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23.5.16 시행)으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ESG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을 위한 신청요건 정의 (안 제7조)

◦ 사업전환계획서에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를 포함

◦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수급, 설비투자, 관리체계 등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계획을 포함

□ ESG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을 위한 평가사항 정의 (안 제8조)

◦ 사업전환계획서에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 수준

◦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수급, 설비투자, 관리체계 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우선 승인시 검토·평가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안 제11조)

□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서식에 우선 승인 내용 추가 (안 서식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기업구조개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전자우편 : jhjang3@korea.kr

- 팩스 : 044-204-7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전화(044) 204-7485, 팩스 044-204-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전환계획의 우선 승인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

2. 제1호의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수급, 설비투자, 관리체계 등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계획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조”를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②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다만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 수준

2. 제1호의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수급, 설비투자, 관리체계 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제11조 본문 중 “이내”를 “이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 2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2년 10월 29일”을 “2026년 5월 16일”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지원신청) (생 략)	제7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지원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전환계획의 우선 승인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 2. 제1호의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수급, 설비투자, 관리체계 등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계획
제8조(현장실사, 진단 및 타당성평가) 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및 진단을 실시하고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전환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 내용이 사업전환 추진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현장실사, 진단 및 타당성평가) ① ------------------- 제7조제1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다만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 수준 2. 제1호의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수급, 설비투자, 관리체계 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②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 진단 및 타당성평가를 할 때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 제1항 및 제2항의------------------------------------------------------------
제11조(승인 및 지원결정 통보)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 승인 여부와 제13조의 지원결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 및 지원결정 통보) ------------------------------------------------------------------ 이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 20일 이내)------------------. -------------------------------------------------------------------------------.
제17조(이행실적조사 등) (생 략)	제17조(이행실적조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0월 29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26년 5월 16일까지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식1>	<서식1>
Ⅰ~Ⅱ 기업현황, 사업전환계획 <생 략>	Ⅰ~Ⅱ 기업현황, 사업전환계획 <동 일>
Ⅲ ESG 개선 계획 <신 설>
Ⅲ~Ⅳ 연계지원신청 등 <생 략>	Ⅳ 연계지원신청 등 <약도첨부 삭제, 그 외 동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