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사전검토 및 평가제외

1. 제출서류 검토

ㅇ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포함, 이하 동일)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며,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사전제외 대상 검토

① 공고내용 및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목적이나 공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지원 사업과의 유사성

- 신청과제가 기지원된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제중소기업협력ODA사업과 관련한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수행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⑧ 기타 공고시 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별표 2】사업비 산정기준

1. 일반 원칙

가.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과제별로 산정한다.

나.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하며, 현물은 수행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행기관이 외국소재기관인 경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비 산정 기준

가. 사업비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보편타당하며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나. 수당, 여비 등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다.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수행기관이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절한 보조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라. 사업비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에서 삭감·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검증 단계에서 불인정 회수 될 수 있다.

1)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항목

2)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예비비, 잡비 등)

- 관광비, 기념품구입비, 유흥비 등

- 사업부지, 부동산, 차량구입비

3) 사업과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구입비(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

4) 사업수행팀 참여 인력 개인 소유 기자재 및 시설 사용임차료

5) 상대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관이 내는 세금

예) NGO 등록비와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되는 세금

6) 타 정부기관에 의해 중복 지원되는 항목

7) 참여인력의 보상 및 장려금 지급 목적으로 활용되는 ‘연구활동비’

마. 사업비 편성 불가 항목(예시)

3. 사업비의 조정

가.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 또는 연차평가 결과 계속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세부 내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조정된 사업비 내역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세부 내역별 검토 등을 위하여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비목 및 세목별 산정 기준

가. 인건비

(1) 일반원칙

ㅇ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세목별 내역

보조비목

보조

세목

내역

기준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수행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가입자인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한정한다.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계획서 상 참여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소속 수행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참여기간 및 참여율에 따라 계상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 기준 급여 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월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인건비는 현금 산정 가능

◦계약체결 이후, 해당 수행기관의 총 인건비 증액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해야함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

기타

인건비

(05)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속기료, 단순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 소속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외부기관에 소속된 경우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원 소속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함(원 소속기관의 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채 외부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참여인력에게는 급여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외부기관에 소속되지 않을 경우 :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인력의 업무내용,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통상 거래계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할 것

◦ 참여인력 아닌 인력에게 지급되는 그 밖의 인건비는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산정

수행기관 소속 인력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비용은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국한함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국한함

◦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국한함

◦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4. 소모성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국한함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문헌 구입에 한정함

◦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산정

6.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국한함

◦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7.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국한함

◦ 수행기관 자체 기준 또는 외부기관의 기준단가·계약단가 등 적용하여 산정함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8.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국한함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9.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국한함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인력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회의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 등 포함

*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예시) OO워크샵 비용×2회 = 2,000,000원 같이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워크샵 수행의 세부항목(예시 : 장소 대여료, 자료 인쇄비)으로 세분화한 후, 단가 및 수량을 토대로 작성

10.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국한함

◦ 각종 학회, 세미나 등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 등 포함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을 확대집행 불가

11.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국한함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국한함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국한함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국한함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야 함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SW 등)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가능

◦ 수행기관 자체 사용/임차 또는
수행기관간 사용/임차의 경우에는 현금 계상 불가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국한함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야 함

◦ 수행기관 자체 또는 수행기관 상호간 현금 계상 불가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야 함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재료로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야 함

◦ 수행기관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수행기관 상호간 제공시에는 현금 계상 불가함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야 함

여비

(220)

국내

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인력의 여비에 국한됨

◦ 본 지침에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을 적용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자체 여비 기준이 있는 경우,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 여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서는 안됨

국외

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참여인력의 해외 체제경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인력의
여비 및 해외체제비에 국한됨

◦ 국외 항공료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국외 운임(항공료) 산정기준>

-국외 운임은 이코노미 요금을 원칙으로 하며, 1등 정액 및 중간(비즈니스 등)정액 요금은 불인정함.

- 국외여비 항공료 등급의 상향 적용으로 인한 초과집행은 정산시 불인정함.

- 단 중증 장애인 및 전담기관 승인을 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항공좌석 등급기준을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음

◦ 본 지침에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을 적용(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자체 여비 기준이 있는 경우,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 여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서는 안됨

◦ 해외 체재비는 사업에 직접 참여
하는 연구원의 해외 파견시 발생
하는 주택보존비, 국외이전비(항
공료 포함), 의료보험료를 포함하
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참여율을 적용(해외체재비=체재비 산정내역(자체기준 단가 또는 실소요금액) × 참여율)

* 일비, 식비 및 참여 인력의 가족은
포함하지 않음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우원의 해외 출장에 따른 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 여행자보험 가입비 :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3억원, 질병사망 2억원

* 업무활동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의료비 지급 가능

* 1년 이상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연 1회 건강검진비를 5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가능

* 60세 이상 전문가가 6개월 이상 파견되는 경우, 건강진단서 제출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5만원 범위 내에서 실지 지급 가능

◦ 기타경비

* 예방접종료, 여권 및 비자수수료 등 파견 및 출장준비 관련 경비를 실비로 지급 가능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에 국한됨

- 기관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사업관리비

◦ 원칙적 산정 불가

- 단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연수생 지원경비 및 초청연수
운영비로 구성하여 산정

* 연수생지원경비 : 왕복항공료, 체제비(일비, 식비, 숙박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책정

< 연수생 지원경비 산정기준 >

구분	산정 기준
항공료	최단 운항순로의 2등 여객 왕복항공권 *현지교통비 : 연수생이 지방원거리 거주자로서 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경우 항공편, 선박,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비 지급 가능
체제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 실소요금액 산정 *수행기관의 국내여비 규정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초청연수 운영비 : 강사료, 통역료, 번역비, 현장학습비 등은 수행기관 자체기준을 적용하되,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야 함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 건축내용 포함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등기서류 등),
설계도면, 상대기관(정부)과 합의문서 등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시설비의 경우, 건설 등을 수행기관이 집적 수행할 경우에만 산정이 가능하며, 외주 용역으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용역비로 산정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
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
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
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 등의 취득비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설 및 설비에 국한하여 인정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되,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계상해야 함

* 수행기관 보유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 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ㅇ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ㅇ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ㅇ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SW 등)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가능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설 및 설비에 국한하여 인정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설 및 설비에 국한하여 인정하며, 일반 사무집기류는 불인정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 계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설 및 설비에 국한하여 인정

【별표 3】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기준

1. 원칙과 예외

가. 원칙 :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사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ㅇ 수행기관은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계좌가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이하 ‘통합관리시스템’)에 단수 또는 복수로 등록하여 사업비 전용카드로 만들어야 한다.

ㅇ 수행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나. 예외 : 계좌이체 형태의 집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ㅇ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활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를 통해 계좌이체 형태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ㅇ 국내 사업수행기관이 해외 현지로 사업비를 송금할 경우, 원화 및 외화금액이 기재된
이체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이때의 환율은 송금시 적용된 가중평균환율(원화대비 달러화 및 달러화 대비 현지화)을 기준으로 해외 현지사업의 지출금액에 대한 환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 현지 사업의 지출금액에 대한 환율을 실제 지출기간의 평균환율(달러화 대비 현지화)로 적용(예를 들어, 1주일, 1개월 등)할 수 있으며, 정산시 평균환율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실제기간의 환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수행기관이 해외 현지 출장시 신용카드를 할 수 없어 현금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증빙과 소명자료를 출장결과 보고시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보조사업비 사용제한업종

수행기관은 다음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4】 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1. 계약 업무의 관리 원칙

수행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수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3. 5천만원 초과 물품·용역구매 계약 또는 2억원 초과 시설공사 계약

가. 나라장터 등을 통한 계약체결

수행기관의 장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나.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 체결

계약체결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 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 부처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2) 위 (1)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의 계약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다. 견적서의 제출

수행기관의 장은 입찰 및 비교견적 진행시 아래 내용이 기재된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비교견적 건명, 입찰/비교견적 예산, 입찰/비교견적 대상 업체명 및 수, 입찰/비교견적 결과 최종선정업체 및 선정사유

·단,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물가협회의 물가정보 등의 내역으로 비교견적을 갈음할 수 있음

라. 기타

그밖에 입찰공고, 계약방법, 계약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4.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내역사업 기준)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내역사업 기준)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나. 다만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설계 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주관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의 체결은 조달청에 의뢰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 5】 사업비 불인정 사유

1. 불인정 사유의 예시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내역은 불인정 회수 대상이 된다.  단 전담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 발급받기 전에 불가피하게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3.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사업과 무관한 경우

6.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 변조 또는 허위 작성된 경우

7. 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에 관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8.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9.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0.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간의 사업비 집행

12.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에 이루어진 사업비 집행

13. 수행기관 상호간의 사업비 현금 거래, 단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4. 물품구매·용역 계약 또는 공사·시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지침에 정한 절차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5.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16. 부담하기로 약정된 현물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7.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정산 결과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2. 불인정 사업비의 회수

불인정 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