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69호

「벤처기업확인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후(`21.2) 제도 운영 중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지표 및 사업계획서를 개선하고, 벤처기업확인마크 도입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양식 변경 및 벤처기업 확인마크 사용 관련 사항 등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지표 및 사업계획서 개선(안 별표4, 안 별표5, 안 별지 2호 서식)

나. 벤처기업 확인마크 도입(안 제30조, 안 별표 6, 안 별지 4호, 안 별지 5호 서식, 안 별지 6호 서식, 안 별지 7호 서식)

다. 벤처기업확인기관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4조1항)

라. 전문평가기관 지정 현황 정비(안 별표3)

마. 기타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제3호, 안 제12조제1항제1호, 안 제15조제5항, 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벤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kookdot94@korea.kr

- 팩스 : 044-204-77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044) 204-7702, 팩스 044-204-7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호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안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제9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임 또는 해촉의 사유로 인해 충원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임기를 적용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검토”를 “검토, 요건심사”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확인을 철회코자 하는 때에”를 “확인 신청 또는 접수를 철회하려고 할 때”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벤처기업 확인마크) ①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은 [별표5]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기업 홍보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 확인마크 사용기간은 영 제18조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별표 2 비용란 제1호 가목 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제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의3제3항조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란 제1호 나목 제1항 제아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별표 3 중 “2020”을 “2022”으로 하고, 같은 표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10)을 11)로 하고, 같은 표 6)부터 10)까지를 각각 7)부터 11)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6) 및 12)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2) 한국평가데이터 주식회사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까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개정 2023. 0. 0.>

기술혁신성ㆍ사업성장성 평가표

1. 신규 신청 기업(창업 3년 미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평가내용	비율(%)
기술 혁신성	기술개발 기반	연구조직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전담 연구조직 보유형태, 기술개발 전담 인력 비율, 기술인력 기술자 등급 평가	30%
	기술개발 활동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신청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 종합 평가	30%
		R&D 실적	신청기술(제품/서비스)과 관련된 진행중 이거나 완료된 R&D 실적 평가	10%
	기술개발 성과	기술의 차별성	신청기술(제품/서비스)의 독창성, 우위성, 대체성, 활용성에 대한 종합 평가	20%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신청기술(제품/서비스)와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평가	10%
사업 성장성	사업화 기반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신청기업의 사업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과 성장성 등 종합 평가	20%
	사업화 활동	기업가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이 기업가정신에 입각하여 문제정의,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	50%
		협업 실적	신청기술(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업무(사업) 상 제휴 실적 평가	10%
	사업화 성과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수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20%

2. 신규 신청 기업(창업 3년 이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평가내용	비율(%)
기술 혁신성	기술개발 기반	연구조직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전담 연구조직 보유형태, 기술개발 전담 인력 비율, 기술인력 기술자 등급 평가	20%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20%
	기술개발 활동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신청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 종합 평가	20%
		R&D 실적	신청기술(제품/서비스)과 관련된 진행중 이거나 완료된 R&D 실적 평가	10%
	기술개발 성과	기술의 차별성	신청기술(제품/서비스)의 독창성, 우위성, 대체성, 활용성에 대한 종합 평가	20%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신청기술(제품/서비스)와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평가	10%
사업 성장성	사업화 기반	고용상승률	최근 3년간 연말 기준 총 직원 수 증감 추세 평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10%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신청기업의 사업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과 성장성 등 종합 평가	20%
	사업화 활동	기업가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이 기업가정신에 입각하여 문제정의,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	40%
		협업 실적	신청기술(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업무(사업) 상 제휴 실적 평가	10%
	사업화 성과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수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20%

3. 재확인 신청 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평가내용	비율(%)
기술 혁신성	기술개발 기반	연구조직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전담 연구조직 보유형태, 기술개발 전담 인력 비율, 기술인력 기술자 등급 평가	20%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10%
	기술개발 활동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신청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 종합 평가	10%
		R&D 실적	신청기술(제품/서비스)과 관련된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R&D 실적 평가	20%
	기술개발 성과	기술의 차별성	신청기술(제품/서비스)의 독창성, 우위성, 대체성, 활용성에 대한 종합 평가	30%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신청기술(제품/서비스)와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평가	10%
사업 성장성	사업화 기반	고용상승률	최근 3년간 연말 기준 총 직원 수 증감 추세 평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10%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신청기업의 사업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과 성장성 등 종합 평가	10%
	사업화 활동	기업가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이 기업가정신에 입각하여 문제정의,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	30%
		협업 실적	신청기술(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업무(사업) 상 제휴 실적 평가	10%
	사업화 성과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수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20%
		사업성과	최근 3년간 재무(매출, 영업이익, 수출액), 서비스(연간 활성이용자 수, 고객전환율, 총 거래액), 사업진행(바이오ㆍ의약품)성과 추세 평가(2개 지표 선택평가)	20%

[별표 5]  <개정 2023. 0. 0.>

기술혁신성ㆍ사업성장성 평가표(예비벤처기업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평가내용	비율(%)
기술 혁신성	기술개발 기반	연구조직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신청기술(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신청인 (대표)의 기술개발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 수상, 연구실적,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창업교육 수료 실적 등을 평가	20%
	기술개발 활동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신청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 종합 평가	40%
	기술개발 성과	기술의 차별성	신청기술(제품/서비스)의 독창성, 우위성, 대체성, 활용성에 대한 종합 평가	40%
사업 성장성	사업화 기반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신청기업의 사업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과 성장성 등 종합 평가	40%
	사업화 활동	기업가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이 기업가정신에 입각하여 문제정의,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	40%
	사업화 성과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사업화 및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 계획 수립 수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20%

[별표 6]  <신설 2023. 0. 0.>

벤처기업 확인마크

벤처기업 확인마크는 아래 기본 도안을 참고하여 기업 및 제품의 특성과 포장 재질 또는 디자인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도안모형

가로조합	세로조합	심볼

2. 도안요령

가. 벤처기업 확인마크는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며,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특성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배경색에 따른 색상규정을 참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에 공지되어 있음)

나. 마크는 적용매체에 따라 적용공간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최소크기는 가로 10㎜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벤처기업확인요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2. 12.> <개정 2023. 0. 0.>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사업계획서
※ 본 계획서는 벤처기업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작성요령 : 계획서는 한글을 사용하여 (글꼴 : 휴면명조, 크기 : 12pt) 작성하며, 증빙 및 추가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유형> 1. 기업현황 • 기업개요, 대표자 정보, 신청 책임자, 재무 및 고용현황(최근 3개년), 투자유치 현황, 해외 수출 실적 등 2. 신청 기술(제품, 서비스)의 소개 2-1. 기술(제품, 서비스)에 대한 핵심 기능과 BM (비즈니스 모델) 3. 성장전략 3-1.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 (3년 내 확보할 시장 크기와 성장률은 어느 정도?) 3-2. 경쟁사 분석 (우리와 비슷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은 누구인가?) 3-3. 시장진입 및 확대 전략 3-3-1. 추진 경과 3-3-2. 향후 3년간 추진 계획 3-4. 자금조달 계획 3-5. 팀 구성 (대표자의 주요 경력) 3-6. 기술개발 실적(정부 및 지자체 공모 연구개발, 해외 또는 국내 공동연구, 정부지원금 활용 기술개발, 자체 연구 실적 등) 3-7.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국내외 특허(PCT 출원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품종보호권, 저작권, SW프로그램, 기타 등) 3-8. 외부 협업 실적(파트너명, 파트너 보유역량, 협업사항, 계약 또는 약정, 협업의 방법 등) 3-9. 사업성과(재확인 기업만 해당) (최근 3개년의 재무 및 서비스 성과 또는 사업진행 성과 등) 4. 증빙 및 추가자료(첨부)
a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혁신성장유형>

1. 기업현황

• 기업개요, 대표자 정보, 신청 책임자, 재무 및 고용현황(최근 3개년), 투자유치 현황,
해외 수출 실적 등

2.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

2-1. 제품/서비스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2-2. 솔루션으로서의 제품/서비스 소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3.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목표 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은?)

2-3-1. 추진 경과

2-3-2. 향후 3년간 추진 계획

3. 성장전략

3-1.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 (3년 내 확보할 시장 크기와 성장률은 어느 정도?)

3-2. 경쟁사 분석 (우리와 비슷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은 누구인가?)

3-3. 시장진입 및 확대 전략

3-3-1. 추진 경과

3-3-2. 향후 3년간 추진 계획

3-4. 자금조달 계획

3-5. 팀 구성

3-5-1. 대표자의 주요 경력(주요경력, 동업계 근무기간, 기업가정신을 발휘했던 경험)

3-5-2. 연구개발 조직 현황(기업부설 또는 기업부설 창작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또는 기업창작 전담부서, 기타 등)

3-3-3. 기술개발인력 재직 현황(성명, 직위, 담당업무, 현 재직기업 근속년수, 학위, 기술자격 취득 사항 등)

3-6. 연구개발비(당기 연구개발비 규모)

3-7. 기술개발 실적(정부 및 지자체 공모 연구개발, 해외 또는 국내 공동연구, 정부지원금 활용 기술개발, 자체 연구 실적 등)

3-8.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국내외 특허(PCT 출원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품종보호권, 저작권, SW프로그램, 기타 등)

3-9. 외부 협업 실적(파트너명, 파트너 보유역량, 협업사항, 계약 또는 약정, 협업의 방법 등)

3-10. 사업성과(재확인 기업만 해당) (최근 3개년의 재무 및 서비스 성과 또는 사업진행 성과 등)

4. 증빙 및 추가자료(첨부)

a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예비벤처>

1. 기업현황

• 예비창업자 정보, 신청 책임자,

2.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

2-1. 제품/서비스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2-2. 솔루션으로서의 제품/서비스 소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3.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목표 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은?)

2-3-1. 향후 3년간 추진 계획

3. 성장전략

3-1.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 (3년 내 확보할 시장 크기와 성장률은 어느 정도?)

3-2. 경쟁사 분석 (우리와 비슷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은 누구인가?)

3-3. 시장진입 및 확대 전략

3-3-1. 국내외 시장 현황과 목표

3-3-2. 향후 3년간 추진 계획

3-4. 자금조달 계획

3-5. 팀 구성

3-5-1. 신청인(대표)의 주요 경력(주요경력, 동업계 근무기간, 기업가정신을 발휘했던 경험)

3-3-2. 창업팀 조직 현황(성명, 직위, 담당업무, 학위, 기술자격 취득 사항 등)

3-6. 기술개발 실적(정부 및 지자체 공모 연구개발, 해외 또는 국내 공동연구, 정부지원금 활용 기술개발, 창업교육 실적 등)

3-7.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국내외 특허(PCT 출원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품종보호권, 저작권, SW프로그램, 기타 등)

4. 증빙 및 추가자료(첨부)

a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 0. 0.>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 0. 0.>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3. 0. 0.>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 0. 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업무, 조직 등)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업무, 조직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7. ∼ 10. (생 략)	8. ∼ 11.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 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9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3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3. ----------------------------------------------------------------------. 단, 사임 또는 해촉의 사유로 인해 충원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임기를 적용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문평가기관의 업무 등) ①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전문평가기관의 업무 등) ① -------------------------------------.
1.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신청기업의 현장실사	1. ---------------------- 검토, 요건심사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을 철회코자 하는 때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철회를 승인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 확인 신청 또는 접수를 철회하려고 할 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벤처기업 확인마크) ①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은 [별표5]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기업 홍보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 확인마크 사용기간은 영 제18조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지원신청) (생 략)	제7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지원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전환계획의 우선 승인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 2. 제1호의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수급, 설비투자, 관리체계 등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계획
제8조(현장실사, 진단 및 타당성평가) 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및 진단을 실시하고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전환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 내용이 사업전환 추진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현장실사, 진단 및 타당성평가) ① ------------------- 제7조제1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다만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 수준 2. 제1호의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수급, 설비투자, 관리체계 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②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 진단 및 타당성평가를 할 때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 제1항 및 제2항의------------------------------------------------------------
제11조(승인 및 지원결정 통보)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 승인 여부와 제13조의 지원결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 및 지원결정 통보) ------------------------------------------------------------------ 이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 20일 이내)------------------. -------------------------------------------------------------------------------.
제17조(이행실적조사 등) (생 략)	제17조(이행실적조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0월 29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26년 5월 16일까지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식1>	<서식1>
Ⅰ~Ⅱ 기업현황, 사업전환계획 <생 략>	Ⅰ~Ⅱ 기업현황, 사업전환계획 <동 일>
Ⅲ ESG 개선 계획 <신 설>
Ⅲ~Ⅳ 연계지원신청 등 <생 략>	Ⅳ 연계지원신청 등 <약도첨부 삭제, 그 외 동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