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43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으로 지정된 세부품목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한 ‘독과점 유의품목’과 ‘집중도 관리품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2년 7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독과점 유의품목 및 집중도 관리품목’ 지정 내역

1. 개요

◦ (목적) 다수의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경쟁을 토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쟁제품의 공급집중도를 관리

◦ (지정기준) 2022~2024년 경쟁제품 지정 당시(2021년)를 기준으로 운영요령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제품(세부품목 단위)을 지정

- 독과점 유의품목은 최근 2년간(2019~2020년) 연속 또는 최근 5년간(2016~2020년) 3회 이상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가 발생한 품목

- 집중도 관리품목은 직전년도(2020년) 또는 최근 4년간(2017~2020년) 2회 이상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가 발생한 품목

※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납품액 40억원 미만 제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1개 기업 50% 또는 3개 이하 기업 합계 75% 이상인 경우임

◦ (분석방법) 조달청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 품목 1차 선별 → 경쟁제품 추천기관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

◦ (지정효력) 독과점 유의품목은 운영요령 제9조에 따라 경쟁제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도(2024년)까지 독과점 유의품목 요건에 해당되면 2025~2027년 경쟁제품 추천시 제외

- 집중도 관리품목은 매년 공급집중도를 분석‧관리하여 독과점 유의품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

2.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 내역

연번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1	4010200201	수관보일러	발전용(전력생산용 보일러) 또는 가정용(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은 제외	o
2	4321159301	일체형컴퓨터
3	4710150502	차아염소산 나트륨발생장치		o

3. 집중도 관리품목 지정 내역

연번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1	2413150301	대형냉장고		o
2	3012178702	흡음형방음벽 및 방음판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o
3	4322181001	광다중화장치		o
4	4618240101	방역용소독기
5	4010190201	제습기		o
6	4710152504	원심농축기		o
7	4616159101	종합폴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