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목 차>

사업 관련자의 보고 등 의무

2. 제재처분 및 환수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	이름	최대용
	담당부서(과)	기술창업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노용석		연락처	044-204-7648
	과장	강신천		이메일	cmir8088@mail.go.kr
2022. 05. 0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사업 관련자의 보고 등 의무

2.규제조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 제4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제24조(보고 및 점검), 제26조(최종보고 및 평가),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

3.위임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

4.유형

신설

5.입법(행정)예고

2022. 5. 9.～2022. 5. 29.

규제의

필요성

6.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정보 및 성과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 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고 기준을 정하는 경우 고시할 것을 위임

ㅇ (정부개입 필요성)

- 창업지원사업 추진 시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의 사업내용(계획·실적 등)과 중요재산 취득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판단이 필수로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 관련자의 관련 사항 보고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해당 보고 의무와 그에 따른 점검 및 행정조치 가능성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고시에 동 사무를 규정할 필요

7. 규제내용

ㅇ 제4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 지원대상 선정,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관련자의 일반적인 의무 이행사항과 적법절차 준수할 것을 규정

ㅇ 제24조(보고 및 점검), 제26조(최종보고 및 평가),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

- 사업계획의 변경,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 그 밖에 수행실적 등 보고 요청 사항과 수행계획 대비 실적, 사업 목표달성 정도의 보고와 점검, 평가에 따른 조치 방법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창업지원사업 참여 창업기업등 또는 창업지원주관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창업지원사업 참여 창업기업 또는 창업지원주관기관	연 5,000 개사/기관 내외
관련기관	창업진흥원 등 창업지원전담기관	5개 기관 내외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 달성 및 정부지원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과 적정한 관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2022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비적용(⑦)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4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은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2. 전담기관 관리‧감독 및 사업의 집행점검

3. 그 밖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운용 등

③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의 지급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사업의 수행상황 및 결과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

3. 사업 완료 시 실적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등

4.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정부지원사업비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법｣ 등 관련 법‧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④ 창업기업등은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의 지급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점검) ①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

3. 그 밖에 사업의 수행실적 등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최종보고 및 평가) ①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협약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창업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수행계획 대비 수행실적

2. 사업 목표달성 정도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보고 시기와 형태,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성공", "실패" 등으로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종보고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 ①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정부지원사업비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변동현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 및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 및 변동현황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금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사업비 지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 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으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사용장소, 재정지원 내용 등의 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에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러한 창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정보 및 성과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 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고 기준을 정하는 경우 고시할 것을 위임

◦ (정부개입 필요성)

-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행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창업지원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 달성과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추구

- 상기 법령 등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사업 추진 시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의 사업내용(계획·실적 등)과 중요재산 취득 등에 대한 점검과 판단이 필수로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 관련자의 관련 사항 보고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해당 보고 의무와 그에 따른 점검 및 행정조치 가능성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고시에 동 사무를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 현행유지안, 규제대안2 생략(간이형)

규제대안1	대안명	사업 관련자의 보고 등 의무
	내용	- 지원대상 선정,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관련자의 일반적인 의무 이행사항과 적법절차 준수할 것을 규정 - 사업계획의 변경,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 그 밖에 수행실적 등 보고 요청 사항과 수행계획 대비 실적, 사업 목표달성 정도의 보고와 점검, 평가에 따른 조치 방법 등 제시

o 규제대안의 비교 : 생략(간이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창업기업 및 창업지원주관기관	연중 수시/ 유선 및 신문고	관리지침으로 규정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	창업지원법 개정(‘21.12) 및 고시제정 추진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등)	연중 수시/유선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근거) 창업지원사업 관련자의 보고 등 의무에 대한 동 사항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미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해왔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준수의무를 명확화 하여 고시에 규정할 필요

3. 규제목표

◦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 달성 및 정부지원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기시행 중인 기준과 일치하도록 구체화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비례 관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창업지원사업 관련자의 일반적 이행사항과 적법절차 준수 의무, 사업내용과 중요재산취득의 보고 의무 및 점검·평가 사항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규정, 기타 국제기준 등과 연계성 없음

- 경쟁영향평가

사업 관련자의 보고 등 의무와 점검·평가 등은 이미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어 “사업자 수 또는 범위의 제한” 등과 관련한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피규제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동 규정을 제정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향 분석사항에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2022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보고 및 평가, 추진체계(의무)등에 따라 사업 수행 시 보고 의무 및 점검·평가 사항을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관리·처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

4. 비용편익 분석

① 비용편익 분석 :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등(연간 약 5,000개사 내외)의 경우 동 규정(사업 관련자의 보고 등 의무)으로 인해 발생할 직접비용으로 행정부담(보고서 등 제출에 따름)이 있으나, 협약기간 동안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통상 2회 실시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보고서 작성 수행자의 인건비 경우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따른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직접편익이 직접비용을 상회하여 순비용은 ‘0’(제로)에 수렴할 것으로 분석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사업 관련자의 경우 창업지원사업 공모 신청·선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으로서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추진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예산 사용을 위한 필수 자료의 제출과 같은 의무사항에 대해 협약하는 등 규정 준수 가능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창업지원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정부의 조직, 인력 등 추가 소요 없이 집행 가능하고, 지원대상이자 사업추진 주체인 전담·주관기관 등도 기존 조직과 인력의 추가 소요는 필요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 의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으로 기구축한 ‘창업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므로 이와 관련한 재정의 추가 소요 없이 집행 가능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정(‘17.3월) 이후 현재까지 8차 개정(’22.1.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2-6호)

2. 향후 평가계획

◦ 수시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수립 시 보고 및 점검·평가 절차의 합리화 추구

3. 종합결론

◦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서 창업지원사업의 기획‧공고, 선정‧협약, 정보‧성과관리 등 지원사업 수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고시로 위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사업 목적 달성은 물론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도 필수인 만큼 타법 사례와 같이 지원사업 수행 관련자들의 일반적 이행사항과 사업 내용 등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점검과 평가 결과 산출은 지원사업 추진에 따르는 합리적인 과정으로 판단

◦ 그동안 상기 통합관리지침으로 시행 중이던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명시하여 개정함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강소기업의 실적보고 의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ㅇ 창업지원사업 사업 관련자의 보고 등 의무는 보고서 제출 시점 해당 관련자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실적 및 중요재산의 취득 등 변동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추가적 노동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동 고시에 따른 보고 의무와 별개로 기업은 조직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능별 업무를 수행 중이며 각 기능별 업무수행 인력이 기 존재함

- 동 고시에 따른 보고는 사업수행 내용과 실적을 기업의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로서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에 따른 추가 인력 소요와 비용 없음

※ “보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통한 창업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요건임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사업 관련자의 보고 등 의무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창업지원사업 참여 창업기업등 및 창업지원주관기관

활동제목

사업 관련자의 보고 등 의무

비용항목

보고 등에 소요되는 제반 행정부담 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사업 관련자의 보고 등은 보고서 등 제출 시점의 해당 관련자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실적 및 중요재산의 취득 등 변동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추가적 노동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동 고시에 따른 보고 의무와 별개로 기업은 조직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능별 업무를 수행 중이며 각 기능별 업무수행 인력이 기 존재함

- 동 고시에 따른 보고는 사업수행 내용과 실적을 기업의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로서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에 따른 추가 인력 소요와 비용 없음

※ “보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통한 창업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요건임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제재처분 및 환수 등

2.규제조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 제30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별표1(참여제한 처분 등의 기준)

3.위임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0조

4.유형

신설

5.입법(행정)예고

2022. 5. 9.～2022. 5. 29.

규제의

필요성

6.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과 기간, 감면 등의 기준을 이미 시행 중인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의 기준과 일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창업지원사업의 기획‧공고, 선정‧협약, 정보‧성과관리 등 지원사업 수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

ㅇ (정부개입 필요성)

-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과 기간, 감면 등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고 고시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제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창업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등을 방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창업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

7. 규제내용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에 ‘창업지원주관기관의 사업수행성과 저조 및 미완수,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자 변경, 협약 위반’으로 정하고, 참여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감면 등의 사항을 규정

ㅇ 동 고시는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의한 참여제한과 ｢보조금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상기 제재처분과 별도 환수를 규정하고 제재처분 및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창업지원사업 참여 창업기업등 또는 창업지원주관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창업지원사업 참여 창업기업 또는 창업지원주관기관	연 5,000 개사/기관 내외
관련기관	창업진흥원 등 창업지원전담기관	5개 기관 내외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창업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등을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2022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비적용(⑦)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30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주관기관, 창업기업등 및 그 소속 임직원 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 각 호와 영 제40조제1항 및 별표 1의 기준에 의해 7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창업지원사업참여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사업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사업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위조‧변조‧표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수행의 지연 또는 중단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8. 그 밖에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사업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그 금액 중 정부지원사업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환수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를 하려는 때에는 처분 및 환수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재처분 및 환수의 필요성, 종류 및 수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사업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대상자

2.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창업종합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제재처분 및 환수 대상자에 대하여 창업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통지를 받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⑩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작성된 독촉장을 발급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⑪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1]

참여제한 처분 등의 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감경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할 수 있다.

1) 창업지원사업의 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인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합산기준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7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1) 주관기관이 자기부담사업비 확보 등 선정 필수요건을 불이행한 경우	3년
2) 주관기관이 협약체결 이후에 신청 또는 선정 자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	1년 이내
3) 창업기업등이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	3년
4) 창업기업등이 협약체결 이후에 신청 또는 선정 자격이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	1년 이내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1)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휴‧폐업한 경우	3년
2)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휴‧폐업한 경우	1년
다.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 주관기관이 고의로 정부지원사업비를 횡령, 편취, 유용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2) 창업기업등이 고의로 정부지원사업비를 횡령, 편취, 유용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년
라.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위조‧변조‧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3년
마.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년
바.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1)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의 지연 또는 중단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2)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3) 그 밖에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이내

※ (참고1)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제8차 개정)｣ 일부 발췌

제56조(제재) ① 전담기관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제재등급을 심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환수 및 참여제한 대상여부를 심의하고, 동 지침 ‘붙임 제1호’ 및 ‘붙임 제2호’에 의거하여 제재등급을 확정하여야 한다.

【붙임 제1호】

(Ⅰ) 주관기관 제재 조항
제재등급	기 준	제제 및 환수기준
협약해지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주관기관 선정 필수요건(대응자금 확보 등) 불이행 등으로 사업을 지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당해 연도에 전담기관으로부터 3회 경고를 받은 경우 ◦ 성과부진 등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협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3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질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 영향으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잔액환수
경 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점검·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불이행한 경우(당초 수행계획의 불이행으로 인해 성과창출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전담기관 승인사항을 득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한 경우 ◦ 전담인력 요건(구성, 자격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등을 허위 제출한 경우 ◦ 사업비 관련 규정 미준수 등으로 5백만원 이상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부적절 집행 총액) ◦ 주관기관 전담인력 및 참여인력이 본사업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개인정보, 사업 기밀사항 등을 유출한 경우 ◦ 대응자금을 고의적으로 미집행한 경우(총액의 10%이상) ◦ 주요사안에 대한 전담기관 보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주관기관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과평가시 감점 (건당–3점)
주 의	◦ 사업비 관련 규정 미준수 등 5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부적절 집행 총액) ◦ 대응자금을 고의적으로 미집행 한 경우(총액의 10% 미만) ◦ 성과보고서 등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는 경우 ◦ 전담인력이 타 지원사업의 수행에 참여하거나, 타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 ◦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전담기관 보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주관기관이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주의 3회시 경고 1회, 성과평가시 감점 (건당–1점)
시정요구	◦ 사업의 지원‧관리 소홀 등 경미한 업무 부주의로 발생한 위반에 대하여 원상복구, 재발방지 노력 등 주의촉구,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1백만원 미만의 금액을 단순착오로 오집행한 경우	조치기한내 불응시 주의 조치
* 참여제한은 전담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 ** ‘협약해지’의 경우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 및 환수기준 결정 *** 사업비 부적절‧오집행 건의 경우, 주관기관의 프로그램운영비 및 간접비에 한함

【붙임 제2호】

(Ⅱ) 창업기업 제재 조항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제한	환수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전액환수	-
□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일시중단
□ 협약기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규제중인 경우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잔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제재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 대표자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폐업한 경우		잔액환수	-
◦ 질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중단‧포기‧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 및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고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서류제출 및 프로그램 참석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2주 이상 불응한 경우
□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의
□ 창업기업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지원금을 핵심수행과제 해결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	개선요청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개선요청
* 협약기간 내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단’, 협약기간 종료 후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패’ 처리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창업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주의 2회 = 경고 1회(협약기한 내)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7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최근(‘21.12.28)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과 기간, 감면 등의 기준을 이미 시행 중인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의 기준과 일치하도록 시행령 개정함에 따라,

- 고시 위임사항(창업지원사업의 기획‧공고, 선정‧협약, 정보‧성과관리 등 지원사업 수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과 기간, 감면 등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고시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제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창업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등을 방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창업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 현행유지안, 규제대안2 생략(간이형)

규제대안1	대안명	제재처분 및 환수 등
	내용	-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상기 제재처분과 별도 환수를 규정 - 제재처분 및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 생략(간이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창업기업 및 창업지원주관기관	연중 수시/ 유선 및 신문고	관리지침으로 규정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	창업지원법 개정(‘21.12) 및 고시제정 추진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등)	연중 수시/유선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근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그간 정부지원금의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타법 사례 및  기존 참여제한 조치기업과의 형평성, 집행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지침과 고시를 일치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법｣과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와 환수도 절차와 방법 등 명확한 내용과 근거를 고시에 규정할 필요

3. 규제목표

◦ 현행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과 기간, 감면 등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고 고시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제정함으로써 창업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등을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기시행 중인 기준과 일치하도록 구체화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비례 관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법령에 의한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제재처분과 별도 환수를 규정하고 처분 및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술기준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규정, 기타 국제기준 등과 연계성 없음

- 경쟁영향평가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 등은 이미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어 “사업자 수 또는 범위의 제한” 등과 관련한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피규제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동 규정을 제정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향 분석사항에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금융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기존 차등화 적용 유사한 규제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규제의 차등화 예비분석 실시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 차등화가 적용된 국내 유사 입법사례

법령	관련 조할	차등화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별표6	제재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등 차등화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2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등 차등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별표5	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기간 차등화

□ 차등화 대상 결정

◦ 창업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 창업기업 등에 대해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차등화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2022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등이 정부지원금의 부정사용 등을 한 경우 해당 창업기업 등에 대해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을 하는 것으로 해외사례 없음

◦ 타법사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참여제한)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제재처분 및 환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4. 비용편익 분석

① 비용편익 분석 : 창업지원사업 수행 시 법령과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창업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보조금법｣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처분 및 환수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협약사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과 환수의 대상이 되지않아 직·간접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동 규정으로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등을 방지함으로써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적정한 관리를 통한 사회적 편익의 증가가 예상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제재처분 및 환수 등의 대상은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추진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모사업 신청·선정을 통해 창업지원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전담·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인만큼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제재처분 및 환수 가능하다는 점을 협약하여 규정 준수 가능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창업지원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정부의 조직, 인력 등 추가 소요 없이 집행 가능하고, 지원대상이자 사업추진 주체인 전담·주관기관 등도 기존 조직과 인력의 추가 소요는 필요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 의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으로 기구축한 ‘창업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므로 이와 관련한 재정의 추가 소요 없이 집행 가능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정(‘17.3월) 이후 현재까지 8차 개정(’22.1.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2-6호)

2. 향후 평가계획

◦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발생 감소율 등 조사 및 조치

3. 종합결론

◦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서 창업지원사업의 기획‧공고, 선정‧협약, 정보‧성과관리 등 지원사업 수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고시로 위임

◦ 법 제63조에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참여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감면 등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

◦ 이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의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감면 등의 내용과 법령이 일치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그동안 상기 통합관리지침으로 시행 중이던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명시하여 개정함과 동시에 고시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