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82호

2022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하반기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2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2년 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1,500개사* 내외

* 상반기 잔여예산 포함

다.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기존 기계장치·설비의 교체·개보수 및 공사 인정, 단순 장비 구입 혹은 사무집기 등 자산성 품목 구입 불인정

<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항목 >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필수	안전교육	업종별 산업안전·인식개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20만원 이하	180만원 이상
택1	에너지효율개선	조명시설, 가스장비 등 고효율 제품 교체 및 장치 과부하 방지 지원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노후장비의 개보수 지원
	안 전 조 치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소 계			420만원	180만원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2. 7.1)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지원 여부	▸ 동 사업 또는 당해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2. 6. 22(수) 10:00 ~ 7. 1(금), 18:00 (10일간)

나.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 분	신청절차
① 회원가입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사업찾기	▸ 홈페이지 화면에서 [경영성장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클릭
③ 자가진단	▸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자가진단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④ 정보수집동의	▸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⑤ 이행서약서 작성·제출	▸ 준수사항 및 이행 서약서 숙지 및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⑥ 신청서 작성·제출	▸ 업체명 등 신청자 정보, 현재 작업장 상황 및 지원항목 선택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첨부 ▸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 사진 첨부 필수 ▸ 신청내용 최종 검토 후 → 다음단계 클릭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다.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제출확인	발급처	비고
필수 서류	작성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사업신청서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	홈페이지 작성
	사업자등록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업태에 제조업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126) (www.hometax.go.kr)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
	세급체납확인	□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www.hometax.go.kr) (www.gov.kr)
	소공인 확인서류 ①	□ 아래 3개 항목 중 1개 항목 선택하여 제출 √ 확인사항 : ‘19년 이후 창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21년까지의 서류 제출	아래 항목 택 1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126) (www.hometax.go.kr)
		(1) ‘19~’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21년 부가가치세신고서
		(2) ‘19~’21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21년 사업장현황신고서
		(3) 최근(1년 미만) 창업하여 위 서류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2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필수 서류 (택 1)	소공인 확인서류 ②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소상공인 명시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1357)
	소공인 확인서류 ③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확인사항 : 발급일자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4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 √ 확인사항 : 21년 월별 전체 발급하되, 업력 12개월 미만인 경우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 제출 √ 단, 직전연도 업력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	아래 항목 택 1	-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126)
		(2)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or.kr) (☎ 1577-1000)
		(3)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4)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한줄에 보는 서류> 1. 상시근로자 없는 사업장 : 사업장등록증(명원)+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소공인확인서류①+소공인확인서류②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상시근로자 있는 사업장 : 사업장등록증(명원)+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소공인확인서류①+소공인확인서류② 또는 소공인확인서류③

4. 평가절차 및 지원절차

가. 평가절차

◦ (요건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 C10∼C34)

◦ (서면평가) 작업장 환경에 따른 희망 지원항목의 필요·적절성 평가 및 안전사고 예방·에너지효율지원 효과성 평가

* 서면평가의 경우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신청서 작성시 작업장 환경과 희망 지원품목의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작업환경개선 필요성	- 업체현황 및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시급성 평가
신청품목 적절성	- 희망 지원항목이 업체 작업환경개선에 적절한지, 개선효과가 명확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이 적절한지 평가
기대효과	- 클린제조환경조성을 통해 성과창출(위험성 감소·에너지효율 등) 가능성 및 사업영속성 제고여부 평가

◦ (사전진단)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장 위험성, 작업효율 등을 평가하여 필요 항목·지원금액 등 결정*

* 사전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절차

◦ (사업수행)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공급업체 선정 기준>

구 분	세부기준
공통	▸지원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사업주 포함 2명) 업체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공급업체는 선정 불가
공사· 개보수	▸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지원금 정산)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로 선금(자부담금 및 환급가능한 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수행 완료 후 공단에게 지원금 지급 요청

*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완료확인서 등) 작성 지원 예정

◦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 지속 관리 예정

<정산서류 기준>

※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정산서류	정산서류 인정기준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본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구체적인 위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최저가견적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
비교견적서	▸ 견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공급업체 본견적서의 위탁 내용과 비교가능한 타공급업체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급업체의 통장사본	▸ 공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통장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또는 공급업체명)으로 개설된 통장 ※ 가상계좌, 평생계좌는 인정 불가 (단, 평생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통장의 경우에도 일반계좌번호로 기재할 경우 인정)
이체확인증	▸ 다음의 5가지 사항이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로 자부담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야함. ① 송금인명 ② 송금시각 ③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예금주명 ④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은행명 ⑤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계좌번호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거래는 불인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표)	▸ 사후관리 시 제출하며, 아래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처 : 국세청 홈텍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내역] 발급처 : 세무대리인 또는 본인 발급
완료확인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5. 추진절차(안)

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중기부, 소진공		소진공, 소공인		소진공		전문기관
‘22. 6		‘22년 반기별 1회		상시		상시
사전진단		사업수행		정산·집행		사후관리
전문기관		신청인, 공급업체		소진공, 회계법인		소진공, 전문기관
상시		상시		~‘22. 11. 30.		지속

6. 접수·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한국표준협회	☎02-6240-486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5,7919
신청·접수 시스템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 1644-5302

7.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공급업체, 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공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경우 신청기간 동안 작성·보완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나 누락, 기재착오 등의 경우에 공단은 별도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내 지자체· 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기존 지원이력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지원 가능(단, 사업장소재지, 설치 희망 장소가 동일할 경우 지원 불가)

붙임 1		지원업종(중분류)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C11	음료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원 이하

붙임 2		(해당 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최근창업한 자로써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한 경우, 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주업종명(업종코드)* (예 : 식료품 제조업(C10))

* [붙임1]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참 고		주요 Q&A

Q1.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1. ① 요건검토(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 및 검토) ② 서면평가(작업장 환경에 따른 희망 지원항목의 필요 및 적절성 평가,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효율지원 효과성 평가) ③ 사전진단(전문기관의 현장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소공인 작업장별 필요 항목, 지원금액 등 결정) ④ 사업수행(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 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⑤ 지원금정산(선금(자부담금 및 부가세)을 신청인이 공급업체로 지급한 후, 회계법인에 정산서류 제출) ⑥ 사후관리(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사후 관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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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2.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소공인)에게 지원됩니다.

Q3.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3.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제조 매출신고액이 도소매업 신고액보다 클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4.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의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1. 휴‧폐업 및 부도중인 경우 2. 세금이 체납된 경우 3.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경우

Q5.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신청 시 제출 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제조업 기재 필수) 2.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하나라도 누락 시 탈락) 3. 소공인확인서류① (3개 항목 중 택 1) 4. 소공인확인서류② 또는 ③ (② 또는 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Q6.	제출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1. 소공인 확인서류①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2. 소공인 확인서류②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3. 소공인 확인서류③ - 국세청 홈택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Q7.	소공인 확인서류①을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A7. 소공인 확인서류① 3개 중 1개를 택하여 내셔야 합니다. 1. 19~21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내실 경우 21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를 같이 내셔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19~21년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과 21년도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같이 내셔야 합니다. 3. 단, 최근 창업하여 위와 같은 매출액 및 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모집공고 [붙임2]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