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제5조의4부터 제5조의6까지로 하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매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의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확산을 위한 홍보

2.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 발굴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4.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5.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6.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준지표 개발 지원

7.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12조제1호 중 “제5조의2”를 “제5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조의4”를 “제5조의6”으로 한다.

별표 중 “(제5조의4제1항 관련)”을 “(제5조의6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확산을 위한 홍보 2.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 발굴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4.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5.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6.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준지표 개발 지원 7.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5조의2 ∼ 제5조의4 (생 략)	제5조의4 ∼ 제5조의6 (현행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와 같음)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1. 제5조의2에 따라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수탁기업의 경영상의 정보	1. 제5조의4---------------------------------------------------------------
2. 제5조의4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벌점기준	2. 제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