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8.(수) 11:00 < 2.9.(목) 조간 >	배포 일시	2023. 2. 8.(수)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재준	(044-203-4220)
	중견기업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심상수	(044-203-4373)

산업부, 중견기업 수출․통상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 중견기업 대상「통상현안 설명회」개최 -

- 중견기업 통상‧수출 애로해소 전방위 총력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월 8일(수),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수출 중견기업 애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상현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중견기업 대상 「통상현안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23.2.8(수) 14:00~16:00 / 상장회사회관(중강당 B1층)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중견기업연합회 ▪ 참석자(중견기업정책관 주재) - (발표) 산업부(미주통상과, 산업정책과), 철강협회(통상협력실) - (참가기업) 동진쎄미켐, 서연이화, 바텍 등 중견기업 30여개 사 약 50명 ▪ 주요내용 : 주요 통상현안 설명(美 인플레이션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동향 등)

ㅇ 오늘 설명회는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새로운 통상 이슈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들의 요청으로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ㅇ 자동차, 반도체 및 철강 등 중견기업 30여개 사 수출‧통상 담당 임원이 참석하여, 정부‧전문가가 각 의제별 통산현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 금번 설명회는 ➀ 자동차, 이차전지 등 미국 수출‧투자와 관련된 기업에게는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➁ 對중국 첨단장비 수출관련 기업은 美-中 갈등 관련동향, ➂ EU로 수출하는 철강 등 관련기업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④ 해외수출 등 지속가능경영에 관심기업은 ESG 동향 등에 대하여, 그동안 현장에서 겪은 궁금증과 애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 금번 설명회의 구체적인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내용
美 IRA	▸기후변화‧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 전기차 등 미국의 인센티브 제공, 내용 및 우리의 대응
美中 갈등동향	▸미국의 첨단산업기술 우위 유지를 위한 수출통제 정책 관련 우리기업 영향 최소화 방안
EU CBAM	▸법안 잠정합의*(‘22.12)후 전환기간(’23.10〜‘25)을 거쳐 ’26년부터 적용 *(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 (범위) 직접+간접배출량 ▸탄소집약도 산정방법 불확실성, 대응기간 부족 및 제조공정 정보 노출 등 대상 업종의 영향 및 향후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한 대응방안
ESG	▸글로벌 대기업‧자산운용사 등 민간 중심으로 ESG 경영‧투자가 확산되고, 국제기구와 EU 등에서 ESG 제도화 논의 중 ▸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국내외 이슈‧정보 공유, 교육 등 추진

□ (평가 및 향후계획) 참석한 중견기업들은 그간 통상이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대응책 수립에 애로가 있었는데, 동 설명회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후속 설명회 개최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회의를 주재한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통상현안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당면과제로 중견기업의 여건상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감하고,

ㅇ 정부-기업-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앞으로 산업부는 현장 영업사원의 자세로, 중견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세밀히 점검하고 지속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수출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한 몸으로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➊수출지원 협의회(2월말), ➋중견기업 수출카라반(3월〜), ➌지자체-중견기업 협의회(3월), ➍중견기업 업종별 간담회(3월〜) 등 추진 예정

【붙 임】 중견기업 대상 「통상현안 설명회」개요

붙임		중견기업 대상「통상현안 설명회」개요

□ 개최 배경

◦ 최근 자국 보호주의 강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발생

◦ 간담회 등에서 중견기업들이 요청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대응방안 등 마련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ESG 등

□ 설명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3.2.8(수), 14:00∼16:00 / 상장회사회관(중강당, B1)

ㅇ (주최‧주관) 산업부 / 중견기업연합회

ㅇ (참석자) :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 유관기관 등 50여명 규모

- (발표) 업무 소관과(미주통상과, 산업정책과) 및 철강협회

- (기업) 통상현안 관심 중견기업 30여개 사

□ 진행순서 (총 120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3	(3‘)	‣ 모두발언		중견기업정책관
		‣ 통상현안 의제 발표
14:03∼14:23	(20‘)		①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미주통상과
14:23∼14:43	(20‘)		② 美-中 갈등관련 동향(수출통제)
14:43∼15:03	(20‘)		③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철강협회
15:03∼15:23	(20‘)		④ ESG 동향 및 정부 정책 방향	산업정책과
15:23∼15:57	(34‘)	‣ 질의응답(Q&A)		참석자 전원
15:57∼16:00	(3‘)	‣ 마무리 발언		중견기업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