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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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1. 31.(금)		담당부서	구주통상과 FTA이행과
담당과장	송주호 과장(044-203-5660) 안홍상 과장(044-203-5760)		담 당 자	이기헌 사무관(044-203-5666) 김선애 서기관(044-203-5767)

英·EU‘1.31일 브렉시트’ 공식 확정

- EU 각료이사회, 현지 시각 1.30(木) ｢EU 탈퇴협정｣ 승인 -

- 산업부, 한·영 통상관계 안정적 관리 및 관련 사항 업계 안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현지 시각 2020년 1월 30일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가 ｢EU 탈퇴협정(일명 ‘브렉시트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힘

ㅇ 이로써,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23시(EU 브뤼셀 기준 2020년 2월 1일 0시, 한국 기준 2020년 2월 1일 8시)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됨

[ 브렉시트 추진 경위 ]

□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국민투표를 통해 처음 결정(찬성 51.9%)되었으며, 이후 2018년 11월 25일 영국과 EU간의 정상회의 계기 ｢EU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이 마련됨

ㅇ 하지만, ｢EU 탈퇴협정｣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 반대로 당초 2019년 3월 29일로 합의된 브렉시트 기한이 3차례 연장되는 등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지속되어 옴

ㅇ 이러한 정체된 국면은 지난해 12월 12일 조기총선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보수당이 승리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영국은 올해 1월 ｢EU 탈퇴협정 이행법률안*｣의 상·하원 의결, 여왕 재가 등 브렉시트를 위한 내부절차**를 마무리함

* 영국이 ｢EU 탈퇴협정｣을 내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시행법

** 英하원 의결(‘20.1.9(목)) → 英상원 의결(1.22(수)) → 여왕 재가(1.23(목))

ㅇ 이후, EU도 ｢EU 탈퇴협정｣의 의회 및 각료이사회 승인을 완료함

* EU 의회 승인(‘20.1.29(수)) → EU 각료이사회 승인(1.30(목)

[ 브렉시트 이후 전망 ]

□ 브렉시트 직후, 영국은 EU와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에 진입하게 됨

*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20.2.1~’20.12.31)

ㅇ 이행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되며, 이행기간 동안 영국은 ｢EU 탈퇴협정｣에 따라 국제협정 상의 EU 회원국 수준의 지위를 유지하며 한-EU FTA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

ㅇ 이에 따라, 1.31일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행기간 동안에는 한·영 통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

[ 국내 대응현황 및 계획 ]

□ 지난해 정부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영 통상관계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를 체결(서명 ‘19.8.22., 국회 비준 ’19.10.28.)한 바 있음

ㅇ 한·영 FTA 이행을 위한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가 모두 완료되어, 영국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영 FTA가 자동 발효될 예정

* 다만, 영국과 EU가 합의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한-EU FTA가 적용되고 한-영 FTA 발효는 연장된 이행기간 이후로 변경

ㅇ 한·영 FTA는 기본적으로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되어 있는 바, 우리기업이 영국과 무역 거래시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은 한·EU FTA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

□ 아울러, 정부는 우리기업이 영국과 거래시 불필요한 혼란이 없도록, 1.31일 브렉시트 이후에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한·EU FTA가 현행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21일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브렉시트 대비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브렉시트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 (일시) ‘20.1.21, (제목) 브렉시트에도 안정적 한·영 비즈니스 환경 유지

- 1.31일 무역협회 주관으로 기업 간담회(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등)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브렉시트 관련 안내사항을 게재할 예정

* (일시) ‘20.1.31, 10:00~13:00, (장소) 트레이드센터, (참석) 무역협회,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한국바이오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전자 등 10개사

ㅇ 또한, 1.31일 브렉시트가 단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주말에도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KOTRA 등)｣를 가동해, 우리기업에 브렉시트 관련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KOTRA·무협 운영)｣는 우리 기업의 브렉시트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한 관련 정보 및 상담 제공을 목적으로 ‘19.1.16일부터 운영중

※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문의처

- (유선 상담) 1600-7119 → 2번 → 1번,

- (온라인 상담) KOTRA 브렉시트 애로상담 지원 (http://www.kotra.or.kr)

※ 접속 방법 : 코트라 홈페이지 접속→ 코트라 소개(상단) 클릭→ ‘브렉시트 애로상담’ 배너클릭→ 브렉시트 Q&A 게시판→ ‘문의하기’→ 런던무역관에서 답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이기헌 사무관(☎ 044-203-5666), FTA이행과 김선애 서기관(☎ 044-203-57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