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지 면) 3. 10.(금) 조간 (인터넷) 3. 9.(목) 12:00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임상규	(044-204-7580)
		담당자	주무관	장미리	(044-204-7586)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형석	(044-205-3501)
		담당자	주무관	최고야	(044-205-3519)

지방소멸 대응 위해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손 잡는다

- ‘지방소멸대응 지역혁신 공모’로 지역 주도 중소기업 육성 협력 추진 -

[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시 ]

◇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ㄱ지역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청년창업센터를 건립하였다.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었지만 초기 창업가가 극복해야 할 난관은 많았다. 일단 창업에 필요한 초기자본금 확보가 문제였고 사업에 필요한 인증 획득 과정에도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추가로 지원되었다. 청년 창업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간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아 초기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특허 출원 및 인증 획득을 지원받아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3월 10일(금)부터 4월 14일(금)까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기초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4월 중 최종 1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기존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과제를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정책의 효과성‧효율성‧실행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최종 1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점수를 부여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약 200억원 규모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공유사무실 등 기반(인프라)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가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화, 제품고도화, 인력양성(교육), 융자 등을 지원하고, 전국 33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연계지원 관련 기획·자문(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세한 공모 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3년은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의 208억 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한 9개 과제를 선정하여 4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요 사례로 전라남도 완도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청년 상가를 건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미역, 김, 톳 등 해조류를 과자, 부각 등으로 상품화하여 상가에서 판매한다.

참고1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법적근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 (규모/근거) 연 1조원(기초 75%, 광역 25%) 규모로 10년간 지원(‘22년∼’31년)

※ ‘22년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0.75조원 규모로 지원

○ (운용방법) 기금관리조합(17개 시·도로 구성)이 관리·운용*하되, 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22.2월 배분기준 고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업무 수행

○ (배분계획)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광역은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 (기초계정) 자치단체가 수립한 투자계획 평가* 및 등급별 차등 배분

* 전문가(조합 위촉)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행(서면검토 → 대면평가 → 종합평가)

- (광역계정) 평가 없이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 1조)		기초계정 (75%, 7,500억)		인구감소지역 89개 (95%, 7,125억)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 ⇨ 성과 지향적 운용
				관심지역 18개 (5%, 375억)
		광역계정 (25%, 2,500억)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배분 (90%, 2,250억)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 ⇨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용
				재정자립, 인구밀도 등을 고려·배분 (10%, 250억)

참고2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연계사업 현황

□ (사업명)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세부사업명 : 지역특화산업육성)

□ (사업목적)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
연고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 (지원대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100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128개)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중복제외)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등 총 8개 인구감소지수 지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 협의 및 균형위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

** 최근 5개년(2017~2021) 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모두 주의단계 이상(1.0미만)이면서 지속 감소하는 지역

□ (지원예산 및 규모) ’23년 93억 원(국비 기준), 신규 20개 과제

※ 총 20개 과제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9개 과제(10개 지자체) 선정, 43억원 지원

□ (지원내용) 사업화, 고부가가치화 등 기업수요에 기반한 메뉴판식 지원

□ (연계과제 현황)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외 지역으로 10개 지자체 산출시 제외

광역(기초지자체)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과제명)	행정안전부(투자계획)
강원(춘천*·양구·인제)	강원 영서 접경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식품산업 육성지원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자연 속 즐기는 호텔캠핑카 사업 양구 RETOWN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
강원(철원군)	C-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철원 힐링푸드산업 육성 기업 지원	밥의도시 철원 미식산업 육성
경남(함안군)	미래자동차 부품 제조산업의 성장 지원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경북(영덕군)	영덕 청정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바다로 꿈꾸는 6차 산업
경북(의성군), 대구(수성구*)	대구-경북 특화연고자원의 상생협력 인구활력 프로젝트 : 늘식 기반 스마트 푸드테크 양성	안계 올래 마을성장 프로젝트
부산(서구·사상구*)	메디허브특구 연계 의료·헬스케어 제품 고도화 육성	메디 투어리즘 경제 활성화 사업
전남(완도군)	완도 해조류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해양치유전문인력 양성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북(남원시)	남원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지원	삼락농정 기반 농생명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충북(괴산군)	친환경유기농산업 기반 고도화를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산촌 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

참고3		‘24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 개요

□ (신청접수) ‘23.3.10.(금) ~ 4.14.(금), 18:00까지 공문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공동 공모전 공고, 지자체별 공문 발송 예정
기초는 광역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공문 제출

□ (공모대상) 소멸위기 지역 극복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

※ 광역+광역, 광역+기초, 기초+기초 등 협업 가능하며, 협업 시 우대 가점 부여

□ (선정규모) 총 13개 기초‧광역 지자체

□ (공모분야) 지자체에서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더불어
지역기업 성장·유치 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획

□ (작성방향)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사업 연계방안, 지역 中企지원 및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지원내용) 과제 대상으로 부처 간 협업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중소벤처기업 정책사업 우대 지원, 기초지자체와 MOU 체결

※ (중진공)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공모 전/후 컨설팅 지원

◦ (행정안전부) MOU체결 지자체 기금평가 가점 부여, 선정지자체 연계항목 평가 우대

※ 지자체는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을 기금 투자계획서에 반영 추진

□ (선정기준) 지자체 투자계획을 검토,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한
지역中企정책의 효과성‧효율성‧실행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

항목	주요내용
효과성	지역주력산업 연관성, 지역 中企에 미치는 영향 (매출성장‧원가절감‧일자리창출 등)
효율성	투자계획 실행을 위한 조직, 운영방식, 성과관리 및 검증 절차 등
실행가능성	지자체 실행력, 지역특성을 고려한 목표 달성 가능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