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0년 2. 3(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 2(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1. 31(금)		담당부서	무역구제정책과
담당과장	김종주 과장(044-203-5850)		담 당 자	김수현 사무관(044-203-5856)

한-미 무역구제분야 상호 협력 증진방안 논의

- 무역위원회 위원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방문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장승화 위원장은 1월 31일(금) 14시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David Johanson 위원장 및 위원을 면담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내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와 판정, 그리고 이에 따른 관세 부과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대통령에 권고하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

□ 장 위원장은 한․미 양국은 상호 밀접한 교역 파트너이며, 특히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양국 간 무역구제분야의 협력 및 교류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ㅇ 이를 위해,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채널인「한․미 FTA 무역구제 이행 위원회*」및 양국 무역구제 조사관 간 기술교류의 장인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등을 통해 양국 무역구제 제도 및 조사시스템, 조사사건 및 조사기법 등 정보 및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한․미 FTA 무역구제 이행 위원회: 한․미 FTA 협정상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채널, 양국 무역구제 조사사건 및 조사관행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협의(´12년 1차 이후 총 6회 개최)

*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 양국 무역구제 조사관 간 조사사례 및 조사기법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회(´14년 1차 이후 총 5회 개최)

□ 또한, 장 위원장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는 실체적 판정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역구제기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ㅇ 이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합리적인 조사기법 적용, 예측 가능한 조사절차 운영 등 절차적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한편, 장 위원장은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리는「무역구제 서울 구제포럼」에 미국 ITC 위원장 및 위원을 초청하였다.

ㅇ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은 2001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 간의 교류․협력의 장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며 15개국 이상의 각 국 무역구제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 ｢2020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계획 >

□ (일시·장소) ‘20.6.24(수) / 서울코엑스 그랜드볼룸

□ (개최목적) 매년 WTO를 비롯한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상호 무역구제제도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네트워킹 강화

* `89년 무역구제세미나로 시작후 `01년도에 포럼으로 발전하여 매년 개최中

□ (참석자) WTO·미·중·EU 등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전문가 300여명

□ 앞으로도 무역위원회는 한․미 간 무역구제분야 협력뿐 아니라, EU,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각 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및 위원 프로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김수현 사무관(☎ 044-203-58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및 위원 프로필

[위 원 장]

성명	ㅇ David S. Johanson * 공화당
학력	ㅇ University of Texas 로스쿨(법학박사) ㅇ Cambridge University 철학 전공(석사) ㅇ Stanford University(학사)
주요 경력	ㅇ USITC 위원(‘11.12월-현재) ㅇ 美의회 금융위원회 공화당 자문관(FTA 분야) ㅇ Stewart 로펌 근무(국제무역법 담당) ㅇ 美의회 상원/하원 의원 보좌관

[위 원]

성명	ㅇ Rhonda K. Schmidtlein * 민주당
학력	ㅇ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로스쿨(법학박사) ㅇ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회계학 전공(학사)
주요 경력	ㅇ USITC 위원(‘14.4월-현재) ㅇ World Bank 전문 컨설턴트 ㅇ 미국회계감독위원회 설립위원‧의장 자문관 ㅇ USTR 법률자문관실 근무

성명	ㅇ Jason E. Kearns * 민주당
학력	ㅇ University of Pennsylvania 로스쿨(법학박사) ㅇ Harvard University 공공정책학 전공(석사) ㅇ University of Denver(학사)
주요 경력	ㅇ USITC 위원(‘18.4월-현재) ㅇ 美의회 하원 세입위원회 자문관(무역 분야) ㅇ USTR 법률자문관 ㅇ Wilmerhale, Mayer 로펌 근무

성명	ㅇ Randolph J. Stayin * 공화당
학력	ㅇ University of Cincinnati 로스쿨(법학박사) ㅇ Dartmouth College(학사)
주요 경력	ㅇ USITC 위원(‘19.8월-현재) ㅇ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전문 변호사 ㅇ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전문 변호사 ㅇ 美의회 상원 의원 비서실장, 입법 자문관

성명	ㅇ Amy A. Karpel * 민주당
학력	ㅇ American University 로스쿨(법학박사) ㅇ University of Washington(학사)
주요 경력	ㅇ USITC 위원(‘19.8월-현재) ㅇ USTR 무역협정‧입법 관련 자문관 ㅇ 지적재산권, 무역기술장벽(TBT), 환경보호 분야 업무 ㅇ Stewart 로펌 근무(무역구제 담당)

※ 위원 6인 중 1명 공석으로 현재 총 5인(임기 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