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100호

2023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접수 공고

□2023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유출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서 기술유출의 사전예방을 지원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19조)

2.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격요건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과제)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원대상 자격요건 ]

구분		자격조건
컨소시엄	도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참여제한

** 공급기업 POOL은 컨소시엄 구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POOL에 없는 공급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 해당 자료는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ultari.go.kr/portal/psi/supplierList.do)

◦ 지원 제외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4.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

5. 기타 공고 또는 운영지침 등에 따라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우대사항

지원우대 대상			가 점	비 고
· 소재·부품·장비산업 100대 선정기업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각 10점	* 최대 2개, 10점까지만 가점 인정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전담부서)
· 기술유출 및 탈취피해기업			5점
· 기술임치제도 활용기업			3점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각 2점 (최대 4점)
· 벤처인증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 방산(물자)업체
· 기술사관 육성사업단 협약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최근 3년이내, 1점)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 가입자 수에 차등)
·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사업	· 영업비밀보호센터 관리시스템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3년도 총 32개사) 1차 모집 16개사, 2차 16개사 내외

* 총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

구 분	지원한도	지원자격	지원규모	사업기간
일반	최대 4천만원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50%	최대 4개월
해외연계
고도화	최대 2천만원	기 수혜기업중 고도화 수요기업

□ 과제유형 : 일반과제 및 해외연계 과제, 고도화 과제

◦ (일반과제) 내부유출방지시스템, PC·문서 보안솔루션 등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 (해외과제)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 간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지사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 (고도화과제) 기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추가로 신청

※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주요 지원분야(예시)

①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저장장치 통제, DLP 등)

② PC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③ 보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④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⑤ 임직원 모바일 보안시스템 구축(MDM 등*)

* MDM(Mobile Device Management)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보호, 관리, 감시하는 솔루션

4. 추진절차 및 일정(안)

①사업신청	➡	②종합평가	➡	③원가계산 및 협약체결
(1차) 2/8~2/28		(1차) ~3월 3주		(1차) ~4월 2주
(2차) 6/12~6/30		(2차) ~7월 3주		(2차) ~8월 3주
				□
⑥사후점검	□	⑤최종점검	□	④과제수행
사업 완료 후 2년간		(1차) ~7월 말		(1차) ~6월 말
		(2차) ~11월 말		(2차) ~10월 말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차 모집) ‘23. 2. 8.(수) ~ 2. 28.(화)

◦ (2차 모집) ‘23. 6. 12.(월) ~ 6. 30.(금)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 신청(www.ultari.go.kr)

◦ 신청절차 : 홈페이지 접속 → 기술보호 수준평가(전문가 현장자문) 신청 → 수준평가 결과 확인 → 80점 이상(136점만점)인 기업 유출방지사업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공동인증서(법인)로 로그인 후 사업신청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기술보호 수준 평가(전문가 현장자문)를 선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기술보호 수준이 80점 이상(136점 만점)인 기업만 신청 가능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현장자문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은 기술보호울타리에서 기술보호 현장자문 완료보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

* 기술보호 수준평가(현장자문) 신청 : 기술보호울타리-사전예방-전문가현장자문
(상담 희망내용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희망’ 기재)

※ 필수사항

◦ 공급기업은 사업 수행시 정부지원금과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격제안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술보호 수준평가 보고서 각 1부

구분	신청 서류(온라인 등록)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가격제안서(공급기업 작성) 1부 (견적서 첨부 필)
4	사업자등록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내)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기술보호 수준평가(전문가 현장자문) 결과보고 1부(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6. 과제 평가 및 선정

□ 과제 평가 및 선정

◦ 사업 신청서류 검토 후 요건 적합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일정 안내

- 종합평가 대상 기업 지역 현황에 따라 서울 및 지역별 3일 내외, 평가위원 5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합평가를 진행

- 도입기업 과제책임자가 기업 현황 및 신청과제 세부내용 발표

- 도입기업의 기술보호 노력 현황 및 IT 보안관리, 공급기업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원가계산 후 최종 사업비 산정

* 후순위자를 후보과제로 둘 수 있으며,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선정

□ 과제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세부내용
도입기업 (75)	기술보호 추진의지	20	· 기술보호 투자 노력(10) · 기술보호 조직 형태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 (10)
	기술보호 노력현황	40	· 기술보호 관련 내규 수립 및 운영 (10) · 기술보호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 지원 이력(5) ·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 (5) · 핵심인력 관리(10) · 중요자산 인식 및 보호를 위한 노력 (10)
	지원당위성	15	· 사업계획(구축 희망 시스템 도입)의 적절성(10) · 구축희망 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임직원 인식 및 사업 이해도(5)
공급기업 (25)	지원역량	10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역량 (6) ‧ 공급기업의 전문성 (4)
	사업관리	10	‧ 시스템 구축 비용의 적정성(6) ‧ 구축 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의 체계성(4)
	지원전략	5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선정의 타당성(5)
가점(10)	가점	10	‧ 우대가점(10)
계		110

□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 선정된 과제의 컨소시엄(도입기업, 공급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 선정과제 원가계산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진행

7. 유의사항

◦ 운영기관은 제출서류(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류, 평가항목서류 등)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과제 수행 시 부실ㆍ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함

◦ 본 사업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

8.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8726, 8762 / prevention@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