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390호

20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 (개방형 2차)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된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20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사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된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분사창업기업

* 분사창업기업 : 대표자가 이전 직장에서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分社)한 3년 이내의 창업기업

□ 지원기간 : ’22. 9. 1. ~ ’23. 4. 30. (8개월)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86백만원)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

□ 모집기간 : ’22. 6. 20. (월) ~ 7. 20. (수) 17:00

□ 선정규모 : 35개사 내외

* 신청접수 규모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표자가 모기업(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해당기업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경우

② 모기업 및 모기업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분사창업기업의 지분율이 30% 미만이며

③ 분사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모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와 같지 않은 경우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9. 6. 20. ~ 2022. 6. 19.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참고1] 창업 여부 기준을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확인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참고2] 지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연계지원), 창업도약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화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인 자

⑧ 동 사업 분사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기업)

⑨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⑩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와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⑬ 모기업 대표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이 포함된 분사창업기업인 경우

⑭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지위 해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기업의 분사창업기업인 경우

⑮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자 의무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창업기업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이를 위반 시, 전담/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지원사항

□ 지원기간 : ’22. 9. 1. ~ ’23. 4. 30. (8개월)

□ 지원내용

①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평균 86백만원)로 지원

* 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배정, 지원

** 정부지원금은 사업계획서의 ‘정부지원금 희망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현금, 현물)의 경우 분사창업기업이 협약 전까지 납부

<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100%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14,300만원	(예시) 10,000만원	1,450만원	2,850만원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② 주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붙임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 주관기관 관련 안내

- 사업 신청 시 희망 주관기관을 1, 2순위 필수로 선택

- 주관기관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선택 가능

- 특정 주관기관에 치중될 경우 신청팀(기업)의 접수순서, 모기업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이 임의로 배정 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 6. 20. (월) ~ 7. 20. (수), 17:00까지

※ 유의사항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 마감일 17: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마감시간 17:00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K-startup에서 기업인증과 개인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① (실명인증) K-스타트업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
개명인, 외국인 등 실명(개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실명확인이 불가하여 K-스타트업 가입과 사업 신청이 제한됨

* SIRES24를 통해 등록 및 적용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3일까지 소요됨

② (기업인증) 기업인증은 ‘SCI기업실명인증’ 및 ‘공동인증서‘ 두가지 방법으로 인증가능

- 사업 신청 시 기업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 마감일 최소 4일 전 확인하여야함

- SCI기업실명인증 정보 미등록인 경우 조치방안
: ‘siren24.com(SCI평가정보 siren24)’에 방문 → 기업 실명등록 요청

* 홈페이지 내 ‘기업 실명등록 안내’ 참고

** 실명등록은 요청서 접수 후 2~3일이 소요되오니, 미등록 기업의 경우 반드시 사전 요청

- 인증 가능 공동인증서 (개인 공동인증서 X)

: 기업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동인증서(당일 발급 가능, 기업 상황에 따라 은행 방문 필요), 기업 범용공동인증서(당일 발급 가능, 은행 방문 필요)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및 발급처 >

구분		제출서류 목록	발급처
공통 (필수)		사업계획서(공고문 ‘붙임’ 양식 활용)	-
		- 대표자 추천서(사업계획서 內 ‘붙임’ 양식 활용)	모기업 (이전직장)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홈텍스, 인터넷등기소
		-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해당시	법인	분사창업기업 지분율 및 합계가 포함된 주주명부	-
	가점	-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내 ‘붙임6’ 양식 활용)	-
		- 여성기업 확인서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채무 관련	- 공고문 3P 지원제외대상 ①,② 해당시 관련 증빙자료	해당기관
	기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참고1) 창업여부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 내역 적시), 폐업사실증명원(폐업사실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5.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창업기업 최종 선정

* 신청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 및 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

-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탈락 처리 예정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세부항목 평가 →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선발

< 서면평가 가점 항목 >

구분	가점 세부 항목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가점
1	-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 [참고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1점
2	-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1점
3	- 대표자가 여성인 분사창업기업	1점
4	- 대·중견·중소·공기업에 10년 이상 재직경험을 보유한 중장년(40~50대)	1점

◦ (발표평가) 사업 계획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 → 최종선정

- 발표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함    * 세부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안내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선정 및 정부지원금 배정

< 서면 / 발표평가 주요내용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 등
해결방안		제품·서비스 기반 기술의 독창성, 개발(고도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및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등
성장전략		자금조달(소요)계획, 내수시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성장전략의 구체성
기업구성		분사창업기업 인력 구성의 적절성, 역량 및 모기업과의 협력방안 등

□ 추진일정(안) ※ 추진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Startup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시스템문의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2.6.20.(월)		’22.6.20.(월)~7.20.(수)		~ 8월 1주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대응자금 입금		창업기업 개별 안내
9월 1주		8월 4주		8월 3주
□
사업수행	□	중간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22.9.1.(목)~’23.4.30.(일)		’23.2월 중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

6. 문의처

문의처		전화
K-Startup 이용 문의		국번 없이 1357
창업기업 사업문의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 추진일정 등)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8615, 8618, 8149, 8614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155, 5199, 9162, 5196
	로우파트너스	042-867-8816, 02-554-9581
	엔피프틴파트너스	070-4215-7115, 7116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관련 문의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	044-410-1695, 1696

7.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선정‧지원제외)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협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k-스타트업’(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 공고문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 창업기업에게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함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대응자금 납부 이후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중 현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관련 내용을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창업기업이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함

◦ 동 사업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

□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22. 6. 20.)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2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참고3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과제 가점 자격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사항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업종분류코드 세분류(4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 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