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6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23.1.3 공포)에 따라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안 제5조의2)

ㆍ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 등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나.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안 제5조의3)

ㆍ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부여

다.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발생 방지(안 제5조의4)

ㆍ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데이터의 회수 및 제공 중단

라. 플랫폼 활용 촉진(안 제5조의5)

ㆍ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 전자우편 : juners@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4 - 204 - 7825,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지역별 인구,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 차량등록 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공실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소상공인 관련 정부지원 자료 또는 정보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소상공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5조의3(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플랫폼 관련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제공받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제공받은 데이터의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5조의4(데이터등을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제공된 데이터를 회수하거나, 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의5(플랫폼 활용 촉진) 법 제15조의7제2항에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플랫폼 관련 데이터의 제공 및 공유

2.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및 확산 지원 등

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정보 서비스 등의 플랫폼 탑재 또는 연계 등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의2(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지역별 인구,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 차량등록 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공실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소상공인 관련 정부지원 자료 또는 정보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소상공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신설>	제5조의3(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플랫폼 관련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제공받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제공받은 데이터의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신설>	제5조의4(데이터등을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제공된 데이터를 회수하거나, 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제5조의5(플랫폼 활용 촉진) 법 제15조의7제2항에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플랫폼 관련 데이터의 제공 및 공유 2.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및 확산 지원 등 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정보 서비스 등의 플랫폼 탑재 또는 연계 등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