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84호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계획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및 사회적․경제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실시하는『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분야 소상공인 및 유공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4. 2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포상 개요

□ 목  적

◦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모범사례 및 성과 확산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 포상규모 : 총 150점

◦ 정부포상 :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기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등

*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참고) ‘21년도 포상규모

‣ 정부포상(24) : 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9점, 국무총리표창 11점

‣ 기관표창(121)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1점, 행정안전부장관 6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9점, 특허청장 5점 등

□ 신청‧접수기간 : ’22. 4. 25(월) ~ 6. 9(목)

* 6. 9(목) 18:00까지 추천기관 추천 완료 및 접수분에 한해 인정

2		포상 분야

□ 모범소상공인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의 공적이 탁월하고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

⇒ 공통지표*(40%)와 모범소상공인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소상공인 인식개선 기여도

** 공적기간, 업적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사람중심경영, 국민행복(사회공헌), 가점

□ 육성공로자

◦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현 재직 기관(기업) 외 소상공인 육성‧지원‧연구관련 기관 근무 경력도 포함됨

⇒ 공통지표(40%)와 육성공로자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 지원우수단체

◦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지원기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 공통지표(40%)와 지원우수단체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 ’22년 평가 시 주안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정책자금 집행 등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

▸ 온라인시장 진출, 스마트기술 적용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참여‧기여

3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포상기준

◦ 기 준 일

- (포상 추천일)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중기부가 행안부에 추천하는 날(2022.9.15. 예정)

- (포상 수여일) ｢상훈법｣ 제29~30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2~13조에 의해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2022.11. 첫째 주 예정)

◦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예외> 추가 수공기간의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에 한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 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위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재포상 금지) 기존 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자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포상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기준 예외)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 인지도가 높은 대규모 국제대회(경연) 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상 수상,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 추천제한   * 제한사유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 가능

①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형사처분

①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②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②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③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② 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①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②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③ 단체         * 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추천 시 유의사항(접수기관)

◦ 개인별 공적내용 및 결격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특히,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에 주의

◦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추천 훈격 등을 결정함으로 추천 시 훈격을 기재하지 말고 제출

◦ 공적조서는 공적내용을 심사기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적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4		신청 방법

◦ [별지 서식]의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가까운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한 한글파일, 증빙서류 등을 제출

◦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약술서 작성		증빙서류 확보		접수기관 방문		신청서류ㆍ증빙 서류 제출		신청 완료

5		평가 및 선정

□ 평가기준    * 지표에 따라 평가표는 별도 마련됨

◦ 공통지표 (비중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 및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소상공인 인식 개선 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합 계		40

◦ 모범소상공인 특성지표 (비중 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공적기간	당해 분야에서 종사 연수(경영 경력, 기업경영 연수 등)	10
업적도	소상공업 진흥 실적 및 업적 수준 (수출, 매출 등)	20
노력도	공적을 위한 개발 노력정도(경영혁신, 기술개발 등)	5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사람중심 경영	근로환경개선 및 노사관계 안정화, 고용촉진 기여정도	10
국민행복	사회공헌 봉사활동 정도	5
가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인증업체, 디지털 전환의 노력 및 달성도	+1 (60점 한도내)
합 계		60

◦ 육성공로자 특성지표 (비중 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공적기간	당해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재직기간 등)	10
업적도	지원실적 및 업적수준 (교육, 컨설팅, 연구 등 지원실적 및 지원대상자의 발전정도 등)	20
기여도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현안 지원정책에 기여한 정도	5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정도	5
노력도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정도 (교육, 매뉴얼 개발 등)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합 계		60

◦ 지원우수단체 특성지표 (비중 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공적기간	당해 분야에서 지원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10
업적도	소상공인 지원 제도 개선실적 및 업적수준 (간담회, 공청회 등 제도 개선 활동노력 등)	20
기여도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현안 지원정책에 기여한 정도	5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	5
노력도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정도(서비스 디지털화 등)	5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10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합 계		60

□ 선정절차

◦ 제출서류 검토 이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추천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 결정

신청·접수, 서류검토	➡	후보자심사	➡	검증	➡	공적심사	➡	포상확정
지방중기청, 소진공, 연합회		포상후보자 추천심사 (소진공)		결격 조회, 공개검증, 현장실사		공적심사 위원회 (중기부)		수상자 안내 (10월)
~’22.6.9		’22.6월말		‘22.7~8월		’22.9월초		’22.10월중순

※ 포상 선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조정 가능

6		제출서류

* 서류미비시 미접수로 해당(단, 1회에 한해 접수처에서 보완 요청 안내)

□ 모범소상공인 부문

필수서류

① 추천대상자 일반현황(별지 제1호 서식)

②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공적약술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⑥ 발급년도가 2022년도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청･동･면사무소 방문하여 발급(팩스전송),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이용하여 출력 가능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가능) 또는 세무서

- 지방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⑧ ’19-’21년 세무서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또는 세무서

⑨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 발급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1577-1000)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하면 됨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최근 3개월 이내)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기타서류

⑩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평가 시 참조)

이전 경영기간 증빙

⑪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 전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수공기간으로 인정

가점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인증서 또는 증빙서류(사진 등)

- 스마트상점·공방·슈퍼, 온라인 판로 등 디지털 전환에 관한 모증빙서류(매출, 사진 등)

□ 육성공로자 부문

필수서류	① 추천대상자 일반현황(별지 제1호 서식)
	②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공적약술서(별지 제4호 서식)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⑥ 현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⑦ 현 소속기관 재직증명서
기타서류	⑧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평가 시 참조)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실적	⑨ 최근 5년 이내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확인증 사본(최대 5건)
	이전 재직기간 증빙	⑩ 경력증명서 (이전 경력이 있을 시 반드시 제출) ※ 해당 업무를 간략히 기술할 것

□ 지원우수단체 부문

필수서류	① 추천대상자 일반현황(별지 제1호 서식)
	②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공적약술서(별지 제5호 서식)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지원우수단체 신청 담당자 작성 및 서명날인
	⑥ 기관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일 경우 설립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⑦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 사진, 신문기사 등 증빙자료 첨부(평가 시 반영)

7		제출서류 작성요령

□ 주요사항

◦ 작성자료는 휴먼명조체 11포인트로 작성

◦ 사진 반드시 첨부, 공적조서와 공적약술서는 한글파일 필히 제출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중복확인 하여 정확히 기재

◦ 과거포상 실적이 있는 경우 공적조서에 반드시 기재

- 포상훈격 및 수상연월일 및 포상부문을 정확히 기재

□ 서식별 작성방법

◦ 공적조서

- 공적조서는 공적약술서의 분류항목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

※ 2,000자 이상 필히 작성 (글자크기 11point 기준, 3page 이상)

- 특히, 주요경력의 연․월․일자까지 반드시 기입

◦ 공적약술서 (평가자료로 활용)

-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을 해당 내용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공적내용의 나열보다는 육하원칙에 따라 실적 위주로 기간, 숫자, 인원 등에 관하여 각 항목을 약술하여 기재

※ 공적약술서는 해당사항을 반드시 공란 없이 작성 (중요)

◦ 지원우수단체는 추천대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해당 없는 사항은 미기재

□ 기타 사항

◦ 수공기간, 재포상·추천제한 기간 등의 산정기준일 : ’22. 9. 15(추천예정일)

※ 산정 예) `13. 7. 9 ~ `22. 9. 15 수공기간 9년 2개월으로 산정

◦ 모든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작성(쪽번호는 미기재)하여 제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한 후 포상대상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①추천대상자 일반현황, ②공적조서, ③공적약술서, ④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⑤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⑥수공기간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⑦기타 증빙자료 순으로 정리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8		접수 및 문의처

□ 소상공인연합회 : 070-4944-194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표전화) 1357 (6개 지역본부, 70개 센터)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특별시,강원도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 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21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3층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양양군,고성군, 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 기장군
	(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남구,울주군
	(울산)북부센터		(052)243-7490 (052)243-7495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북구,중구,동구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 의령군,남해군,하동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중구,남구,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상주시,의성군, 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성주군, 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25-5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문경시,봉화군, 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광역시,전라도,제주도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무안군,해남군, 강진군,영암군,장흥군, 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 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 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6 (064)739-92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1층 (KT신서귀포빌딩)	서귀포시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인천지역본부			(031)204-30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경기도,인천광역시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이천시, 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 강화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031)337-18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2 (031)677-6188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호~203호	안성시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중구,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당진시,태안군, 홍성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괴산군,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보은군,영동군

□ 지방중소기업청 : (대표전화) 1357

지방청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지방청	소상공인과	(02)2110-6349
부산지방청		(051)601-5137
대구·경북지방청		(053)659-2228
광주·전남지방청		(062)360-9161
경기지방청		(031)201-6955
인천지방청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032)450-1145
대전·세종지방청		(042)865-6131
충남지방청		(041)415-0638
울산지방청		(052)210-0049
강원지방청		(033)260-1621
충북지방청		(043)230-5321
경남지방청		(055)268-2564
전북지방청		(063)210-6432
경북북부사무소	-	(054)859-8161
전남동부사무소		(061)727-5712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20
강원영동사무소		(033)655-4150

※ (붙임) 제출서류 별지 서식(제1호~제7호)

[별지 제1호 서식]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사진(3×4)

추천부문	① 모범소상공인 ( )	② 육성공로자 ( )	③ 지원우수단체 ( )
추천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추천대상자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주생산품(주업종)
업 체 주 소	(우)
자 택 주 소	(우)
담 당 자	성 명:		E-mail:
휴대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 추천대상자 이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 * 지원우수단체의 경우 연혁 기재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주요 포상 현황(훈․포장, 표창 등 정부포상만 기재)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접수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연 락 처
이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 접수기관 : (직인)

※ 업체주소 및 산재보험관리번호는 본사를 기준으로 작성

※ 접수기관의 조사자 및 기관장 명의 직인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조 서

(앞 쪽)

성명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도로명주소 기재

직업

예시) 기업인, 회사원 등

소속

직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산 업 경 제

공적기간

년   개월   일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 ‘22.9.15.

공적 요지(70자 이내)

예시) 제과제빵 종주국 유럽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전세계 35개국에 수출하고 세포공학 및 미생물발효기술을 바탕으로 200여종의 발효종을 개발하여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주의: 진한 부분(

)은 기재하지 마시오.

(뒤 쪽)
주요 경력
시작일(연 월 일)	종료일(연 월 일)	이력사항
예시) 2000-01-01	2021-01-01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기재
	*장관, 청장, 기관장 표창은 최근 5년 이내 사항을 기재
예시) 2005-12-22	대통령표창(국제대회 수상)
공적 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20페이지로 제한)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뒤 쪽)

공적 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20페이지로 제한)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뒤 쪽)

공적 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20페이지로 제한)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모범소상공인부문)

공  적  약  술  서 (모범소상공인 평가용)

모범소상공인 부문
업체명		성명

항 목		요 약 내 용
1.공적기간	대표자 재임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2.국가발전 기여도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국가 경쟁력 및 위상 제고 실적	* 국제대회 수상, 수출 실적 등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사례	* 자신만의 비법을 타인에게 공유한 사례, 사회공헌 실천, 교육 및 시설지원, 후원 등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실적	* 유통구조 개선·기술개발을 통한 비용절감 등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기여한 실적	* 언론 홍보, 방송 자문, 책자 발간 등
3.소상공업 진흥 업적 및 경영혁신 성과	경영혁신을 통한 매출(수출) 증대	* (‘19) 110백만원 → (’20) 120백만원(신제품) → (‘21) 320백만원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및 달성도	* 제로페이 활성화, 온라인시장 진출, 스마트기술 적용, O2O플랫폼 활용, 온라인 마케팅(SNS, 유튜브 등) 등 디지털 전환으로 경영혁신을 선도하거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기술 (필요시 증빙자료 및 사진 첨부)
	역경을 이겨낸 경영혁신 성과	* 열악한 환경 조건을 딛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제품, 메뉴, 서비스 개발에 성공한 사례 및 신기술이나 사업아이템 개발로 획기적인 매출확대에 성공한 사례 등
	언론보도 내역	* 해당 공적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 등 (예시) KBS1, 9시뉴스(ㅇㅇㅇㅇ), 2017.5.24.(수)
4.고용촉진 및 경영성과 배분	산업안전·복리후생 및 경영성과 배분, 노사관계 안정화	* 안전인증 실적, 복지제도, 임직원 교육 및 성과배분 노력 * 소통위한 구체적 활동(노사소통워크숍, 고충처리) 및 실적 등
	고용 촉진 및 유지실적(2017년 1월~ 제출일자)	*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인턴제, 장년인턴제,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기재(제출서류기준 참조)
5.기타 공적사항 -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성실 납세 등 위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수입대체 및 수츨증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성실 납세 등
6.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과징금을 처분받은 현황 - 일자, 처분내용, 과징금을 간략히 기입

[별지 제4호 서식] (육성공로자부문)

공  적  약  술  서 (육성공로자 평가용)

육성공로자 부문
소 속		성 명

항 목		요 약 내 용
1.공적기간	근무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2.국가발전 기여도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국가 경쟁력 및 위상 제고 실적	* 국제대회 유치, 소상공인의 국제대회 참가지원 실적 등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사례	* 사회공헌 실천, 교육 및 시설지원, 후원 등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실적	* 서비스 제공 등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기여한 실적	* 언론 홍보, 방송 자문, 책자 발간 등
3.소상공인 지원 성과	소상공인 지원 사례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실시한 교육, 컨설팅, 연구,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례 기술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기여한 정도	*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자금 대출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한 실적 및 우수사례 기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정도	* 제로페이 활성화, 온라인시장 진출, 스마트기술 적용, O2O플랫폼 활용, 온라인 마케팅(SNS, 유튜브 등)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원한 실적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기술 (필요시 증빙자료 및 사진 첨부)
	언론보도 내역	* 해당 공적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 등 (예시) KBS1, 9시뉴스(ㅇㅇㅇㅇ), 2017.5.24.(수)
4.전문성 강화	소상공인 지원 관련 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자격증 취득
5.기타 공적사항 -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성실 납세 등 위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6.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과징금을 처분받은 현황 - 일자, 처분내용, 과징금을 간략히 기입

[별지 제5호 서식] (지원우수단체부문)

공  적  약  술  서 (지원우수단체 평가용)

지원우수단체 부문
단체명		대표자

항 목		요 약 내 용
1.공적기간	근무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2.국가발전 기여도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국가 경쟁력 및 위상 제고 실적	* 국제대회 유치, 소상공인의 국제대회 참가지원 실적 등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사례	* 사회공헌 실천, 교육 및 시설지원, 후원 등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실적	* 서비스 제공 등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기여한 실적	* 언론 홍보, 방송 자문, 책자 발간 등
3.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 성과	소상공인 지원 제도 개선 성과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실시한 교육, 컨설팅, 연구,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례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한 지원제도 개선사례 등을 기술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기여한 정도	*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자금 대출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한 실적 및 우수사례 기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	* 제로페이 활성화, 온라인시장 진출, 스마트기술 적용, O2O플랫폼 활용, 온라인 마케팅(SNS, 유튜브 등)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원한 실적, 우수사례 발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기술 (필요시 증빙자료 및 사진 첨부)
	언론보도 내역	* 해당 공적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 등 (예시) KBS1, 9시뉴스(ㅇㅇㅇㅇ), 2017.5.24.(수)
4. 소상공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원 서비스의 디지털화, 문자서비스 제공 등
5.기타 공적사항 -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성실 납세 등 위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3.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과징금을 처분받은 현황 - 일자, 처분내용, 과징금을 간략히 기입

[별지 제6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명(단체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단체명)                  (서명/날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포상사항, 성별, 직업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2022년도 소상공업진흥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 (범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포상사항, 성별, 직업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개인정보	성명, 주소, 본적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2조에 따라 2022년도 소상공업진흥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