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 -----------------------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 -------------------.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 법 --------------------- ------------------------------------------------------- ------------------------------------------------------- -------------------------------.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②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이행능력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이행능력 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이행능력 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③ ~ ④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 ----------------- 법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창업기업확인서 ② ---------------------------------------------------- ------------------------------------------------------------------------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계약이행능력심사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제4호) 3. ---------------------------------- (별지 제5호) 4. -------------------- (별지 제6호 참조)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9조의4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이행능력 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중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의 개방대상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30점으로 평가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3], [별표 1-3], [별표 2-3] ② (생 략) ③ 신인도 평가(라. 기타 항목의 수출우수기업 가점은 제외)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수출우수기업 가점은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 -----------------------------------. <삭 제> 1. -------------------------------------------- : [별표 1] 2. -------------------------------------------- : [별표 2] 3. -------------------------------------------- : [별표 3]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설>	제4조의2(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정책지원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서류와 함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까지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해당 물품 납품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 3. (생 략)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까지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해당 물품 납품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1]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생 략)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1-2]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3]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3-1], [별표 3-2]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은 당해 등급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분야별로 합계한 총 배점한도 (＋3∼－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라. 기타 항목의 수출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은 심사분야별로 합산한 총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 ----------------------------.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는 다음 각 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른다. 1. 납품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 -------------------------------------------- -------------. 나.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나 수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현행과 같음) 2. <삭제> 3. <삭제>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 1. 각 평가요소별 심사한 평점은 평가요소별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합계가 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점의 합계는 신인도 배점한도(3～-2점)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생 략)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의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 3. (생 략)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적격조합의 심사는 당해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2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공동수급체(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 ------------------------------------------------------- ------------------------------------------------------- ------------------------------------------------------- ------------------------------------------------------- ---------------------------. 1. ~ 3. (생 략)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을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일 전일까지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한 계약이행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생략) ② (생 략)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생 략) ④ 이행능력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 -------------------------- 법 시행령 제9조--------------- ------------------------------------------------------. ② ------------------------------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이행능력심사에 ----------------------------------- --------------------------------------------------계약이행능력심사-----.
제10조(재심사)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재심사) ① ~ ② (생 략) ③ -------------------------------- 계약이행능력심사--- ------------.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세부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때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심사대상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기관 및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현행과 같음)
부칙 <제2020-29호, 2020. 3. 16.>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부기준은 2020년 3월 16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이행능력 심사 대상물품에 적용하며 2020년 3월 15일 이전까지 입찰 공고하는 이행능력 심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25호)’ 규정을 적용한다. 3. (생 략) 가. (생 략) ①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 제2호 기술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에 배점한도 10점 이내에서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정한다)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나. ~ 바. (생 략) 4.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점수 평가기준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0000-00호, 0000. 00. 00.> 제1조(시행일) --------- 2022년 0월 00일-------. 제2조(세부기준 특례) 다음 각호의 기관은 이 세부심사기준에 해당 내용을 첨삭하여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및 분할회사 : 납품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능력 보유기업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대 반영 가.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 제2호 기술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에 배점한도 10점 이내에서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정한다)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 배점한도 30점 이내에서 기술능력 평가항목(기술인력 보유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여부)을 추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한국가스공사 : 국가기간설비인 LNG 플랜트와 관련된 주문제작 품목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품실적평가 반영 LNG 플랜트와 관련된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한정하여 납품실적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한국농촌공사 : 5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점은 5점 이내(단, 자동제어반 물품의 경우는 기술능력 평점을 5점 이내로 추가 배점)로 하며, 가격평점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하여 평점을 정하여야 한다. 4.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5. 방위사업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군수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고속도로 또는철도 건설공사 관련 현장 배치플랜트를 통해 생산하는 레미콘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철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세부기준은 2022년 0월 00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적용하며 2022년 0월 00일 이전 까지 입찰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29호)’ 규정을 적용한다. 4. <삭 제>.
별표 / 서식 [별표 1]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별표 1의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별표 1의2] 기술능력 [별표 1의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별표 2]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별표 2의1]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별표 2의2]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별표 2의3]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별표 3]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별표 3의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별표 3의2] 계약이행성실도 [별지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별지 2]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2의1]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1호) [별지 2의2]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2호) [별지 2의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3호) [별지 3]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별지 4]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별지 5] 제출서류목록표	별표 / 서식 [별표 1]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2]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3]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삭 제> [별지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삭 제> [별지 2]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별지 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별지 4]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별지 5]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및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삭 제> [별지 6] 제출서류목록표
[별표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별표 1의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삭 제>
[별표 1의2] 기술능력	<삭 제>
[별표 1의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삭 제>
[별표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별표 2의]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삭 제>
[별표 2의2]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삭 제>
[별표 2의3]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삭 제>
[별표 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별표 3의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별표 3의2] 계약이행성실도	<삭 제>
[별지 제1호]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삭 제>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3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별지 제2-3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3호)	[별지 제4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별지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별지 제5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및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별지 제4호]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삭 제>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	[별지 제6호] 제출서류목록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