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14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기관의 경영혁신 도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공운법에 따라 기재부에서 매년 지정하는 중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효율 개선 등을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제2조)

*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기재부에서 평가
(기타공공기관) → 훈령 제정을 통해 소관부처에서 평가

나. (편람작성)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평가편람을 작성‧통보, 정책변경 등 사유로 편람 수정 가능 등(제4조)

다. (경영평가) 매년 6월 20일까지 평가 완료‧통보, 피평가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 허위 자료에 대한 주의‧경고 등(제6조)

라. (결과활용)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에 반영, 미흡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 건의 등(제7조)

마. (평가단 구성) 단장(지명)을 포함 10인 이내 구성, 임기 및 연임 규정, 해촉 사유 등(제9조)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기획혁신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ekim0925@korea.kr

2) 주소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획혁신담당관실

3) 팩스 : 044-204-73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 044 - 204 - 73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23. 2.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적용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영효율 개선 등을 위해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편람의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관계부처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2.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

제5조(경영실적 보고) 공공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실적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 전반적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제8조의 경영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의임명권자에게 인사상 조치를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가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평가단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ㆍ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련 실국의 추천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경제‧경영‧행정‧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단 사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평가단의 업무) ① 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경영평가편람 관련 자문

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

3. 기타 평가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②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대상 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당해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수립ㆍ작성된 평가계획과 평가편람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과 평가편람 개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