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75호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사업 주관기관｣ 지정․운영 계획 공고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정착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사업 주관기관｣ 지정․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 지정목적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기술창업 활성화․창업 교육․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지정대상 및 요건

◦ (지정대상) 북한이탈주민 대상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법인허가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정관 제출)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사업운영 효율화를 위한 컨소시엄(주관기관+참여기관) 가능

◦ (신청요건)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운영공간을 확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지원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 (전담조직 운영) 센터운영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창업지원 관련 경력의 인력을 보유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 (운영공간 확보)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전담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확보

◦ (지원사업) ①창업보육센터 운영 ②기술창업 활성화(사업화 지원) ③교육프로그램 운영 ④탈북경제인 실태조사 및 심포지움 개최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23년) 3억원

◦ (사업수행기간) ‘23. 3월 ~ ‘23. 12월(10개월)

□ 사업 내용

◦ (창업보육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대상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상시적 상담, 자문, 네트워킹 등을 지원

◦ (기술창업 활성화) 기술성, 시장성 등 경쟁력을 가진 우수 아이디어 발굴, 기술 보유 북한이탈주민 창업가 선발 및 사업화 지원

◦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비창업자 및 (기술)창업자를 투트랙으로 분리하여 단계별·맞춤형 교육(기초교육/전문교육) 실시

◦ (탈북경제인 실태조사 및 심포지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탈북경제인․전문가 토론회 개최

□ 신청 방법

◦ (신청·접수기간) ‘23.1.30 ~ 2.13일, 18:00까지

◦ (접수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 (접수처 및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044-204-7793)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제출서류) ①사업계획서 ②신청기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 정관 ③지원실적, 참여인력 경력 증빙서류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⑤기타 증빙서류 등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 평가 방법

◦ (요건검토) 신청자격, 센터 운영환경, 사업계획서 일치 등을 확인(필요시 현장방문)하여, 사업참여 가부(可/否) 판단

◦ (대면평가) 평가위원회 발표심사 및 사업계획서 종합평가

- 사업목표 및 책임자의 추진의지, 신청기관의 역량 및 시설, 사업추진계획,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 평가

□ 최종 선정

◦ 요건검토와 대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

□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신청․접수	`23.1.30일 ～ `23.2.13일
평가 및 선정	`23.2.14일 ～ `23.2.22일
사업수행	`23.3월 ～ `23.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신청서류는 접수기간 내 필히 제출되어야 하며,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

◦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중 중대한 위반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중도 해지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1> ※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되, 제출시 작성요령을 삭제할 것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사업 신청서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유사사업 참여이력			□ 있음 □ 없음		참여 형태		□ 단독 □ 컨소시엄
총사업비 (단위:천원)			총 계	주관기관		참여기관
			300,000
운영인력			주관기관 인력	00 명	참여기관 인력		00 명
총 괄 책임자			성명		사무실 전화
			소속		E-mail
			직위		휴대전화
사업신청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
			소속		E-mail
			직위		휴대전화
참여기관 (해당시)
참여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교육장
사업담당 실 무 자			성명		사무실 전화
			소속		E-mail
			직위		휴대전화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붙임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지원사업의 중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주관기관 대표자 : (직인) 참여기관 대표자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사업계획서 2. 신청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 정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4. 관련 증빙서류 일체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1. 사업계획서 규격 ◦ 작성 문서 프로그램: 한글 프로세서(국문: □글 2002 이상) - 본문 15포인트, 장평 100, 줄 간격 160 이상 - 글자체는 기본적으로 휴먼명조체(필요한 부분은 타글자체 사용 가능) - 표 또는 그림 내의 글자체 및 크기 등은 표에 맞도록 임의로 조정할 것 - 저장 파일명: (제출일자: 00.00.00.)_사업계획서_(신청기관명) ◦ 사업계획서 분량 : 20page 이내 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 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 ◦ 통계 등 자료를 인용하였을 경우 반드시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재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 ※ 필요시 동 양식 내용 이외의 항목을 추가 작성 가능 <참고사항> □ (주관기관)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기관으로 사업을 주관하고 수행하는 당사자 □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 외 모든 기관은 참여기관이며,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고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신청서류에 모든 참여기관의 대표자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고, 참여기관이 2개 이상 시에는 사업신청서 등의 서식을 수정·제출 가능 □ (참여형태) 본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단독”,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경우에는 “컨소시엄”에 체크 □ (총괄책임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주관기관 소속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자 □ (사업담당 실무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소속으로 사업 운영･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참여)기관 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사업담당 실무자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예산) 행정비용(인건비, 임차료 등)는 예산(국고보조금)의 55% 이내로 편성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사업계획서

Ⅰ. 법인현황

□ 일반현황

◦ 주관기관

법인명
법인목적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법인 승인일자		법인 승인기관
회 원 수		‘23년 자산
회원구성(명)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 취업자( ), 기타( )

◦ 참여기관(해당시)

법인명
법인목적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법인 승인일자		법인 승인기관
회 원 수		‘23년 자산
회원구성(명)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 취업자( ), 기타( )

Ⅰ. 추진 의지 및 이해도

1. 사업목표

◆ 신청법인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 목표 및 방향 등을 기술

2. 추진배경

◆ 신청법인의 입장에서 사업 참여 배경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추진체계

◆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전략 및 체계를 기술

◦ 센터 운영 조직 및 인력의 역할, 외부기관(단체, 공공기관, 대학교, 중소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등을 기술

Ⅱ. 주관기관 역량 및 시설

1-1. 법인의 목표

ㅇ 법인의 비전 및 목표

*법인허가증 및 정관 제출

1-2. 법인의 운영역량

◆ 기관비전 및 미션, 인력 및 조직 구성(조직도 포함), 창업보육센터센터 운영 및 창업지원과 관련한 기관의 특징과 장점 기술(운영역량)

2. 센터 운영 전담 조직 및 인력구성

연번	성 명	직 위	주요업무	창업지원 경력 (개월)	채용 (발령) (채용일)
주관기관	○○○	센터장			완료 (’23.`1)
	△△△	팀장			완료 (’23.1)
	채용 예정	매니저			예정 (’23.3)
참여기관	○○○
	채용 예정

◆ 사업 추진을 위한 센터장, 매니저 등 상근인력의 인력구성과 주요 업무 분장 등을 기술

3. 북한이탈주민(기업포함) 대상 창업 지원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완료구분)	금액 (천원)	발주처	사업내용	주요 성과
1) 실적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2)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3)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4) 공모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연관이 없는 실적인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제외) 5) 민간 및 국가․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 모두 기록

4. 센터 운영시설

구분	세부 내용
지역	주관기관
	참여기관
운영인력	주관기관	명 (매니저0, ○○0, 행정보조0)
	참여기관	명 (매니저0, ○○0, ○○관리0)
센터면적(㎡)	총 사용면적			㎡
	주요면적			◦사무실 : ㎡ ◦상담실 : ㎡ ◦회의실 : ㎡ ◦교육장 : ㎡
주요 시설현황	구 분			개수(개)		면적(㎡)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교육장
	보육실
	접견실
	휴게실
	...
지원시설 등	3D프린터				팩스(대)
	PC(대)				기타
	복사기(대)				…
	설계프로그램
	...
	...

Ⅲ. 사업추진계획

1. 창업보육센터 운영

가. 센터운영의 필요성

◆ 센터운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수단과 예측 결과

나. 센터운영 계획

◆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 성과 관리 등을 위한 운영 방향 및 방안 등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2. 기술창업 활성화(사업화 지원)

가. 사업운영 필요성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기술 활성화(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이유 및 예측 결과

나. 사업운영 계획

◆ 지원대상 선발, 지원 방식, 사후관리 방안, 협업기관과 연계방안 등을 기술

3. 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 사업운영 필요성

◆ 교육운영이 북한이탈주민 창업활성화에 필요한 이유 및 운영 성공 예측 결과

나. 사업운영 계획

◆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방안 등을 기술

* 추진계획에 교육과정, 강사,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대상(인원) 등 기술

4. 실태조사 및 심포지움

가. 사업운영 필요성

◆ 실태조사 이유 및 필요성 기술

◆ 심포지움 개최 이유 및 필요성 기술

나. 사업운영 계획

◆ 실태조사 추진 방안 및 활용 계획 등을 기술

* 표본추출 방식, 조사방식 및 표본수, 결과물의 분석 방법 등도 기술

◆ 심포지움 개최 방식 및 타당성 등을 기술

5. 유관기관 활용 및 사후관리

가. 필요성

◆ 유관기관 활용 및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나. 운영 계획

◆ 유관기관 활용 및 사후관리 방안 및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6. 기타 추천 사업

가. 사업운영 필요성

◆ 추가적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자유롭게 기술

나. 사업운영 계획

◆ 추가적 사업에 대한 운영방안 및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7. 추진일정

구분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

Ⅳ. 예산계획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목-세목	금 액	산 출 내 역 (물량×단가×기간)	비 고
				국고	자부담	기타
인건비	110-03 (일용임금)		ㅇ임시직 직원 - (직급) 00인×00원×00개월=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ㅇ소모품 - 사무용품 000원×13월 - 기타물품
…	…

※ 목-세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분류 / ※ 보조금 집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함

※ 행정비용(인건비, 임대료,등)는 예산(국고보조금)의 55% 이내로 편성

◦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기관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등

(단위 : 천원)

경비 부담자 성명(기관명)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 고

<붙임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수집목적 :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사업계획서 제출

○ 수집항목 : 소속,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서류 보존기간

본인은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2월    일

동 의 자               (인 또는 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참고>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계좌이체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개정 2013.7.1.)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 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카드사용
	특근 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카드사용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계좌이체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연료비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카드사용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차량비 (10)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카드사용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복리 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계좌이체
	위탁 사업비 (15)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계좌이체
	기타 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카드사용/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카드사용
	기관 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