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별지서식 및 붙임

□ 별지서식

<별지서식 1호>    사업신청서

<별지서식 2호>    신청인(법인) 일반 현황

<별지서식 3호>    설립(예정) 법인 현황

<별지서식 4호>    외국신청인(법인)의 신청자격 확인 서식

<별지서식 5호>    신청인(법인) 연혁

<별지서식 6호>    주주 현황

<별지서식 7호>    경영진 현황

<별지서식 8호>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서식 9호>    수행실적 증명서

<별지서식 10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사업 투입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11호>    손익계산서

<별지서식 12호>    재무상태표

<별지서식 13호>    재무비율

<별지서식 14호>    추정 손익계산서

<별지서식 15호>    추정 재무상태표

<별지서식 16호>    추정 현금흐름표

<별지서식 17호>    물류관련 인증서

<별지서식 18호>    물동량 처리실적

<별지서식 19호>    스마트 설비‧장비‧시스템 운영방안

<별지서식 20호>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계획

<별지서식 21호>    고용계획

<별지서식 22호>    사용인감계

□ 붙임1 : 중진공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붙임2 : 중진공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 붙임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붙임4 :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 붙임5 :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 붙임6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지서식 1호>

사 업 신 청 서
사업신청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재
		외국인투자기업여부		(외국인투자금액 : USD)
		중소기업 여부
사업 계획	사업 내용	사업목적
		주요 취급물품
상기와 같이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운영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2호>

신청인(법인) 일반 현황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
본사소재지		업 종
사 업 장		주요취급물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업원수	명	주거래은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주]

1.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 금액을 기재함

2. 공동참여일 경우에는 각 사별로 작성함

3. 여러개의 사업장 보유 시에는 주사업장의 주소만 기재함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3호>

설립(예정) 법인 현황

상 호		본사 소재지
설립자본금		설립 예정시기
설립시 수권자본금		총납입자본금
업태ㆍ업종		주요취급물품

출자자 구성현황

회사명	주요업태 및 종목	사업자 등록번호	자본금 (발행주식수)	지분율(%)	비 고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4호>

외국신청인(법인)의 신청자격 확인 서식

[한국 주재 해당국 대사관 Letter Head]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업체 관련 사항

회 사 명 :

법정주소 :

대 표 자 :

귀 공단은 2023. 02. 06.일자 공고를 통하여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운영사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습니다.

신청자격 요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7항제1호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외국법인의 경우 위와 유사한 면허 등을 갖추었거나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업체

본 대사관은 위에 적시된 신청업체가 상술한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첨부서류는 이를 입증해 주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일 자 :

[해당국가 한국주재 대사관]

이 름 :

직 위 :

첨부 서류 :

<별지서식 5호>

신청인(법인) 연혁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6호>

주주 현황

주 주 명	관 계	생년월일	소유주식수	금 액	지분율
계					100%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 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3. 생년월일은 6자리로 기재

4.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7호>

경영진 현황

성 명	직위․담당업무	생년월일	경 력	관 계

[주]

1. 경력은 회사 내․외의 주요경력 및 회사근속연수를 기재함

2.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 경영주와의 관계임

3. 생년월일은 6자리로 기재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8호>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수행실적 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2.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별지서식 9호>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 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10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사업 투입인력 이력사항

제안서 제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중일 경우
아래의 투입인력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중인 용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요망

사 업 명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고

<별지서식 11호>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1년		2020년		2019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전 순이익 법 인 세 등 당기순이익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2. 공인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원본을 부속서류로 제출함

<별지서식 12호>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3) 기타유동자산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100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자본조정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부채 · 자본 총계		100		100		100		100

[주]

1. 공인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원본을 부속서류로 제출함

2. 2022년은 국세청 제출본으로 공단에 제출 가능

<별지서식 13호>

재무비율

상 호 :
대표자 :						(단위 : %)
비 율		2021년		2020년		2019년
		동 사	동업계	동 사	동업계	동 사	동업계
1. 수익성비율 · 총자산세전이익률 ·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 매출액 순이익률 · 매출액 영업이익률
2. 안정성비율 · 유동비율 · 부채비율
3. 활동성비율 · 총자본회전율 · 비유동자산회전율 ·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 매출액증가율 · 총자산증가율 · 영업이익증가율 · 순이익증가율

[주]

1. 동업계는 표준산업분류표상 동사의 해당업종을 말하며, 동업계 비율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 비율을 기재함. 기업경영분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공란으로 함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정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 잔액

3. 공인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원본을 부속서류로 제출함

4. 2022년 국세청 제출본이 있을 경우, ‘20~‘22년으로 서식을 수정하여 제출

<별지서식 14호>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과 목	년 (1년차)	년 (3년차)	년 (5년차)	년 (10년차)	년 (20년차)	년 (30년차)	년 (40년차)	년 (44년차)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법인세전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주]

1. 전체 사업계획 기간에 대해 작성하며, 필요시 기간을 세분화하여 조정 가능

2. 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업개시시점(1차년도)의 재무제표를 추정한 후, 최종 사업연도까지는 사업시행에 따른 변동분만을 추가하여 계산

3. 추정재무제표의 주요가정과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부속서류로 제출

<별지서식 15호>

추정 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과 목	년 (1년차)	년 (3년차)	년 (5년차)	년 (10년차)	년 (20년차)	년 (30년차)	년 (40년차)	년 (50년차)
유 동 자 산 당 좌 자 산 (매 출 채 권) 재 고 자 산 기타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매 입 채 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사 채 퇴직급여충당금 기타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주]

1. 전체 사업계획 기간에 대해 작성하며, 필요시 기간을 세분화하여 조정 가능

2. 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업개시시점(1차년도)의 재무제표를 추정한 후, 최종 사업연도까지는 사업시행에 따른 변동분만을 추가하여 계산

3. 추정재무제표의 주요가정과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부속서류로 제출

<별지서식 16호>

추정 현금흐름표

(단위 : 억원)
과 목	년 (1년차)	년 (3년차)	년 (5년차)	년 (10년차)	년 (20년차)	년 (30년차)	년 (40년차)	년 (50년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A)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 - -
현금의 증감
기초 현금(D)
기말 현금
부채상환비율(%)

[주]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내용중 차입원리금 상환액을 구분 기재

2. 부채상환비율 = {(A+B+D-이자지급액)÷차입원리금 상환액}×100

3. 전체 사업계획 기간(필요시 조정 가능)에 대해 작성함

4. 추정재무제표의 주요가정과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부속서류로 제출

5. 현재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시점(1차년도)의 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최종 사업연도까지는 사업시행에 따른 변동분만을 추가하여 계산

<별지서식 17호>

물류관련 인증서

1. 인증서(특허, 면허 등 포함) 보유현황

인증서	발행기관	유효기간	인증 내용

[주]

1.기타 사업신청자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가능

<별지서식 18호>

물동량 처리실적

최근 5년 평균 화물처리실적(중량)

(단위 : 톤/년)

		수입	수출	환적
항공	실적물량	톤	톤	톤

주1. 실적물량은 2번 항목의 항공 실적에서‘국제물류주선업’의 화물처리실적의 평균을 작성

2.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각 출자자의 실적을 출자자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값을 제시하고, 출자자가 개인이거나 실적이 없을 경우 실적을“0”으로 하여 가중평균

2. 최근 5년 항공 화물처리실적

<화물처리실적-국제물류주선업>

(단위 : 톤, 백만원)

연도별 실적 화물구분		년	년	년	년	년	평 균
수입	중량
	매출액
수출	중량
	매출액
환적	중량
	매출액
합 계	중량
	매출액

<화물처리실적-창고반출입>

(단위 : 톤)

연도별 실적 화물구분	년	년	년	년	년	평 균
반입
반출

주1. 최근 5년간 실적을 수입, 수출, 환적화물로 구분 표기

- 사업신청자가 국제물류주선업자로서 직접 취급한 물량에 대해 기재

(사업신청자의 관계회사 실적은 별도 페이지에 기재)

- 실적이 없을 경우 ‘실적없음’ 표기

2. 환적화물이란 적하목록상 화물구분부호를 T 또는 R로 신고하는 화물 또는 사용소비 신고하는 화물

3. 자체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장치장 내 반출입 물동량을 기재, 다수의 장치장이 있는 경우 각 장치장의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

4.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출자자 각 사 별로 작성함

5.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교부한 화물처리실적 증빙자료를 부속서류로 첨부

<별지서식 19호>

스마트 설비‧장비‧시스템 운영방안

ㅇ 스마트 설비·장비·시스템 운영 예정 목록

종류	장비명	사양	금액(백만원)	비고
합계

[주]

1.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세분화 또는 조정하여 작성

2.  중진공 설비 투자금액 252억 원 내외로 작성

3.  시스템은 자체개발, 타사 시스템 구입 또는 이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20호>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계획

1.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계획

ㅇ 시설 수선주기

구분		수선 방법	수선주기(년)	비고
건물 외부	지붕
	외부창문
건물 내부	천정
	내벽
	바닥
주요 장비	전기
	설비

ㅇ 시설 점검계획 등 안전관리계획

		점검주기	점검내용	점검주체
일상점검
정기점검	건축물
	승강기안전
	전기안전
	소방시설
	가스안전
	환경시설
긴급점검

2. 재해재난 대비계획(설해, 풍수해, 지진)

ㅇ 재해재난 대비 운영조직 및 세부임무(업무분장)

ㅇ 시설물 피해 시 수습 및 복구체계

ㅇ 보험가입계획 등

3. 환경관리계획

ㅇ 환경영향평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배출시설 관리계획 등

4. 기타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 등

<별지서식 21호>

고용계획

ㅇ 향후 5년 고용계획                              (단위 : 명)

구 분	운영 전		운영기간
	년	년	년	년	년
정규직	예시) -	10(+10)	20(+10)	30(+10)	40(+10)
비정규직	예시) 50	30(-10)	0(-30)	0(-)	0(-)

[주]

1. 고용계획은 운영 전후로 구분하여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작성하되, 필요시 항목을 세분화 또는 조정하여 작성 가능

2. 매 연도 근무예정인원을 작성하고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인원 기재

3. 산정근거 명시 필요

<별지서식 2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금번 귀 공단에서 시행하는「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운영사 선정」공고에 참가하기 위한 관련 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인감을 위와 같이 정하여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당사(본인)가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 임원명단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 당해 법인 임원 전체명단을 기재바랍니다.(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년 내에 퇴직한 인원이 당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2.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계약담당자 및 자문(고문)위원 명단(해당 시 퇴직자 사전접촉확인서 작성 필수)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 ①계약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②자문·고문 등으로 위촉되어 수당을 받고 있는 자

20  .    .    .

㈜ ㅇㅇㅇ     대표이사         (인)

[붙임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ㅇㅇㅇ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진공 사업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접촉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확인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ㅇㅇㅇ    계약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
자문(고문)위원         (서명)

㈜ ㅇㅇㅇ    대표이사                (인)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계약업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상 호 명

대표이사                 (인)

[붙임4]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  업  명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5]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 업 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각종 산출물(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 한다.

4. 상기 보안 서약서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6]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별표3]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력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력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시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용역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 산출물은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관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