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434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중소기업에 인력을 유입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무주택자 우대 강화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 보완

2. 주요내용

가. 무주택배점 상향 및 무주택 기간 확대 등을 통한 무주택자 우대 강화 및 유사 우대항목 통합 및 배점 재산정(안 제9조, 별지서식 제2․5호)

나. 무주택자 확인 증빙과 동점자 처리 규정 추가, 법인 감사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 제외 명시(안 제3조, 제9조,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다.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서식 보완, 용어 정비,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안 제4호, 제7조 내지 제9조, 제12호, 별지서식 제1․2․4․5․6호)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7. 11. ~ 2022. 8. 1.

4. 의견제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epratingu@korea.kr

2) 주소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3) 팩스 : 044-204-74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전화 044-204-74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우선공급 대상자) ① 주택우선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우선공급 대상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공급 대상으로 하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는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대표이사는 제외)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2. -------------------------------------------------------------------------------------------------- 이사 및 감사----. ----------------------------------------------------------------------------------------------------------- 제외) 및 감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일 경우에만 제외한다.	② ---------------------------------------------------------------------------------------------. <단서 삭제>
1. 부동산업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조(주택우선공급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우선공급을 받고자 하는 우선공급 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확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우선공급 신청) ① ----------------------------------------------------------------------------------------------------------------------------------- 온라인을 통해 관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우선공급을 받고자 하는 우선공급 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회에 한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② ---------------------------------------------------------------------------------------------------------------------------------------------------------- 온라인을 통해 관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주택우선공급 신청에 대한 검토) ① (생 략)	제8조(주택우선공급 신청에 대한 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무주택 여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확인한다. 다만, 지방청장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징구하여야 한다.	② --------------------------------------------------------------------------------. ------------------------------------------------------- 받아야 -------.
제9조(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 ① (생 략)	제9조(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청장 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3조의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우선공급 대상자가 수상경력이 있을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단, 각 목의 합이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 단, 수 개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기술ㆍ기능 인력 및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단, 각 목의 합이 7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 인력, 자격증에 ------------------------------------. ------------ 10점------------.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재직 중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7호의 연구전담요원 근로자는 5점을 부여한다.	가. ------------------------------------------------------------------------------------------------------------------------ 3점---------.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은 4점, 기사는 3점, 산업기사는 2점, 기능사는 1점을 부여한다. 단, 중복 자격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한다.
5.「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은 3점, 기사 또는 산업기사는 2점, 기능사는 1점을 부여한다. 단, 중복 자격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한다.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우선공급 대상자(세대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 등은 추천후보자의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8. 우선공급 대상자(세대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여 3년(1년 미만의 개월수는 절사한다.) 마다 3점씩 최대 15점까지 부여한다. -----------------------------.
<신 설>	가. 무주택기간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우선공급 대상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우선공급 대상자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신 설>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9. 제2항 각 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목의 순서대로 추천 순위를 부여한다.	9.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무주택 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우선공급 추천을 신청하는 때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내는 10점, 1년 초과 2년내는 5점을 감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를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③ -------------------------------------------------------------------------------------------------------------------------------------------------------------------. -------------------------------------------------------------------------- 온라인을 통해 관할 ------------------------------.
제1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2022년 1월 1일--------- 매3년-----------------------------------------------------------------------------------------.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26호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제9조제3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게 된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대로 신청인이 제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80호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 소	(우 - )
소속 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업 종
	매출액	백만원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우 - )

2. 주택신청내역

지역	지구 (단지명)	공급유형
	( )

3. 신청인 중소기업 근무경력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간	근무년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총 근무기간		년 월

* 중소기업 근무기간 : 이전 근무했던 중소기업 근무경력 모두 작성

본인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제7조제1항에 의한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대상자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확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법인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직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 소	(우 - )
소속 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업 종
	매출액	백만원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우 - )

2. 주택신청내역

지역	지구 (단지명)	공급유형
	( )

3. 신청인 중소기업 근무경력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간	근무년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총 근무기간		년 월

* 중소기업 근무기간 : 이전 근무했던 중소기업 근무경력 모두 작성

본인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제7조제1항에 의한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대상자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확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법인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직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우선공급」추천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
	주민 등록번호		휴대전화
	주 소	(우 - )
소속 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업 종
	매출액	백만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우 - )

2. 주택신청내역

지역	지구 (단지명)	공급유형
	( )

3. 신청인 중소기업 근무경력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간	근무년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총 근무기간		년 월

* 중소기업 근무기간 : 이전 근무했던 중소기업 근무경력 모두 작성

4. 기타 사항

구분	해당분야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근로자	□ 제조 소기업 □ 뿌리산업
기술ㆍ기능인력 및 핵심인력	□ 기업부설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 대한민국명장 또는 숙련기술전수자 □ 우수 숙련기술자 □ 성과공제 만기 후 계속 재직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기능사
수상경력	□ 훈ㆍ포장 □ 대통령, 총리 표창 또는 상장 □ 장관, 차관급이상 청장,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미성년 자녀 (태아포함)	□ 없음 □ 1명 □ 2명 □ 3명 이상
주택건설지역 재직	□ 해당
무주택기간 (최근 5년)	□ 해당
추천 받은 후 미청약자	□ 1년내 신청 □ 1년 초과 2년내 신청

본인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로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추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분야별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상경력 :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상패 등은 사진) - 기업부설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연구개발인력 현황(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비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자격증 : 대한민국명장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 성과공제 만기자 :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만기증서, 납부확인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자격증 및 증서 사본 - 뿌리산업 종사자 : 공장등록증명서 - 미성년 자녀 :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증 - 무주택기간 관련 서류 :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6.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확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법인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직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우선공급」추천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
	주민 등록번호		휴대전화
	주 소	(우 - )
소속 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업 종
	매출액	백만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우 - )

2. 주택신청내역

지역	지구 (단지명)	공급유형
	( )

3. 신청인 중소기업 근무경력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간	근무년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총 근무기간		년 월

* 중소기업 근무기간 : 이전 근무했던 중소기업 근무경력 모두 작성

4. 기타 사항

항 목		배점	산정 근거		점수
중소기업 재직기간		75	□ 중소기업 재직기간 : 년 □ 현재 직장 전 재직 중소기업 수 : 개 ※ 산식 : (3×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2)
정책적 우대		(20)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5	□ 제조 소기업 □ 뿌리산업	택1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등	10	□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 : 5점 □ 우수숙련기술자 : 3점	택1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3점 □ 성과공제 만기자 : 2점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4점 □ 기사 : 3점 □ 산업기사 : 2점 □ 기능사 : 1점 ※ 유리한 한 가지 자격만 인정, 중복 불가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	택1
	수상경력	5	□ 훈 ‧ 포장 : 5점 □ 대통령 ‧ 총리 표창 또는 상장 : 4점 □ 장관‧차관급 이상 청장‧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3점 □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 유리한 한 가지 수상만 인정, 중복 불가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	택1
지침 운영상 가‧감점		(25)
	주택건설지역 재직	5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소재기업 재직
	무주택기간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기간 : 년 ※ 산식 : 무주택기간 3년마다 3점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기간만 인정, 무주택기간이 재직기간보다 긴 경우 재직기간 만큼만 인정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미성년 자녀 (태아포함)	5	□ 자녀 수 1명 : 1점 □ 자녀 수 2명 : 3점 □ 자녀 수 3명 이상 : 5점
	추천받은 후, 미청약자	-10 (감점)	□ 1년내 신청 : -10점 □ 1년 초과 2년내 신청 : -5점
합 계		120

본인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로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추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분야별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상경력 :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상패 등은 사진) - 기업부설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연구개발인력 현황(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비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자격증 : 대한민국명장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 성과공제 만기자 :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만기증서, 납부확인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자격증 및 증서 사본 - 뿌리산업 종사자 : 공장등록증명서 - 미성년 자녀 :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증 - 무주택기간 관련 서류 :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6.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단, 배우자는 세대분리된 경우에만 제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확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법인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직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

1.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과거에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주택 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무주택기간 배점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포함)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거나 과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 저축의 해약, 기타 법적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입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뒷면)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

1.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과거에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주택 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무주택기간 배점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최근 15년간 포함)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거나 과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 저축의 해약, 기타 법적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입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뒷면)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확인서

신청인	성 명		전화 번호	( ) -
	주민등록번호		휴대 전화
	주 소	(우 - )
소속 회사	회사명		전화 번호	( ) -
	대표자명
	업 종
	매출액	백만원	사업자 등록번호	( ) -
	주 소	(우 - )

위 사람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우선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지방중소기업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4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확인서

신청인	성 명		전화 번호	( ) -
	생년 월일		휴대 전화
소속 회사	회사명		전화 번호	( ) -
	대표자명
	업 종
	매출액	백만원	사업자 등록번호	( ) -
	주 소	(우 - )

위 사람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우선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추천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주택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하오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택건설지구(단지명) :

주택유형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
			-
			-
			-

20  년   월   일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5호 서식의 붙임]

배 점 기 준 표
지방청명		작성자	(인)
기업명		신청자

항 목		배점	산정 근거	점수
중소기업 재직기간		75	□ 중소기업 재직기간 : 년 □ 현재 직장 전 재직 중소기업 수 : 개 ※ 산식 : (3×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2)
정책적 우대		(25)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5	□ 제조 소기업 □ 뿌리산업
	기술ㆍ기능인력 및 핵심인력	7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5점 □ 대한민국명장ㆍ숙련기술전수자 : 5점 □ 우수숙련기술자 : 3점 ※ 대한민국명장ㆍ숙련기술전수자ㆍ우수숙련기술자 중복의 경우 유리한 1개 항목 인정 □ 성과공제 만기자 : 2점
	자격증 보유	3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3점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2점 □ 기능사 : 1점 ※ 중복의 경우 유리한 1개 항목 인정
	수상경력	5	□ 훈 ㆍ 포장 : 5점 □ 대통령 ㆍ 총리 : 4점 □ 장관(청장) ㆍ 광역자치단체장 : 3점 □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미성년 자녀 (태아포함)	5	□ 자녀 수 1명 : 1점 □ 자녀 수 2명 : 3점 □ 자녀 수 3명 이상 : 5점
지침 운영상 가ㆍ감점		(10)
	주택건설지역 재직	5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소재기업 재직
	무주택기간	5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간 무주택
	추천받은 후, 미청약자	-10 (감점)	□ 1년내 신청 : -10점 □ 1년 초과 2년내 신청 : -5점
합 계		110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추천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주택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하오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택건설지구(단지명) :

주택유형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
			-
			-
			-

20  년   월   일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5호 서식의 붙임]

배 점 기 준 표
지방청명		작성자	(인)
기업명		신청자

항 목		배점	산정 근거		점수
중소기업 재직기간		75	□ 중소기업 재직기간 : 년 □ 현재 직장 전 재직 중소기업 수 : 개 ※ 산식 : (3×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2)
정책적 우대		(20)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5	□ 제조 소기업 □ 뿌리산업	택1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등	10	□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 : 5점 □ 우수숙련기술자 : 3점	택1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3점 □ 성과공제 만기자 : 2점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4점 □ 기사 : 3점 □ 산업기사 : 2점 □ 기능사 : 1점 ※ 유리한 한 가지 자격만 인정, 중복 불가	택1
	수상경력	5	□ 훈 ‧ 포장 : 5점 □ 대통령 ‧ 총리 표창 또는 상장 : 4점 □ 장관‧차관급 이상 청장‧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3점 □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 유리한 한 가지 수상만 인정, 중복 불가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	택1
지침 운영상 가‧감점		(25)
	주택건설지역 재직	5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소재기업 재직
	무주택기간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기간 : 년 ※ 산식 : 무주택기간 3년마다 3점 ※ 신청자가 만30세가 된 날부터 산정(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 주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미성년 자녀 (태아포함)	5	□ 자녀 수 1명 : 1점 □ 자녀 수 2명 : 3점 □ 자녀 수 3명 이상 : 5점
	추천받은 후, 미청약자	-10 (감점)	□ 1년내 신청 : -10점 □ 1년 초과 2년내 신청 : -5점
합 계		120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등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자 선정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 의뢰 사업주체(건설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무주택 확인 및 추천자 통보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등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자 선정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 의뢰 사업주체(건설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무주택 확인 및 추천자 통보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

■ 세대원(신청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붙임2> 개정안 전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택우선공급”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주택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을 중소기업 근로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4.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5.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6.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7.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8. “주된 업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우선공급 대상자) ① 주택우선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공급 대상으로 하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대표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3.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②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전문개정>

6. 무도장 운영업

제4조(우선공급 대상주택) 주택우선공급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2.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3.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5조(주택의 확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방청장 등”이라 한다)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주택우선공급을 위한 주택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 지방청장 등은 관할지역 내 사업주체가 주택우선공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우선공급 대상자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우선공급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우선공급을 받고자 하는 우선공급 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확인 신청서를 온라인을 통해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우선공급을 받고자 하는 우선공급 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온라인을 통해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회에 한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1.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을 제외한 주택

2. 「주택법」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사업자등록 증명원

3. 법인등기부 등본

4. 재무제표(필요시)

제8조(주택우선공급 신청에 대한 검토) ① 지방청장 등은 제7조의 신청에 대해 제3조에 규정된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무주택 여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확인한다. 다만, 지방청장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받아야 한다.

제9조(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 ① 지방청장 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해서 제3조의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지방청장 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3조의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1. 우선공급 대상자의 중소기업 재직기간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한 값(총 재직기간)에서 1년 미만의 개월 수를 절사한 연수(年數)에 3을 곱하고, 현재 직장 이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에 2를 곱한 수를 뺀 값으로 한다. 단, 재직기간 점수의 합이 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재직기간 점수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점수 = (3 × 총 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 × 2)

2. 우선공급 대상자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9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또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한다.

3. 우선공급 대상자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이 있을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단,  수 개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한다.  <단서 전문개정>

가. 훈ㆍ포장 : 5점

나.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또는 상장 : 4점

다. 장관ㆍ차관급 이상 청장ㆍ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3점

라.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4.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기술ㆍ기능 인력 및 핵심 인력,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단, 각 목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재직 중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7호의 연구전담요원 근로자는 3점을 부여한다.

나.「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대한민국 명장ㆍ숙련기술전수자는 5점, 우수 숙련기술자는 3점을 부여한다. 다만, 중복 지위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위 1개만 인정한다.

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제1호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자는 가입 기간 5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가입 당시의 중소기업에 계속 재직하는 동안 2점을 부여한다.

라.「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은 4점, 기사는 3점, 산업기사는 2점, 기능사는 1점을 부여한다. 단, 중복 자격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한다.

5. 삭제

6. 미성년자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근로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가. 자녀 수 1명 : 1점

나. 자녀 수 2명 : 3점

다. 자녀 수 3명 이상 : 5점

7. 주택건설지역과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소재하거나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5점을 부여한다.

8. 우선공급 대상자(세대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여 3년(1년 미만의 개월수는 절사한다.) 마다 3점씩 최대 15점까지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 등은 추천후보자의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전단 전문개정>

가. 무주택기간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우선공급 대상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우선공급 대상자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9. 제2항 각 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목의 순서대로 추천 순위를 부여한다.

가. 우선공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나.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 무주택 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우선공급 추천을 신청하는 때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내는 10점, 1년 초과 2년내는 5점을 감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를 온라인을 통해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한) ① 우선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그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주택법」제64조에 따라 전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③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을 취소한다.

제11조(업무관할)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업무는 주택 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수행한다. 다만, 주택 건설지역이 다수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협의에 의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결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80호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 소	(우 - )
소속 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업 종
	매출액	백만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우 - )

2. 주택신청내역

지역	지구 (단지명)	공급유형
	( )

3. 신청인 중소기업 근무경력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간	근무년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총 근무기간		년 월

* 중소기업 근무기간 : 이전 근무했던 중소기업 근무경력 모두 작성

본인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제7조제1항에 의한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대상자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확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법인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직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우선공급」추천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 소	(우 - )
소속 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업 종
	매출액	백만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우 - )

2. 주택신청내역

지역	지구 (단지명)	공급유형
	( )

3. 신청인 중소기업 근무경력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간	근무년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총 근무기간		년 월

* 중소기업 근무기간 : 이전 근무했던 중소기업 근무경력 모두 작성

4. 기타 사항

항 목		배점	산정 근거		점수
중소기업 재직기간		75	□ 중소기업 재직기간 : 년 □ 현재 직장 전 재직 중소기업 수 : 개 ※ 산식 : (3×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2)
정책적 우대		(20)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5	□ 제조 소기업 □ 뿌리산업	택1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등	10	□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 : 5점 □ 우수숙련기술자 : 3점	택1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3점 □ 성과공제 만기자 : 2점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4점 □ 기사 : 3점 □ 산업기사 : 2점 □ 기능사 : 1점 ※ 유리한 한 가지 자격만 인정, 중복 불가	택1
	수상경력	5	□ 훈 ‧ 포장 : 5점 □ 대통령 ‧ 총리 표창 또는 상장 : 4점 □ 장관‧차관급 이상 청장‧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3점 □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 유리한 한 가지 수상만 인정, 중복 불가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	택1
지침 운영상 가‧감점		(25)
	주택건설지역 재직	5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소재기업 재직
	무주택기간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기간 : 년 ※ 산식 : 무주택기간 3년마다 3점 ※ 신청자가 만30세가 된 날부터 산정(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미성년 자녀 (태아포함)	5	□ 자녀 수 1명 : 1점 □ 자녀 수 2명 : 3점 □ 자녀 수 3명 이상 : 5점
	추천받은 후, 미청약자	-10 (감점)	□ 1년내 신청 : -10점 □ 1년 초과 2년내 신청 : -5점
합 계		120

본인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로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추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 ①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②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①, ② 중 택 1)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분야별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뿌리산업 재직자 : 공장등록증명서 - 기술‧기능인력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자격증(대한민국명장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증서) - 기업부설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연구개발인력 현황(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성과공제 만기자 :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만기증서, 납부확인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자격증 및 증서 사본 - 수상경력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상패 등은 사진) - 무주택기간 관련 서류 : 1.주민등록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해당자) - 미성년 자녀 :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증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6.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단, 배우자는 세대분리된 경우에만 제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확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법인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직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의2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추천 신청 취하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 소	(우 )

2. 주택 신청지역

지역	지구(단위명)	공급유형

본인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제9조제3항단서 규정에 따라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

1.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과거에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주택 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무주택기간 배점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최근 15년간 포함)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거나 과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 저축의 해약, 기타 법적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입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뒷면)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확인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휴대전화
소속 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업 종
	매출액	백만원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우 - )

위 사람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우선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추천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주택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하오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택건설지구(단지명) :

주택유형	순 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
			-
			-
			-

20  년   월   일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5호 서식의 붙임]

배 점 기 준 표
지방청명		작성자	(인)
기업명		신청자

항 목		배점	산정 근거		점수
중소기업 재직기간		75	□ 중소기업 재직기간 : 년 □ 현재 직장 전 재직 중소기업 수 : 개 ※ 산식 : (3×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2)
정책적 우대		(20)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5	□ 제조 소기업 □ 뿌리산업	택1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등	10	□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 : 5점 □ 우수숙련기술자 : 3점	택1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3점 □ 성과공제 만기자 : 2점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4점 □ 기사 : 3점 □ 산업기사 : 2점 □ 기능사 : 1점 ※ 유리한 한 가지 자격만 인정, 중복 불가	택1
	수상경력	5	□ 훈 ‧ 포장 : 5점 □ 대통령 ‧ 총리 표창 또는 상장 : 4점 □ 장관‧차관급 이상 청장‧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3점 □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 유리한 한 가지 수상만 인정, 중복 불가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	택1
지침 운영상 가‧감점		(25)
	주택건설지역 재직	5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소재기업 재직
	무주택기간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기간 : 년 ※ 산식 : 무주택기간 3년마다 3점 ※ 신청자가 만30세가 된 날부터 산정(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 주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미성년 자녀 (태아포함)	5	□ 자녀 수 1명 : 1점 □ 자녀 수 2명 : 3점 □ 자녀 수 3명 이상 : 5점
	추천받은 후, 미청약자	-10 (감점)	□ 1년내 신청 : -10점 □ 1년 초과 2년내 신청 : -5점
합 계		120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등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자 선정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 의뢰 사업주체(건설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무주택 확인 및 추천자 통보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

■ [필수] 세대원(신청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