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지원분야

지역	부산광역시	특구		블록체인
지원분야	(규제개선) 블록체인 기반 물류, 관광, 공공안전 플랫폼 및 서비스 관련 기술
개 요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물류, 관광, 공공안전 플랫폼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기술 및 제품
해당기술	◦ 블록체인 관련 주요 기술 - 분산저장 : 분산원장, 온/오프체인, 퍼블릭/프라이빗 네트워크 등 - 프라이버시, 암호화 : 보안 알고리즘, 디지털 서명, 유저인증, 전자지갑 등 - 합의 알고리즘 : 거래/결제검증, 이중지불 문제해결 등 ◦ 기타 블록체인 전·후방산업(거래/물류/보안/서비스/컴퓨팅/네트워크/스마트기기) 관련 제반 기술·제품 등
기술개발 (예시)	◦ 블록체인 기반 IoT 물류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 블록체인 기반 관광, 공공안전 플랫폼 기술 개발 ◦ 블록체인 기반 전방, 후방산업 연계 제반 기술 및 제품 개발 등
주요 키워드	◦ 블록체인, 암호화 관리, 분산 신원인증,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TPS(Transactions Per Second)
(참고) 규제자유특구사업 관련 현황
특 구 명	블록체인		지 역 명		부산광역시
지정차수	1차 특구		지정기간		2019.08. ~ 2023.08.
특구사업자	7개 (중소기업 기준)		사업현황		규제개선 완료 3개 사업
사 업 명	➊ (물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➋ (관광)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➌ (공공안전)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사업내용	➊ (물류) 블록체인 및 콜드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선 제품의 유통·이력 관리로 원산지 위변조 방지, 물류비용 절감, 유통기간 단축, 신선도 유지 등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위치정보법 제23조
	➋ (관광) 관광서비스 플랫폼 사용자의 개인정보, 상품구매 이력 등을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하는 과정 실증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➌ (공공안전) 분산신원증명 방식을 통해 영상 제보자에게는 개인정보 안정성을 제공하고 수요자에게는 위변조 없는 데이터 제공을 처리하는 과정 실증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위치정보법 제23조
	☞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의 오프체인 데이터 저장·파기 방식을 인정하는 법령정비 완료, 위치정보법(’22.4월), 개인정보보호법(’22.7월) 개정

지역	강원도	특구		디지털헬스케어
지원분야	(임시허가) 이동형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응급현장 의료 서비스 관련 기술
개 요	◦ 저선량 특성을 고도화한 이동형(포터블) 엑스선 진단기기·시스템을 활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기술 * (유의사항) 본 지원분야의 경우, 해당 임시허가 특구사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
해당기술	◦ 재난 및 응급 현장에서 휴대용 엑스선 진단장비를 활용한 영상진단 서비스 및 영상데이터 전송을 통한 응급센터 연계 서비스 관련 기술 ◦ 군대 내에서 휴대용 엑스선 장비를 활용한 군장병의 질병 진단 및 야외훈련/야영지 활용 실증 서비스 후속·연계 기술
기술개발 (예시)	◦ 야외 촬영 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엑스선 차폐 기술 개발 ◦ 저선량 기반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 개발 ◦ 엑스선 영상 원격진단을 위한 연계 기술 개발 ◦ 임상시험을 통한 임상적 유효성 검증 등
주요 키워드	◦ 저선량, 포터블, 엑스선 진단기기, 응급현장, 원격진단
(참고) 규제자유특구사업 관련 현황
특 구 명	디지털헬스케어		지 역 명		강원도
지정차수	1차 특구		지정기간		2019.08. ~ 2023.08.
특구사업자	2개 (중소기업 기준)		사업현황		임시허가 대상 1개 사업
사 업 명	이동형(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응급현장 의료 서비스 개발
사업내용	◦ 응급시 저선량 이동형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밖에 상존하는 엑스선 영상진단 의료서비스 실증 및 사용 확대 (현행) 의료기관 내 국한 → (개선) 야외 재난현장 및 군부대에서 허용 * (규제법령)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지역

충청북도

특구

스마트 안전제어

지원분야

(규제개선) 가스 제조·공급·사용 전과정에서의 무선기반 스마트 안전 차단 및 제어 관련 기술

개 요

◦ 무선기반(IoT) 가스 안전차단·제어 및 모니터링 관련 제반 기술

해당기술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가스 안전차단·제어 기술

◦ 퓨즈콕(가스밸브), 스마트 계량기, 산업용 무선 차단장치 관련 기술

◦ 가스누출 감지센서, IoT 디바이스/플랫폼, 응용 OPEX 모니터링 및 보안서비스,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솔루션 등

기술개발

(예시)

◦ 제조·공정 장비의 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감지·제어 기술 개발

◦ 도시가스, 고압가스 공급시설의 스마트 안전제어 기술 개발

◦ 가스제조 사업장 안전설비 운영 최적화, OPEX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퓨즈콕 개발 등

주요 키워드

◦ 무선기반 안전제어, 가스누출 관리, 이상감지 모니터링, 스마트 안전서비스

(참고) 규제자유특구사업 관련 현황

특 구 명

스마트 안전제어

지 역 명

충청북도

지정차수

1차 특구

지정기간

2019.08. ~ 2023.08.

특구사업자

9개 (중소기업 기준)

사업현황

규제개선 완료 1개 사업

사 업 명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사업내용

◦ 기존 유선에 한정된 가스 안전차단·제어 기준을 무선기반으로 확대·구현

* (관련법령) AA631(다기능 계량기), AA632(누출경보 차단장치), AA340(퓨즈콕)

< 가스안전 시설·기술·검사 기준 >

ㆍAA631(다기능 계량기): 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ㆍAA632(누출경보 차단장치):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ㆍAA340(퓨즈콕): 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가스 안전차단·제어에 대한 기술 기준(기존 유선 한정 → 무선제어 포함) 법령개정 완료(‘22.5월)

지역	전라남도	특구		e-모빌리티
지원분야	(규제개선) 주행 안전성이 향상된 개인용 이동수단, 고출력 전기자전거 관련 기술
개 요	➊ 도로주행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및 관련 제반 기술 * 제동/구동/조향장치를 장착한 전동킥보드 등 ➋ 모터 정격출력 500W 이하의 이륜 전기자전거 및 관련 제반 기술
해당기술	◦ 공용 헬멧 위생 유지, 이미지 분석 기술 기반 스마트 헬멧 기술 ◦ 모빌리티 주행 안정성 향상 기술 ◦ 주차구역 인식 및 모빌리티 무선충전 기술 ◦ 개인운송기기 서비스 플랫폼 기술 ◦ 주요 전장부품(차체, 조향부, 제동부, 전동기, 배터리, 센서 등) 기술 ◦ 전기자전거 동력전달체계, 동력발생장치(배터리), 충전 안전성 확보 관련 기술 등
기술개발 (예시)	◦ 보행자 인식 및 경보 시스템 개발 ◦ 사고 발생위험 시 자동 제동 시스템 개발 ◦ 개인 보호형 안전장치(스마트 헬멧 등) 개발 등
주요 키워드	◦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고출력 전기자전거
(참고) 규제자유특구사업 관련 현황
특 구 명	e-모빌리티		지 역 명		전라남도
지정차수	1차 특구		지정기간		2019.08. ~ 2023.08.
특구사업자	7개 (중소기업 기준)		사업현황		규제개선 완료 2개 사업
사 업 명	➊ 개인용 이동수단 주행 실증 ➋ 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사업내용	➊ 주행 안전성이 향상된 개인이동수단(PM)의 개발과 자전거전용도로의 주행 실증 및 분석 *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50조, 제80조, 자전거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50조, 제80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개정 완료(‘20.6월)
	➋ 고출력 전기자전거의 주행특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행 안전성 및 자전거전용도로 이용 검토 * (관련법령)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 이륜 전기자전거 모터 정격출력 350W→500W로 법령정비(‘22.12월 시행)

지역	경상북도	특구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원분야	(규제개선)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안전운송 및 전처리 관련 기술
	(임시허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관련 기술
개 요	◦ 폐배터리 양극활물질로부터 고가의 희유금속(Rare Metal)을 추출하기 위한 재활용 기술과 폐배터리 안전운송 및 전처리 관련 제반 기술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제반 기술
해당기술	◦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기술 - 전처리 기술 : 폐배터리 방전, 수집·운반·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및 폭발로부터의 안전성 보장, 파·분쇄, 자성 및 비중 선별 등 기술 - 후처리 기술 : 희유금속(코발트, 망간, 니켈 등) 회수 기술 ◦ 기타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안전운송, 전처리 관련 기술 등
	◦ 폐배터리 잔존가치 진단 및 등급분류 기술 ◦ 잔존가치가 있는 폐배터리 팩 해제 및 안전테스트 기술
기술개발 (예시)	◦ 전기차용 폐배터리 자동 운송시스템 개발 ◦ 폐배터리 방전 전용 연결 케이블 개발 ◦ 폐배터리 수집·운반·저장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기술(장치, 제품 등) 개발 ◦ 고전압, 대용량 방전 자동화 시스템 개발 등
	◦ 폐배터리 팩 진단 및 등급 분류기 개발 ◦ 폐배터리 팩을 활용한 피크저감용 ESS 개발 등
주요 키워드	◦ 폐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 안전운송, 폐배터리 대용량 방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ESS
(참고) 규제자유특구사업 관련 현황
특 구 명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지 역 명		경상북도
지정차수	1차 특구		지정기간		2019.08. ~ 2023.08.
특구사업자	3개 (중소기업 기준)		사업현황		규제개선 완료 1개, 임시허가 1개 사업
사 업 명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사업내용	◦ 배터리 분리해체 및 화재, 폭발방지를 위한 방전 전(前)처리 ◦ 소재 추출·가공 및 고순도화(습식공정) ◦ 재사용 불가 배터리 매각 대상 및 기준 마련 * (관련법령)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5조 ☞ 재사용 불가 판정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분리 및 해체, 희귀금속 추출 실증을 통해 매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증, 관련 법령개정 완료(‘22.1월)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및 절차 마련 ◦ 폐배터리의 폐기물처리 기준 마련과 관련 법규 재개정

지역	대전광역시	특구		바이오메디컬
지원분야	(규제개선) 융합 기술을 활용한 체외진단기기 관련 기술
개 요	◦ IT, BT, NT 등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단일·다중 질병 진단의 신속성· 정확성 향상 및 진단 자동화 등이 가능한 체외진단기기 관련 기술 ◦ ICT 융합기술을 접목한 예방 중심의 분자/면역 진단 및 키트 제조 관련 제반 기술
해당기술	◦ 체외진단기기 관련 주요 기술 - 분자진단 : 인체, 바이러스 등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DNA, RNA)을 검사하여 면역결핍(HIV), 인유두종(HPV), 암유전자, 유전질환 진단 등에 이용 - 면역화학 : 표본에서 특정 작은 분자 검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각종 암 마커, 감염성 질환, 갑상선 기능 등 다양한 질환 진단, 추적에 이용 - 현장진단(POCT) : 신속한 검사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이용 - 혈액진단 : 혈액검사를 통해 백혈병, 빈혈, 자가면역질환 등을 진단, 치료 후 추적 및 항응고 치료 모니터링에 이용 ◦ 기타 체외진단기기 관련 융·복합 제반 기술 등
기술개발 (예시)	◦ 다중 검출을 위한 분자/면역 진단 기술 개발 ◦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분자/면역 진단 기술 개발 ◦ 분자/면역 검출 기술 기반 현장 진단 기술 개발 등
주요 키워드	◦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선진입 의료기술 안전관리
(참고) 규제자유특구사업 관련 현황
특 구 명	바이오메디컬		지 역 명		대전광역시
지정차수	2차 특구		지정기간		2019.12. ~ 2023.12.
특구사업자	10개 (중소기업 기준)		사업현황		규제개선 완료 1개 사업
사 업 명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절차 간소화
사업내용	◦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연장(1년→2년) ◦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 (관련법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
	☞ 새로운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연장(1년→2년) 및 절차 간소화(제출서류 면제 등) 실증특례 추진, 관련 법령개정 완료(‘22.1월)

지역	전라북도	특구		친환경자동차
지원분야	(임시허가) LNG 중대형 상용차 및 거점형 이동식 충전소, 초소형 전기차 관련 기술
개 요	◦ LNG 중대형 상용차 및 거점형 이동식 충전소,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관련 임시허가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기술 * (유의사항) 본 지원분야의 경우, 해당 임시허가 특구사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
해당기술	➊ LNG 중대형 상용차 관련 기술 ➋ LNG 거점형 이동식 충전소 관련 기술 ➌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관련 기술
기술개발 (예시)	◦ LNG 내압용기 장착 중대형 상용차 활용 기술 개발 ◦ 항만 야드트랙터, 이동식 수소층전소 기술 등을 활용한 이동식 LNG 충전소 안전성 관련 기술 개발 ◦ 초소형 전기특장차 인정규격에 대한 검증 기술 개발 등
주요 키워드	◦ LNG, 중대형 상용차, 거점형 이동식 충전소, 초소형 전기특장차
(참고) 규제자유특구사업 관련 현황
특 구 명	친환경자동차		지 역 명		전라북도
지정차수	2차 특구		지정기간		2019.12. ~ 2024.11.
특구사업자	13개 (중소기업 기준)		사업현황		임시허가 대상 3개 사업
사 업 명	➊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창출 ➋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➌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
사업내용	➊ LNG 중대형 상용차 시제품 제작 및 운행 실증(충돌실험 및 주행 안정성 등) * (규제법령)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9｣
	☞ LNG 내압용기를 장착한 중대형 상용차의 운행 실증, 충돌시험 등을 통해 차량 성능, 운행상 안전성 입증(한국교통대학교)
	➋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안전성 실증 - 항만 야드트랙터(Yard Tractor), 이동식 수소충전소 수준 안전기준 확보 조건으로 특례 허용(산업통상자원부) * (규제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이동식 LNG 충전 관련 근거는 부재
	☞ 이동식 LNG 충전인프라 안전성 검증완료, 관련 근거 마련中(입법예고 연기, ’22.3월)
	➌ 초소형 전기특장차용 인휠 구동모듈 고효율화, 동력전달장치 개발, 에너지 저장시스템 안전기술, 구동/제어/전장 등 개발 및 실증 등 * (규제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소방차, 청소차 등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4종에 대한 실도로 주행 실증 및 안전성 입증(한국자동차연구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특구		전기차 충전서비스
지원분야	(임시허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충전서비스, 이동식 진단서비스 관련 기술
개 요	◦ 고속·대용량 충전인프라, 다양한 충전서비스(이동형, V2G, 개인개방형 플랫폼), 위치기반 전기차 및 충전기 진단서비스, 활용·보급 인프라 기술 * (유의사항) 본 지원분야의 경우, 해당 임시허가 특구사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
해당기술	➊ 고속·대용량 충전 인프라 요소 기술 ➋ 에너지저장장치(ESS) 탑재형 이동식 충전, 전기차 전력공유 충전 기술 ➌ 개인소유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플랫폼 기술 ➍ 위치기반 전기차 및 충전기 진단서비스 기술
기술개발 (예시)	◦ 고속·대용량 충전기 및 서비스 개발 ◦ 긴급 충전 서비스를 위한 ESS 및 전력 공유 충전 시스템 개발 등
주요 키워드	◦ 고속충전, V2G, 개인개방형 플랫폼, 전력공유, 법정계량, 진단서비스
(참고) 규제자유특구사업 관련 현황
특 구 명	전기차 충전서비스		지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차수	2차 특구		지정기간		2019.12. ~ 2023.12.
특구사업자	13개 (중소기업 기준)		사업현황		임시허가 대상 4개 사업
사 업 명	➊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➋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➌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➍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특화 진단 서비스
사업내용	➊ 급속충전 인프라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ESS병합(50KW+50KW) 실증 * (규제법령) 전기사업법 제2조, 제7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5조, 시행규칙 제10조
	➋ 에너지저장장치(ESS) 탑재형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서비스 실증 * (규제법령) 전기사업법 제2조, 제7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5조,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1851-1
	➌ 개인 또는 非사업자 충전기 유휴시간 활용한 공유플랫폼, 충전서비스 실증 * (규제법령) 전기사업법 제2조, 제7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➍ 전기차 이동형 진단서비스(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발급 등) 기준 마련 * (규제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20조
	☞ 안정성 검증(’21.9월) 및 전기용품안전기준(KC 61851-1) 개정(’22.11월)

지역	대구광역시	특구		이동식 협동로봇
지원분야	(임시허가) 제조·생산공정 및 생활공간에서의 이동식 협동로봇 운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개 요	◦ 이동식 협동로봇 운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제품 등으로 임시허가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기술 * (유의사항) 본 지원분야의 경우, 해당 임시허가 특구사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
해당기술	➊ 제조·생산 공정과 연동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관련 기술 ➋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관련 기술
기술개발 (예시)	◦ 모터를 활용한 액추에이터 제어 기술 개발 ◦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협동로봇 자율주행 기술 ◦ 이동식 협동로봇 제어 알고리즘 기술 개발 개발 ◦ 모듈화 및 경량화 제조 기술, 부품 국산화 설계·제작 기술 개발 ◦ 협동로봇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통합 운용 기술 개발 ◦ GUI 기반의 터치 팬던트 기술 개발 등
주요 키워드	◦ 협동로봇, 로봇제어,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 통합
(참고) 규제자유특구사업 관련 현황
특 구 명	이동식 협동로봇		지 역 명		대구광역시
지정차수	3차 특구		지정기간		2020.08. ~ 2024.07.
특구사업자	14개 (중소기업 기준)		사업현황		임시허가 대상 2개 사업
사 업 명	➊ 제조·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➋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사업내용	➊ 제조·생산 현장에서의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 관련 5개 공정 현장에 대한 로봇 효용성 및 안전성 테스트 허용(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 (규제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➋ 일상생활 서비스 현장에서의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관련 공공기관, 전시장 등에서 방역·살균 서비스 테스트 허용(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 (규제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 위험성평가, 충돌안전시험, 위험운전구간 분석 등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성 입증(로봇산업협회 등) ☞ 현재 규제법령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포함하는 한국산업표준 제정 추진

지역	충청남도	특구		수소에너지 전환
지원분야	(임시허가) 수소 충전시스템 운영 및 부품·설비·검사장치 관련 기술
개 요	◦ 수소충전량 측정을 위한 검사장비 충전 허용에 기반한 수소 계측·제어기기 등 수소 충전시스템 관련 임시허가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기술 * (유의사항) 본 지원분야의 경우, 해당 임시허가 특구사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
해당기술	◦ 수소 공급 손실을 최소화하는 검사장치 및 유량계 기술 ◦ 수소 충전소 부품, 설비, 검사장치 등 관련 기술
기술개발 (예시)	◦ 저용량 충전용 수소 유량계 기술 개발 ◦ 수소 유량계 기술 활용한 충전 프로토콜 및 최적화된 제어 기술 개발 ◦ 수소 충전 부품·설비·검사장치 신뢰성 향상 기술 개발 등
주요 키워드	◦ 수소 충전, 충전 프로토콜, 수소 유량계, 충전 부품·설비·검사장치
(참고) 규제자유특구사업 관련 현황
특 구 명	수소에너지 전환		지 역 명		충청남도
지정차수	3차 특구		지정기간		2020.08. ~ 2024.11.
특구사업자	3개 (중소기업 기준)		사업현황		임시허가 대상 1개 사업
사 업 명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실증)
사업내용	◦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구축과 충전소 부품 성능 실증 허용 (현행) 충전소 내 수소차 국한 → (개선) 수소충전량 검사장치 충전 허용 * (규제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별표5｣
	☞ 수소 충전용 질량유량계 개발, 안전방폭인증, 중량식 검사장치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 완료(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	전라북도	특구		탄소융복합산업
지원분야	(임시허가) 탄소복합재 적용 경량 소화수탱크 및 소방특장차 관련 기술
개 요	◦ 탄소복합재 적용 경량 소화수탱크 및 소방특장차* 관련 임시허가 사업 영역에 해당하는 기술 * 물탱크차, 무인방수차, 소방화학·펌프차, 산불진화차 등 * (유의사항) 본 지원분야의 경우, 해당 임시허가 특구사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
해당기술	◦ 탄소복합재 적용 경량 소화수탱크 관련 기술 ◦ 탄소복합재 적용 경량 소화수탱크 탑재 소방특장차 관련 기술
기술개발 (예시)	◦ 탄소복합재 관련 기술을 활용한 소방특장차용 경량 소화수탱크 기술 개발 ◦ 경량화 소화수탱크를 탑재한 소방특장차 인정 관련 기술 개발 등
주요 키워드	◦ 탄소복합재(CFRP), 경량화 소화수탱크, 소방특장차, 합성수지탱크, KFI 인정
(참고) 규제자유특구사업 관련 현황
특 구 명	탄소융복합산업		지 역 명		전라북도
지정차수	3차 특구		지정기간		2020.08. ~ 2024.07.
특구사업자	4개 (중소기업 기준)		사업현황		임시허가 대상 1개 사업
사 업 명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사업내용	◦ 탄소복합재(CFRP) 적용 경량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운행 -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탱크 소방특장차 실증(설계에서 제조까지) 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검·인정 후 실증(소화수탱크 재질 CFRP 적용 기준 관련법 부재) * (규제법령)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의 KFI인정기준 제3조, 소방장비관리법
	☞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주행실증 등을 통해 탄소복합재(CFRP) 소화수탱크, 소방특장차에 대한 안전성 입증(서울과학기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