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400호

규제자유특구의「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안전성 입증 등 실증특례 관리를 위해 규제 소관부처와 사전 협의된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안전성 검증기관) 중 국공립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별도 고시 조치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9호

2. 주요 내용

◦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대상(안 제1호~6호)

- ‘20년 7월 지정된 3차 규제자유특구 중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특구 및 울산 게놈서비스 산업 특구, ‘21년 7월 및 11월에 지정된 5·6차 강원 정밀의료산업특구 등 4개 특구(총 6개 특구)에 대해 규제 소관부처와 사전협의된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7개) 중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5개)

◦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기한(안 제6호)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규제 소관부처 등의 보완 요구 시 보완 요구기간 동안 지정기한 연장

◦ 재검토 기한(안 제7호)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 제출

◦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원과 (☎ 044-204-7222, 7073)

- 전자우편 (이메일) : hamile@korea.kr, pym3088@korea.kr

붙임 :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안) 전문 1부

붙 임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안) 전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00호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0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가. 소 재 지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고압·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상용화 실증,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선박에 탑재되는 수소용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실증,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실증,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특구,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특구

라. 지정일자 : 2023. 00. 00.

2. 기관명 : 사단법인 대한의료정보학회

가. 소 재 지 : (0317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

라. 지정일자 : 2023. 00. 00.

3.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가. 소 재 지 :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50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특구

라. 지정일자 : 2023. 00. 00.

4.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가. 소 재 지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다.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실증의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라. 지정일자 : 2023. 00. 00.

5.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선급

가. 소 재 지 : (467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실증의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라. 지정일자 : 2023. 00. 00.

6.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7.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00월 0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0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3-00호, 2023. 8. 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