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창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재창업자를 말한다. 2. "성실경영 평가"란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기관"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성실경영 심층평가”란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혜택 등을 부여하기 위해 폐업전·후의 성실경영 노력, 재기 성공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창업자"란 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예비재창업자를 말한다. 2. <동일> 3. "지원기관"이란 법 제42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창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을 말한다. 4. <동일>
제3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실경영 평가를 총괄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실경영평가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평가기관의 방식을 따른다.	제3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지정한다. ② <삭제>
제4조(평가대상) ① 평가기관은 재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한 재창업자에 대하여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성실경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각 평가기관으로 재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한 재창업자 및 재창업을 하려는 자 2.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성실경영평가를 신청한 재창업자 및 재창업을 하려는 자	제4조(평가대상) ① <삭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 1. 각 지원기관으로 재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한 재창업자 2. 전담기관으로 성실경영평가를 신청한 재창업자
제5조(평가기준) ① 법 제4조의3제4항에 의한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폐업하였는지 여부 2. 과거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사실 존재 여부 3.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사실 존재여부 ② 평가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제1항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위반사실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형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정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5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10년 3. 벌금 및 집행유예 : 5년 ④ 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다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는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 관계 법령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평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 1. <동일> 2.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기업경영 관련 죄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존재 여부 3.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노동 관계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 존재 여부 ② 전담기관은 -------------- -------------------------------------- 전담기관이----- --------------------------------------------------------------------- ③ <동일> ④ 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 범죄경력 존재여부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으로 선고가 확정되기 전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평가기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재창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의3제5항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단순 상담 등을 위해 동의서를 받아 범죄사실 등을 조회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조회를 요청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즉시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등 자료와 현장조사 및 대표자의 면담 등을 통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전담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 --------------------------------------------------------------- ② 전담기관은--------------- ----------------- 법 제43조제3항 각 호의 자료를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 다만, 전담기관은------------- ----------------------------------------------------------------- ③--------------------- ----------------------------------------------- 한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 ----------------------------------------------------------------------------------------------------------------------------------------------
제7조(판정기준 및 절차) ① 평가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제5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당해 재창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당해 재창업자에게 소명방법, 처리절차, 접수기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이전 평가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소명으로 정상 참작이 인정될 때에는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정상 참작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사실의 경중, 누범여부 및 경과기간 2. 법령위반 사유 및 고의성 3. 진술의 타당성 및 신빙성 4. 피해자 구제 노력 5.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여부	제7조(판정기준 및 절차) ① 전담기관은 ---------------------- ----------------------------------------------------------------------------------- ② ---------------------- --------------------------------------------별표 제1호----------------- 이의신청 -----------------------------------------------------------------------------. <삭제> ③ <동일>
제8조(탈락 판정 및 재신청 제한) ① 제7조에 따른 통과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실경영 평가를 탈락한 것으로 판정한다. ② 성실경영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탈락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법률 위반사항이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2.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범죄사실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제8조(탈락 판정 및 재신청 제한) <동일>
제9조(평가결과의 공유) ① 평가기관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른 평가기관과 상호 공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평가기관간 상호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창업 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제 특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의 통과 결과를 과세관청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의 공유) ① 전담기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 세제특례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성실경영 평가결과를 지원기관 및 과세관청에게 제공 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 및 과세관청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결과를 활용한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 세제특례 적용 등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공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유효기간) ①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날부터 다음연도 말까지 평가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창업을 하려는 자가 제4조제2항 각호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를 신청하여 통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평가를 통과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평가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포함) 2. 성실경영 평가 통과를 요건으로 하는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제10조(평가결과의 유효기간) ① <동일> ② ---------------------- ------------제4조 ------- ----------------------------------------------------------------------------------------------------------------------------------------------- 1. ---------------------- 2. ---------------------
제11조(성실경영 심층평가) ①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은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신설> ③ 성실경영 심층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성실경영 심층평가) ①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별표 제1호에서 ---- ----------------------------------------------- ③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대한 재신청제한, 평가결과의 공유, 평가결과의 유효기간 등은 성실경영평가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기타 성실경영 심층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 재창업 지원기관은 재창업 자금(융자·보증), 보조, 출연 등 직접 재정지원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7조에 따라 성실경영으로 평가한 재창업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컨설팅 등 비재정적 지원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 지원기관은-------------- ------------------------------------------------------- ---------------------------- 재창업에-------------------- --------------------------------------------------------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실경영 평가에 참여한 자는 재창업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 영업비밀 및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기관은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실경영 평가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 ------------------------------------------------------------------------------ ② 전담기관은 --------------- ------------------------------------------------------------------------------
제14조(세부 운영지침) 평가기관은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를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세부 운영지침) 전담기관은 -----------------------------------------------------------------전담기관은--------- ------------------------
제15조(보고) ① 평가기관은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실적과 재창업자 지원실적을 주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평가기관에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① 전담기관 및 지원기관은 -------------------------- --------------------------------------------------- ② ------------------------ ---------------------전담기관 및 지원기관에 --------------- ---------------------------------
제16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현행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현행	개정안

【별표 제1호】

현행	개정안
	<삭 제>

【별표 제2호】 → 【별표 제1호】

현행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