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3.2.15.(수) 15:30 이후 사용		-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장		오정우	(044-200-2435)
<총괄>	규제혁신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성	(044-200-2415)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장		윤석배	(044-204-7760)
<공동>	특구혁신기획단		담당자	사무관		김기현	(044-204-7195)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 총 860건 규제특례를 통해 10.5조원 투자유치 등 경제효과 창출

- 보다 신속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승인, 규제법령 정비 활성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우태희 부회장, ㈜쉐코 등 승인기업 대표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경찰청 교통국장 등 31명

이번 행사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4주년(‘19.1.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오늘 간담회에는 그간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기업별 전시내용 (18개 중 16개 기업)

①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쉐코)	⑨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풀무원)
②수소연료전지 (㈜빈센)	⑩카스토퍼형 전기차충전기 (㈜두루스코이브이)
③비대면 진료·상담 영상 (㈜닥터나우)	⑪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빌리티)
④비대면 재활 의료기기 (에이치로보틱스㈜)	⑫자동차대여 중개 어플리케이션 (㈜타운즈)
⑤도심 열배관 점검 드론 (㈜무지개연구소)	⑬비문 활용 동물등록서비스 (펫스니즈㈜)
⑥증강현실 기반 항공정비교육 영상 (㈜증강지능)	⑭3디(3D)기반 드론 관제시스템 (㈜클로버스튜디오)
⑦폐배터리 재사용 파워뱅크 (굿바이카㈜)	⑮계단자율주행 배달로봇 (㈜모빈)
⑧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영상 (㈜에이치에너지)	⑯안티드론 시스템 영상 (한국원자력연구원)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3년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대한상의 부회장이 「민간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하였다.

※ 국무조정실 보고자료 별도 첨부

이어서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경청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한 관계 부처에게 신속한 규제개선을 주문하는 등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 5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천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오정우	(044-200-2435)
<총괄>	규제혁신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성	(044-200-2145)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조민영	(044-202-6140)
<공동>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장완익	(044-202-6113)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준환	(044-202-4740)
<공동>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정꽃보라	(044-202-4743)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팀 장	김남혁	(044-203-4520)
<공동>	규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사무관	위성원	(044-203-4523)
스마트도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윤영중	(044-204-4845)
<공동>	도시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용관	(044-204-4842)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760)
<공동>	특구혁신기획단	담당자	사무관	김기현	(044-204-7195)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이종림	(02-2100-2841)
<공동>	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사무관	한필윤	(02-2100-2859)

첨부1		‘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검토 배경

□ (개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19.1~)

* 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로 운영 중

ㅇ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빠른 시장출시 지원

• 실증특례 : 허가 기준･요건이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 테스트 허용

• 임시허가 : 허가 기준･요건이 없으나 안전성은 입증된 경우 시장 출시, 법령 개정 착수

• 신속확인 :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에 회신,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및 시장출시 가능

□ (성과) ’22.12월 기준, 860건 승인, 32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
투자 10.5조원 유치, 매출 4천억원 증가, 고용 1.1만명 창출

* 경북(전기차 무선충전), 부산(해양 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광주(ESS발전), 대전(바이오메티컬), 울산(수소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등

□ (개선 필요성) 그간의 가시적 성과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 해소, △샌드박스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요구 지속

ㅇ 아울러 ‘23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2+2년)되는 과제가 나오기 시작하여 규제정비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신속한 절차 진행 등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을 통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 만족도 제고 필요

< 추진 방향 >

➊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을 통해 장기 지연과제 해결 도모

➋ 규제법령 정비 기능 강화를 통해 신속 규제개선 추진

➌ 실증사업 중이거나 실증사업을 마친 기업들에 대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혁신기업의 산실로서의 역할 강화

2. 개선 방안

1		규제샌드박스 절차 지연 방지

□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운영 확산

ㅇ (개요) 이해갈등으로 인한 샌드박스 승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 결정

ㅇ (시범 추진)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체, 정책실험 개시 추진

ㅇ (부처 확산) 주관 부처별로 장기 지연 과제 등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적용․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국조실 운영 지원)

□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개편

ㅇ 유사·동일과제에 대해 전문위 심의면제 및 특례위 승인을 거치는 현행 패스트트랙을 전문위 승인 종결(특례위 사후보고) 형태로 개편

- (현행) 전문위 심의면제(특례위 승인必) → (개선) 전문위 종결(특례위 사후보고)

* (현행) 기업신청 → 유사·동일성 판단 → 부처협의 → 전문위 생략 → 특례위 승인(⇒사업개시)
(개선) 기업신청 → 유사·동일성 판단 → 부처협의 → 전문위 승인(⇒사업개시) → 특례위 사후보고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전협의절차 마련

ㅇ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이견으로 실증사업 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등 절차 마련

- 전문위 또는 특례위시 관련 지자체·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승인 이후에는 당해 지자체·공공기관에도 승인결과를 통보하는 절차 마련

* 기관 간 이견 존재시 관계기관협의체 구성하여 이견조정 추진(국조실)

2		규제법령정비 기능 강화

□ 단계별 규제법령정비 체계 마련

① (특례위 상정 前) 특례 신청과제 중 규제특례 보다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 추진하는 ‘신속정비 트랙’ 운영

→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특례위 상정 대상 안건에 대해 즉시 규제정비 필요 과제를 발굴하여 특례 여부와 상관없이 규제개선 추진

② (특례위 상정 後) 상정기한(90일) 및 재심사 도입에 따라 이해갈등 등의 사유로 특례위에서 부결․보류되거나 재심사 과제가 다수 발생 예상

→ 부결․보류 또는 재심사 과제 중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존규제정비 과제나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과제로 추진

③ (특례 中)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는 정비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샌드박스 관계기관 TF‘를 통해 관리(분기별)

□ 적극적 규제정비 지원

① (일괄개정 지원)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개정을 통해 신속처리체계 마련 (법제처 협조)

→ 규제·법제심사–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법령개정절차 일괄처리

② (인센티브 제공)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시에 적극 반영 추진

3		승인기업 등 지원 신설·확대

□ 승인기업 지원 강화

① (전용펀드 조성) 로봇, 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기술혁신형 규제특례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 신설 추진(산업부)

② (혁신바우처 제공)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승인기업에게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이용 바우처(기업별 50백만원 이내) 인센티브 제공*(중기부)

* 분야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인 바우처 제공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대상 가점 부여 추진

③ (시스템 개선) 규제샌드박스 포털(www.sandbox.go.kr)을 통해 과제심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각 부처 샌드박스 포털 업그레이드)

* 현재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분야별 샌드박스 신청 ▴승인 건수 및 리스트 등 제공

ㅇ 특례를 부여받은 규제의 정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승인기업 및 후속기업의 사업 스케쥴 수립 지원

☞ 각 부처 규제샌드박스 시스템 개편 후 규제샌드박스 포털 연결

□ 실증종료 기업의 사업화 지원

① (사업화 컨설팅) 실증특례 종료된 승인기업에게 기술·공정 등 사업화 기술 자문을 위해 출연연 등 전문 연구기관과 1:1매칭 컨설팅 지원

② (정부조달) 규제샌드박스 실증완료 제품에 대해 현행 조달청 혁신조달 우대규정을 강화*하여 초기 공공수요 창출 지원

* (현행)혁신성 평가절차 면제 → (개선)혁신성 평가절차 면제 + 적합성평가·조달심의시 가점 부여

③ (해외판로) 수출바우처,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기술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첨부2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첨부3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시내용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