7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00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17. 6.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27호

개정 2017. 8. 29,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

개정 2020. 7. 2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3호

개정 2023. 0. 00,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뢰인"이란 지방청에 시험·분석, 설비이용 및 연구개발등을 의뢰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2. "시험·분석"이란 일정한 조건·방법·절차 등에 따라 의뢰자가 제시한 공업제품 또는 원·부자재 등의 특성·성능 등을 규명하는 행위나 과정을 말한다.

3. "성적서"란 의뢰된 시료의 시험·분석 결과 등을 지방청장이 입증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4. "시료"란 시험·분석 등을 위해 의뢰인이 지방청에 제출하는 공업제품 또는 원·부자재 등의 물질을 말한다.

5. "설비"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도의 시설, 기계, 기구 및 동 부품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ⅰ) 취득당시의 가격이 US$ 10,000 이상의 외자기기 및 동 부품

ⅱ) 취득당시의 가격이 10,000,000원 이상의 국산기기 및 동 부품

ⅲ) 국가기관 또는 기타 단체, 기업체로부터 1년 이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여받은 기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및 동 부품

ⅳ) 기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기 및 동 부품

6. "설비이용개방"이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설비를 중소기업 스스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장이 일정한 기준 또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여 이용 개방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설비이용"이란 의뢰인 스스로가 지방청의 설비를 조작 또는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명의로 성적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제2장  시험·분석

제3조(시험·분석 등의 의뢰) ① 지방청에 시험·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를 시료와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중량·부피 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뢰인이 지방청에 제출해야 하는 시료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시험규격에 정한 양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지방청장이 정하는 분량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분량의 2배로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시 의뢰인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시험 의뢰시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금액에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에 필요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여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시 현지시험을 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방청장이 의뢰인에게 현지시험에 필요한 시설·기계·기구·시약·재료 또는 노무 등을 요구할 시에는 의뢰인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⑤ 지방청장은 의뢰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계·기구·시약·재료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험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시험의뢰의 거절) ① 지방청장은 당해 기관의 시설미비 등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의뢰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처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접수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 의뢰인이 국제입찰에 응찰, 수출,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3. 의뢰된 시료의 시험항목이 적고, 시험기간이 짧은 경우

제6조(시험·분석 성적서의 발급) ① 지방청장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분석 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발급하는 성적서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표시 등의 내용을 표기한다.

③ 내국인의 영문 성명이 표기된 영문 성적서 발급 시에는 여권 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료의 반환 및 보관 등) ① 지방청장은 시험완료 후에 의뢰인의 시료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시료를 성적서 발급 시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적서 발급일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관기간이 만료된 날에 반환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형식승인 또는 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관 요청이 있는 경우

2. 지방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청장은 보관시료 가운데 변질·부패될 우려가 있거나 처분하여도 경제적 회수가치가 없는 시료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이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시료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시료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설비이용 지원

제8조(설비이용개방의 운영) 지방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장비의 이용을 개방하는 설비(이하 "설비이용개방"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설비이용의 신청) ① 지방청의 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 이용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이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설비이용자는 지방청에서 구하기 곤란하나 설비이용에 반드시 소요되는 특수 시약·재료 또는 노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설비이용 조건 등) ① 지방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이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설비이용자가 제1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설비손해배상) 설비이용자는 설비이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도난·화재·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외부설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용알선 등) ① 지방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제품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이 보유하지 않고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이용정보의 제공 또는 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설비이용알선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학·연구기관 등과 설비이용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약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등이 자체보유설비를 중소기업에 이용개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시험결과의 해석 및 조사 등

제13조(시험결과 해석·조사 등의 의뢰) ① 중소기업이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시험 의뢰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시험성적 결과에 대한 해석·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결과 해석·조사 의뢰서와 이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해석·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험결과 해석·조사 등의 거절) ① 지방청장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결과 해석·조사 의뢰를 거절할 수 없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결과 해석·조사 의뢰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결과의 해석 및 조사) ① 지방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즉시 해석·조사를 수행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해석·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전문가그룹 구성·운영) ① 지방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의 해석·조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외부전문가를 기술검토자로 위촉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 활용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험결과에 대한 기술소견서 발급) 지방청장은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분석 및 조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시험분석결과에 대한 기술소견서를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등본 등의 발급

제18조(등본 등의 발급신청) 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성적서등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에 각종 문헌의 복사 등을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등의 등본 또는 문헌의 복사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수수료 등

제19조(수수료 납부) ①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사용료 등(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은 규정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수수료 등의 산출은 백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수수료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여비를 면제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 또는 신청(이하 "의뢰"로 한다)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2.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3. 공공기관, 단체, 조합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4. 지방청장이 상호간에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6.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또는 품질개선 등 자체 기술혁신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8.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② 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한다.

1. 제1항의 규정 외에 소기업이 의뢰하는 시험

2. 제1항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이 의뢰하는 설비이용

③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지출장시험 의뢰 시 의뢰자의 시험설비를이용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75 퍼센트를 감면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53, 2020.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신청·접수되어 처리 중인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의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3-00, 2023.7.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신청·접수되어 처리 중인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의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험․분석수수료(제3조관련)

1. 총  론

(1) 지방청에서 제작 또는 가공 가능한 시편제작 및 시료가공 비용은 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액 외에 추가로 시료당 2천원을 징수한다.

(2) 시험수수료는 이에 소요되는 시험․분석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이 수수료는 시험용 시료별 또는 시험성적 산출항목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성능시험 등 롯트별 일괄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적용한다.

(4) 시험․분석에 앞서 전처리가 요구될 때에는 전처리 비용을 추가로 산정한다.

(5) 현지 출장시험으로 의뢰자의 시험설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6) 이 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지방청장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공통분야

번호	항 목	수수료(원)
2. 1	기본물성시험[온도(빙점․융점․유동점․인화점․발화점), 광도(굴절률)․밀도․비중(진비중․겉비중․부피비중)․흡수율․기공률․pH․압축영구줄음율․반발탄성․신장률․영구늘음율․꼬임방향․합사수․단사수․경도등	1,000
2. 2	물리특성강도시험[인장․압축․파열․접착․항절․굴곡․압괴․편평․압환․압광․전개․종압․인장하중․인열․입도(분말도․체가름시험․체잔분)․신장률․박리․봉합․변형량․내열성․굽힘․비틀림․탄성․항복․변형 또는 변형률(연 신율․단면수축률등)․변형도․토크계수치	4,000
2. 3	치수(길이․각도․넓이․부피․두께․폭․지름․나사끼워맞춤 등의 일반치수) ※ 일반치수는 1/100㎜이상임	600
2. 4	외관 등 관능시험(수량․구조 등)	500
2. 5	낙하시험	900

3. 화학시험분야

번호	항 목	수수료(원)
3. 1	화학제품 및 원료의 화학시험분석(유기․고무․미생물 및 효소․무기․요업원료 및 재료)	4,000
3. 2	섬유제품의 화학시험	3,000
3. 3	도료중 전색제․안료분석시험	14,000
3. 4	정밀기기분석 1) GC․FS․TLC․HPLC․FT-IR 2) GC/AED 3) FT/NMR (1)¹H (2) C 13등 기타 핵종 (3) DEPT․COSY (4) NOESY․HMOC․TOCSY․Solid 4) Single crystal X-ray Diffractomenter 5) 색분석 6) 굴곡시험	20,000 40,000 20,000 40,000 60,000 40,000 10,000 11,000
	7) ESCA-SAM-SIMS(1시료 5성분이내) - 표면화학성분 - Depth Profiling - Mapping	100,000
	8) WD-XRF(1시료 8항목이내) 9) ARC/Spark Emission(1시료 8항목이내) 10) GD/MS분석(5항 기준) ※ 1항목 추가시 10,000원 11) Scratch	50,000 48,000 22,000 10,000
3. 5	일반물성시험[표면장력․유기재료열적(내한성)시험․도료 일반시험]	3,000
3. 6	섬유의 물리시험 및 염색견뢰도 시험	4,000
3. 7	봉사의 이음 매듭수 및 길이	4,000
3. 8	고무물리시험[가온(저온)후 시험은 2배의 금액]․요업제품(3일이상 양생을 요하는 시험 및 고온시험은 2배)․표면처리제품의 시험	4,000
3. 9	석유제품의 물성시험	2,000

번호	항 목	수수료(원)
3.10	고무가공 및 오존시험 1) 고무배합작업(원․부재료의 제공을 요한다) 2) 고무가황작업 3) 오존시험	20,000 10,000 40,000
3.11	석유제품의 특성시험 1) 산화안정도 2) 분류 및 증류시험 3) 옥탄값 4) 고온점도측정	10,000 6,000 20,000 190,000
3.12	활성오니에 의한 계면활성제의 생분해 시험	80,000
3.13	부동액의 부식성 시험 1) 금속부식성 시험 2) 순환부식성 시험	40,000 200,000
3.14	요업제품 및 원료의 내화도	6,000
3.15	파인세라믹스 특성시험 1) 하중연화시험 2) 고온 꺾임강도 3) 열정수시험(열확산․비열․열전도도) 4) 파괴인성 5) 연률	38,000 177,000 25,000 26,000 33,000
3.16	섬유재료 및 제품의 특성시험 1) 보온성 2) 방염도․연소도 3) 투습도 4) 항균성 5) 영상해석장치를 이용한 분석․섬유의 단면․마이크로미터이하의 직경․영상사진 등 6) 사균제도 7) 촉감(태)측정․인장특성․전단특성․압축특성․굽힘특성․표면특성 (다만, 한가지 특성만 의뢰시는 5,000원)	7,400 4,100 6,000 5,400 6,900 11.000 19,000

4. 종합분석시험분야

번호	항 목	수수료(원)
4. 1	단순물리시험(황분․수분․회분․휘발분․백색도․명도․불투명도․지류의 일반시험 등) ※ 지류의 투기도․투습도 및 섬유감별은 2배의 금액	3,000
4. 2	화학제품의 물성시험 1) 충격․마모․접착․수압․피혁은면균열․마찰(계수)등 ※ 연신율․변형률 등은 각각 적용함 ※ 열간․냉간․노화등 조건시험은 2배의 금액으로 하며, 기준시간(24시간)초과시 24시간마다 1,000원을 가산함 2) 입도 ※ 안트라센트피펫법 ※ X선침강속도법 ※ 레이저법 3) 열전도도․열충격시험 ※ 열충격시험은 기준시간(4시간)초과시 1시간마다 1,300원을 가산함 4) 열분석․점탄성․SEM 5) 합성수지의 열적시험 ※ 기준시간(24시간)초과시 24시간마다 1,000원을 가산함 6) 발열량․착화성․흡열량․증발열량	4,000 5,000 20,000 13,000 10,000 25,000 6,000 5,000
4. 3	금속 및 폐수 등의 화학성분 분석 1) 철강․비철․폐수 등 ※ 피혁의 결합탄닌 유도피는 2배의 금액 ※ 펄프의 섬유소는 2배의 금액 ※ 폐수의 BOD는 3배의 금액 2) 용수 및 합성수지의 내약품성 ※ 합성수지의 내약품성은 기준시간(24시간)초과시 24시간마다 1,000원 가산함	6,000 5,000
4. 4	특수기기 분석 1) X선 분석 ※ 1항 추가시 4,000원 가산 2) GPC․IC 분석	12,000 32,000

번호	항 목	수수료(원)
4. 4	3) 분체표면적․기공체적 등 (1) 분체표면적․기공체적(BET법) ※ 기본(2항) 처리시 ※ 1항 추가시 20,000원 가산 (2) 기공체적(Special Surface Area analysis 장치를 이용한 경우) ※ 기본(1항) 처리시 ※ 1항 추가시 50,000원 가산 (3) Porosimeter(Porosimeter를 이용한 경우) ※ 기본(1항) 처리시 ※ 1항 추가시 30,000원 가산(2항까지 처리 가능) 4) STEM 분석 ※ 전처리 필요시 - 평면관찰시 50,000원 추가 - 단면관찰시 100,000원 추가 5) EPMA 분석(5항 기준) ※ SEM-EDX법 ※ SEM-WDX법 6) EPR 분석 7) ICP/MS 분석 ※ 시료전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5항 기준) 1항목 추가시 10,000원 가산 ※ 시료전처리가 필요한 경우(5항 기준) 8) GC/MS 분석 ※ 시료전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3성분 기준) (추가시: 시료수×5,000원＋성분수×5,000원) ※ 시료전처리가 필요한 경우(3성분 기준) (추가시: 시료수×10,000원＋성분수×2,000원)	52,000 55,000 40,000 60,000 30,000 50,000 20,000 30,000 60,000 35,000 50,000
4. 5	열간내압크리프시험 ※ 기준시간(1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0원 가산	6,000
4. 6	신뢰성시험 ※ 항 "수"는 동일한 시료를 동시에 의뢰시 Chamber의 수용한도 안에서 1개의 수수료 적용함 1) 일광견뢰도 ※ 기준시간(20시간 10항) ※ 1시간 초과시 500원 가산	10,000

번호	항 목	수수료(원)
4. 6	2) 진동시험 ※ 기준시간(2시간 3항) ※ 1시간 초과시 2,000원 가산 3) 대형환경시험 ※ 기준시간(2시간 3항) ※ 1시간 초과시 13,000원 가산 4) 환경시험(내습․내열․내한․내광내습․감압․분진․열충격등) ※ 기준시간(4시간 5항) ※ 1시간 초과시 1,300원 가산 5) 부식시험(염수분무․Cass․침지부식․가스부식등) ※ 기준시간(24시간 10항) ※ 1시간 초과시 500원 가산 6) 비파괴시험 ※ 자분탐상시험은 3,000원 7) 내구성시험(연필깎기 2,500회 기준) ※ 5,000회는 2배 금액 ※ 컴퍼스․지퍼는 5,000원 8) 촉진내후성시험 ※ 기준시간(20시간 5항) ※ 1시간 초과시 700원 가산 9) 내관통성․충격흡수성(상온․고온․저온․침지) ※ 상온․고온․저온․침지 각각 적용	4,000 26,000 5,000 13,000 10,000 70,000 14,000 7,000

5. 기계금속분야

번호	항 목		수수료(원)
5. 1	정밀치수(㎛단위이하)․표면거칠기․나사의 치수․기어의 피치․치형오차․평면도․평행도․진원도․진구도․편심․흔들림․진적도․원통도․동축도․형상측정등		2,900
5. 2	질량(무게)		500
5. 3	시간(소화시간등)		500
5. 4	흡수에너지․에릭슨 충격		1,700
5. 5	마모시험(마찰계수․마모량․마모율등) ※ 1시간 기준		4,000
5. 6	균형도시험	2,700
5. 7	운전(내구성)시험 ※ 기준회수 초과시 매기준 회수마다 20,000원 가산 ※ 도어록은 3시료, 볼밸브는 4시료, 자동차용 브레이크휠실린더는 4시료, 보주정첩은 1조(2개)시료, 창호용호차는 2시료, 스테이플러는 2시료 기준임	20,000
5. 8	작동시험(조작시험․시동시험) 부하운전시험(연료비 제외)	2,300
5. 9	응력(잔류응력 및 잔류오스테나이트)	4,500
5.10	효율 1) 보일러․난방기기․기타 열사용기기의 열효율 ※ 가스기기류의 시험용 표준가스는 의뢰자 부담 2) 윤활유 여과기의 여과효율(22시간 기준임) 3) 공기청정기의 청정효율등	7,800 72,000 18,000
5.11	연소상태 - 출력시험․연료소비량 - 미연탄소율 - 연소기 기능시험 포함	3,500
5.12	배기가스․배기연	5,200
5.13	내열시험(파병시험․연소기기류)	3,000
5.14	절삭시험(공구류등)	16,000

번호	항 목	수수료(원)
5.15	내압 1) 유압시험 2) 수압․공기압누설시험	1,700 1,700
5.16	유량․유속․양정 및 풍동시험	7,000
5.17	성능시험(공작기계․산업기계․수송기계등) ※ 열기계 및 기계부품은 1/2가격	15,000
5.18	운전성능시험(연소․부하․과부하시) - 출력․연료소비율등 - 무부하 성능은 1/2가격	14,000
5.19	금속조직(조직사진․금속상․결정입도․침탄탈탄깊이․유효 경화깊이등)	6,000
5.20	고속촬영	70,000
5.21	면압축․시일성(클러치디스크․실린더헤드가스켓등)	3,600
5.22	기포율(윤활유 여과기등)	2,600
5.23	드레인백(윤활유 여과기등)	3,000
5.24	임펄스(윤활유 여과기등)	22,000
5.25	기름손실율․복원율․먼지포집․파손 및 찌그러짐	8,100
5.26	리렉세이션	11,000
5.27	선재꼬기․감기등	1,700
5.28	플라스틱 사출성형	40,000
5.29	경시균열	3,000
5.30	완성차 배출성능(차대 동력계 사용시험)	440,000
5.31	특성유량(자동온도조절 밸브류등) ※ 특성유량곡선시험시 한 곡선당	10,000 100,000
5.32	열적내구성시험(자동온도조절밸브류등)	170,000

6. 전기전자분야

번호	항 목		수수료(원)
6. 1	전기전자 기본단위량 측정(V․A․W․F․Z․R․L․C․PF․Var 등)		700
6. 2	절연성능시험(절연저항․절연내력․파괴전압․핀홀․주수절연․누설전류등) ※ 5KV이상의 고압시험시는 2배를 적용		1,500
6. 3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온도성능시험(평상온도상승․이상온도상승등)		3,000
6. 4	전기전자부품 및 재료의 전기적 특성시험(도전율․체적저항․납땜특성․특성임피던스․유전율․유전정접․가소제이행성․이력곡선․보자력․파장단축율․정전기 감쇠시간․차폐율․에너지적등)		3,000
6. 5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소재의 내성시험(내유성․밀폐성․난연성등)		4,000
6. 6	전기전자제품의 단자 히트사이클시험		15,000
6. 7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내구성시험 (개폐․수명․과부하수명등) ※ 소비전력 1KW․시험시간 100시간 초과시 초과마다 각각 2배씩 적용		5,000
6. 8	전기전자제품의 전기적 특성시험(효율․토오크․전부하전력․기동전류․용단․노이즈․S/N비․의율․Wow/Flutter․전력밀도․회전수․풍량․풍속․과전류트립․철손손실․감쇠량등)		2,000
6. 9		전자파장해(EMI)시험 ※ EMI시험은 통합 수수료 적용	236,000
		전자파내성(EMS)시험 - 정전기방전 - 방사선 무선주파수 및 전자파 적합성 (디지털 무선전화기로부터 복사되는 전자계) - 전기적 빠른 파도현상 - 서어지 - 고주파전자계에 의해 유도된 전도방해 - 전원주파수 자기장 - 전압강하, 수시정전 및 전압변동	108,000 366,000 113,000 122,000 186,000 114,000 108,000

번호	항 목	수수료(원)
6.10	음향특성시험(음향시험실을 사용하는 소음․흡음․Sound Intensity․지향특성․주파수 특성등) ※ 음향시험실을 이용하지 않는 소음시험은 600원 적용	8,000
6.11	차음특성시험(잔향실법)	21,000
6.12	흡음특성시험(잔향실법) ※ 정재파비법에 의한 흡음시험은 7,000원 적용	13,000
6.13	바닥충격음시험(잔향실법)	23,000
6.14	음압레벨차시험	19,000
6.15	단락차단성능시험	250,000
6.16	전기전자제품의 동작성능시험 (전압변동운전성능․시동․점등․보온․취반․절삭․분무․내과속도․냉각속도․성에속도․성에제거 등)	4,000
6.17	냉난방성능시험(Calori Chamber 사용시험) ※ 5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시간 초과마다 30,000원씩 추가	150,000
6.18	조명기기의 광학적 특성시험 (광속․조도․휘도․굴절률․분광특성 등)	4,000
6.19	기타 전기전자적 측정	2,000
6.20	광변환 효율시험	12,000

[별표 2]

등본 등의 발급신청비(제18조관련)

구 분 종 류		기본요금	매당 요금
등본 또는 복사 수수료	B4 또는 8절 A4 또는 10절 B5 또는 16절		매당 100원

[별지 제1호 서식]

확인자	소속 : 과(팀) 성명 :
수수료	여 비	우송료	처리기간	완료예정일
원	원	교부	일	년 월 일
계 : 원

시 험 ･ 분 석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시험분석기간 제외)

신청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대표자

(신청인)

전  화

H P

e-mail

@

주  소

주생산품

기업구분

□중기업 □소기업 □기타

용      도

□ 품질확인  □ 연구개발  □ 납품용 □ 환경규제대응  □ 기타

시료명 및 규격

시험방법

품목 및 항목수

건    항

수 수 료

세부내역

항목

수수료

계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선  결

과장

지    시

결 재

․

공 람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고객요구사항

시료구분 또는 의뢰자 표기 요구사항 등 기재

시 험․분 석  성 적 서

제            호

1. 신 청 인 :

2. 업 체 명 :

3. 주    소 :

4. 시 료 명 :

5. 시험방법 :

6. 시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용    도 :

8. 시험결과(예시)

구 분	시험결과
C
Si
Mn
P
S
Cr

비고) 민원인 요구사항

시험자	000000000과(팀)	홍길동	(전화번호)
책임자	000000과장(팀장)	홍길동	(전화번호)

년     월     일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 주    소)

※ 이 성적서는 신청인이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에 대한 시험 결과로서 전체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 등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갑)]

[별지 제2호 서식(을)]

Certificate of Test & Analysis Results

Reference No.

1. Name :

2. Company :

3. Address :

4. Sample :

5. Test Method :

6. Date of Test :          .    .    .  ～       .    .    .

7. Use For :

8. Result :

Test item	Result
C
Si
Mn
P
S
Cr

Note)

The above result is obtained from the test and analysis performed by our office on the sample submitted by the applicant.

Date :       .         .         .

Director :              (signature)

(       ) Regional Office of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ddress)

〔별지 제3호 서식(갑)〕

설 비 사 용 계 약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대표자 (신청인)		전 화
	H P		e-mail	@
	주 소
	주생산품		기업구분		□중기업 □소기업 □기타
용 도		□ 품질확인 □ 연구개발 □ 환경규제대응 □ 기타
설 비 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 수 료
주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설비이용의뢰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부여되는 다음의 설비이용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신청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설비이용자는 당청이 부여하는 주의 의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 등에 대해서 당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설비이용자는 사용허가된 중소벤처기업부 재산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3. 설비이용자는 설비이용 중에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도난․화재․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설비 사용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을)]

개 방 설 비 이 용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대표자 (신청인)		전 화
	H P		e-mail	@
	주 소
	주생산품		기업구분	□중기업 □소기업 □기타
용 도		□ 품질확인 □ 연구개발 □ 환경규제대응 □ 기타
설 비 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 수 료		무 료
주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설비이용의뢰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등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부여되는 다음의 설비이용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신청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설비이용자는 당청이 부여하는 주의 의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 등에 대해서 당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설비이용자는 사용허가된 중소벤처기업부 재산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3. 설비이용자는 설비이용 중에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도난․화재․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방설비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시험결과 해석･조사 의뢰서					처리기간
					즉 시 (해석․조사기간 제외)
신청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대표자 (신청인)		전 화
	H P		e-mail	@
	주 소
	주생산품		기업구분	□중기업 □소기업 □기타
공장 소재지
성적서 원본 발급번호
수 수 료		원	수당 : 원
			여비 : 원
소 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결과 해석․조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갑)]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기술 소견서 제 호
업 체 명
주 소
신 청 인
성적서 번호
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해석․조사결과	붙 임 첨 부
본 기술소견서는 연구개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 주 소)

[별지 제5호 서식(을)]

시험분석결과		항목	시험분석결과	목표치(의뢰자제시)
기술검토자		소 속
		성 명	(인)
기술 소견 내용
참고자료
특기사항	본 기술소견은 연구개발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자	소속 : 과(팀) 성명 :
수수료	여 비	우송료	처리기간	완료예정일
원	원	교부	일	년 월 일
계 : 원

시험･분석 성적서 등본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시험분석기간 제외)

신청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대표자

(신청인)

전  화

H P

e-mail

@

주  소

주생산품

기업구분

□중기업 □소기업 □기타

원본 접수 번호

원본발급일

품 명

사용목적

수수료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성적서의 등본(국문․영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선  결

결재

․

공람

접수일자

년   월   일

번 호

처 리 과

〔별지 제7호 서식〕
문 헌 복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대표자 (신청인)		전 화
	H P		e-mail	@
	주 소
	주생산품		기업구분	□중기업 □소기업 □기타
복 사 할 문 헌		복 사 신 청 범 위		수 수 료 (단위 : 원)
저 자	서 명	권 호	복사면	매 수	매당요금
		권호	P P
		권호	P P
계			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헌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수행하게 된 제반업무관련, 개인 또는 기업정보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한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확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시험․분석, 설비사용계약, 개방설비이용, 시험․분석성적서 등본, 문헌복사, 위임장, 민원사무처리부 등록(온라인 포함), 시료 인수증, 중소기업 기술자훈련, 학생실습 등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시험․ 지원 및 설비이용 등 참여를 위해 아래의 신청 자료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가. 활용할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소재지 등을 포함한 기업 정보, 대표자(신청자)의 연락처 및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시험․검사의뢰 관련사항

나. 활용의 목적 : 시험․검사지원현황 관리, 처리결과 통보

다. 동의서 효력기간 :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지원제도 종료일까지

※ 상기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는 신청된 개인 또는 기업의 시험․검사지원관련 업무에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신청자) :             (서명 또는 인)

000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