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75호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 개정(‘22.6.29. 시행)함에 따라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전부 개정에 따른 적용 조항 변경사항 반영

나. 공장 설립계획 승인 취소 등 처분시 기준일 명확화(안 제23조개정)

◦ (현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 설립계획 승인 취소 등 처분을 위한 기간 계산시 그 시작일이 사안별로 달라 혼란 야기

◦ (개선) 처분 기준이 되는 시작일을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승인일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승인일을 적용

* 중요사항 : 사업자, 업종,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 등

** 경미한 사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 등

3. 의견제출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창업촉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eheave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우편번호 30121)

3) 팩스 : 044-204-76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전화 044-204-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호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안)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을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제33조제4항”을 “제45조제7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으로, “사업계획(이하 “창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법 제35조”를 “법 제47조”로, “창업사업계획승”을 “공장 설립계획의 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창업사업계획승인업무처리”를 “공장 설립계획승인업무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 제2항 제4호”를 “제2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3호의 창업기업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창업사업계획승인”을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법 제35조”를 “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사업계획승인대상”을 “공장 설립계획 승인대상”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을”을 “공장 설립계획승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장설립 승인”을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법 제39조의3”을 “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공장 설립계획승인신청서”로, “완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중 “창업사업계획승인”을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공장 설립계획승인 절차”로 한다.

제7조 앞에 “제2장 사업계획의 처리절차”를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제1절 사업계획의 접수 및 검토”를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공장 설립계획의 처리절차”를 삽입한다.

제6조 앞에 “제1절 공장 설립계획의 접수 및 검토”를 삽입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설립사업계획, 공동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장 설립계획 및 제5조에 의한 공장 설립사업계획 및 공동 공장설립계획”으로, “법 제38조”를 “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3조”를 “제33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접수)”를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계획승인신청”을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으로, “사업계획승인 시”를 “공장 설립계획승인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창업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서”를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계획서”를 “공장 설립계획서”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로, “건물전체가 「공장」”을 “건물전체가  「공장」”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계획의”를 “공장 설립계획의”로,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를 “공장 설립계획서에 첨부하여”로, “사업계획서에 사업자별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서에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5조”를 “법 제47조”로, “사업계획서에 의해 별도”를 “공장 설립계획서에 의해 별도”로, “사업계획서에 의해 첨부한”을 “공장 설립계획서에 의해 첨부한”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0조) 중 “사업계획승인신청”을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를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로, “사업계획서등”을 “공장 설립계획서 등”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2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앞에 “제2절 사업계획의 승인”을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제2절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삽입한다.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3조)의 제목 “(사업계획의 승인절차)”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조 및 제10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를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하기”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를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이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승인서ㆍ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서를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 승인시 사업자에게 변경 승인ㆍ신고 대상 및 절차, 승인취소 요건 및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동 공장 설립계획 승인서와 함께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며 변경승인 등 사후관리도 공동공장 설립계획부문과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부문을 별도로 관리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을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내용”으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사항”을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계획의 일부만”을 “공장 설립계획의 일부만”으로, “사업계획의 일부승인도”를 “공장 설립계획의 일부승인도”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종전의 제16조) 중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법 제33조 제2항”을 “법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8조) 중 “사업계획승”을 “공장 설립계획승”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을 “공장 설립계획변경승”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법 제45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으로, “사업계획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공장 설립계획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사업계획승인대장”을 “공장 설립계획승인대장”으로 한다.

제20조 앞에 “제3절 창업입지의 선정기준”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3절 부문별 협의요령”을 삽입한다.

제21조 앞에 “제4절 부문별 협의요령”을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장제3절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1조) 중 “「농지법」제36조”를 “「농지법」제34조”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3장 사업계획승인의 사후관리”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3장 공장 설립계획승인의 사후관리”를 삽입한다.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24조)제1항 중 “사업계획승인을”을 “공장 설립계획승인을”로, “사업계획변경”을 “공장 설립계획 변경”으로, “사업계획승인일”을 “공장 설립계획 승인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지방중소기업벤처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5조)의 제목 “(사업계획 이행의 관리)”를 “(공장 설립계획 이행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계획승인”을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계획승인을”을 “공장 설립계획승인을”로,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사업계획승인일”을 “공장 설립계획승인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창업사업계획승인”을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사업계획의”를 “공장 설립계획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7조제1항 제4호”를 “법 제49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7조”를 “법 제49조”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승인기준일) 법 제49조제1항의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승인기준일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변경승인일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일을 적용한다.

제24조(종전의 제28조) 중 “사업계획승인”을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창업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제29조 앞에 “제4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제4장 보 칙”을 삽입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32조를 제27조로 한다.

제33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4조를 제29조로 한다.

제35조를 제30조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33조) 중 “사업계획승인으로 법 제35조”를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법 제47조”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34조) 중 “사업계획승인”을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하 "창업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45조제7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업사업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 공장 설립계획승인업무처리-----------------------.
②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	1. -------------------------------------제2조제1호-------------------------
2. 「건축법」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2. --------제2조제2항제4호---------------------------------------------------------------------------------------
3.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7호의 공장	3. ----- 제2조제2항제17호의 ----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1. 법 제2조제2호의 창업자	1. 법 제2조제3호의 창업기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5조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제4조(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① ------------------ 공장 설립계획승인----------------------- 법 제47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상의 창업사업계획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 공장 설립계획 승인대상------------------------------------------------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 공장 설립계획 승인--------------------------------------- 법 제23조---------------------------------------------.
④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 공장 설립계획승인신청서------------------------------------------------------------------------ 공장 설립계획이 ----------.
제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지침의 사업계획승인 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제5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 ----------------------------------------------- 공장 설립계획승인----------------------------------------------------------------------------- 공장 설립계획승인 절차--------------------.
제2장 사업계획의 처리절차	제2장 공장 설립계획의 처리절차
제1절 사업계획의 접수 및 검토	제1절 공장 설립계획의 접수 및 검토
제7조(창업민원전담부서) ①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설립사업계획, 공동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ㆍ승인 및 사후관리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창업민원전담부서(이하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은 시ㆍ군ㆍ구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6조(창업민원전담부서) ① 공장 설립계획 및 제5조에 의한 공장 설립사업계획 및 공동 공장설립계획------------------------------------------ 법 제55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때 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의 보직기간과 인사평정 우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 제33조---------------------------------------------------------------------------------------------------------------------------.
제8조(사업계획승인신청의 접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접수함에 있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공장설립절차를 통하여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지침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시에는 제3장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① -----------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 공장 설립계획승인 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서류의 기재요령과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ㆍ허가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안내ㆍ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1. 창업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 공장 설립계획--------------------------------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동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3.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신청서 ------
4.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단,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서식)	4. 공장 설립계획서 -----------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사업자별 사업계획 내용과 다음 각 호 사항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공장 설립계획의 --------------------------------------------------------------------------- 공장 설립계획서에 첨부하여 --------- 공장 설립계획서에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5조 각호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 사업계획서에 의해 별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해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47조 -------------------------------------------------------------------------------- 공장 설립계획서에 의해 별도 ------------------------------------ 공장 설립계획서에 의해 첨부한 -------.
제10조(시ㆍ군ㆍ구의 처리) 중소기업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관사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창업민원 주무부서장 주관 하에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시ㆍ군ㆍ구의 처리) --------------------------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
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①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사항의 승인에 이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 관련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①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 공장 설립계획서 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다른 행정기관의 처리)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군ㆍ구로부터의 승인에 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내에 협의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0조(다른 행정기관의 처리) ① -----------------------------------------------------------------------------------------------------------.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절 사업계획의 승인	제2절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3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절차) ① ----------------제7조 및 제8조--------------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하기---------------------------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하여야 ---------------------------------------------------------------------.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서ㆍ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동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자에게 변경 승인ㆍ신고 대상 및 절차, 승인취소 요건 및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동사업계획 승인서와 함께 사업자별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며 변경승인 등 사후관리도 공동사업계획부문과 사업자별 사업계획 부문을 별도로 관리한다.	제12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① -----------공장 설립계획-----------------------------------------------------------------------공장 설립계획승인서ㆍ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서--------------. ② ---------------------------------공장 설립계획승인------------------------------------------------------------------------------. ③------------------공동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동 공장 설립계획 승인서와 함께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서를 ----------------------- 공동 공장 설립계획부문과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제15조(일부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인ㆍ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사항 중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일부승인) ① -----------------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내용-------------------------------------------------------------------- 공장 설립계획을 -----------------------------------------------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사항 ------------------.
②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일부만을 승인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명확하게 적고,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허가등이 불가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예규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일부승인도 취소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 공장 설립계획의 일부만--------------------------------------------------------------------------------------------------------------------------------- 공장 설립계획의 일부승인도 ------------------------------.
제16조(조건부승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 또는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인ㆍ허가 사항의 근거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조건부승인) ---------------- 공장 설립계획----------------- 법 제45조제2항 -------------------------------------------------------------- 기준과 절차----------------------------.
제18조(변경 승인)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ㆍ허가 사항 중 개별법률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변경 승인) 공장 설립계획승인-------------------------------------------------------------------------------------------------------- 공장 설립계획변경승인-----------------.
제18조의2(변경 신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사업계획승인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변경 신고) ① 법 제45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공장 설립계획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1.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삭 제>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삭 제>
3.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 및 법인 형태 변경	<삭 제>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계획승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공장 설립계획승인대장---------------------------------------------.
제3절 창업입지의 선정기준	<삭 제>
제4절 부문별 협의요령	제3절 부문별 협의요령
제21조(농지전용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지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7조(농지전용 협의) ------------------ 「농지법」제34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2조ㆍ제23조 (생 략)	제18조ㆍ제19조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제3장 사업계획승인의 사후관리	제3장 공장 설립계획승인의 사후관리
제24조(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등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20조(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①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 공장 설립계획 변경승인-------------------------- 공장 설립계획 승인일------------------------------------.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업 공장은 동법 규정에 위배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반기별 창업민원실 운영상황(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 시ㆍ도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관내 시ㆍ군ㆍ구 창업민원실의 운영상황을 취합하여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관할 지방중소기업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공장 설립계획을 --------------------------- 공장 설립계획승인--------------------------------------------------------------------------------------------------------------------------------------------------------------------------------------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제25조(사업계획 이행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소관 부서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제21조(공장 설립계획 이행의 관리) ① ----------- 공장 설립계획승인------- 공장 설립계획을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도록 년2회 이상 문서로 지시하여야 한다.	② ----------------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 법 제49조제1항--------------- 공장 설립계획승인일--------------------------------------------------------------.
제26조(승인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3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을 문서로써 권고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 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22조(승인취소 등) ① ----------------- 공장 설립계획승인--------- 법 제49조제1항 ------------------------------------------------------------------ 공장 설립계획의 -----------------------------------. ----- 법 제49조제1항제4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법 제49조------------- 공장 설립계획-------------------------------------------------------------------.
제27조(승인기준일) 법 제37조제1항의의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 당초 승인일과 변경승인일중 어느 것을 기준일로 할 것인가는 변경승인내용이 공장건축일정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승인권자가 결정한다.	제23조(승인기준일) 법 제49조제1항의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승인기준일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변경승인일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일을 적용한다.
제28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ㆍ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 공장 설립계획승인------------------------------------------------------------------------------------------------------------------- 공장 설립계획---------------.
제29조	<삭 제>
제4장 보 칙	제4장 보 칙
제30조 ∼ 제32조 (생 략)	제25조 ∼ 제27조 (현행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와 같음)
제33조(별도 인ㆍ허가상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으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는 인ㆍ허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창업민원인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별도 인ㆍ허가상의 고지) -----------------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법 제47조----------------------------------------------------------------------------------------------------------------.
제34조(다른 법령 및 지침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타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내용이 본 지침의 내용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법령 및 지침의 관계) ---------------- 공장 설립계획승인-------------------------------------------------------------------------------------------.
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6월23일까지로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6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전문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6. 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00호, 2022. 6. 2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 설립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

2. 「건축법」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1. 법 제2조제3호의 창업기업

2.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제4조(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47조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상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공장 설립계획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지침의 공장 설립계획승인 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제2장 공장 설립계획의 처리절차

제1절 공장 설립계획의 접수 및 검토

제6조(창업민원전담부서) ① 공장 설립계획 및 제5조에 의한 공장 설립사업계획 및 공동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ㆍ승인 및 사후관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창업민원전담부서(이하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은 시ㆍ군ㆍ구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때 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의 보직기간과 인사평정 우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함에 있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공장설립절차를 통하여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지침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승인 시에는 제3장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서류의 기재요령과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ㆍ허가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안내ㆍ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장 설립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공장 설립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단,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서식)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장 설립계획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장 설립계획서에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내용과 다음 각 호 사항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관련법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2. 진입도로

3. 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④ 법 제47조 각호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 공장 설립계획서에 의해 별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청서 및 공장 설립계획서에 의해 첨부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시ㆍ군ㆍ구의 처리) 중소기업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관사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창업민원 주무부서장 주관 하에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①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사항의 승인에 이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신청서와 공장 설립계획서 등 관련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를 경유하지 않고 소관 행정기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행정기관의 처리)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군ㆍ구로부터의 승인에 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내에 협의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거부를 통보할 때에는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2절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1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서식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이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승인서ㆍ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서를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 승인시 사업자에게 변경 승인ㆍ신고 대상 및 절차, 승인취소 요건 및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동 공장 설립계획 승인서와 함께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며 변경승인 등 사후관리도 공동공장 설립계획부문과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부문을 별도로 관리한다.

제13조(일부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인ㆍ허가사항을 제외하고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사항 중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일부만을 승인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명확하게 적고,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허가등이 불가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예규에 따라 제1항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일부승인도 취소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조건부승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 또는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인ㆍ허가 사항의 근거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변경 승인) 공장 설립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ㆍ허가 사항 중 개별법률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계획변경승인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변경 신고) ① 법 제45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장 설립계획승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부문별 협의요령

제17조(농지전용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8조(산지전용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부합할 것

2. 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ㆍ천연보호림ㆍ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이 아닐 것

제19조(기타사항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협의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부합토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공장 설립계획승인의 사후관리

제20조(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①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장 설립계획 변경승인 등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업 공장은 동법 규정에 위배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반기별 창업민원실 운영상황(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 시ㆍ도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관내 시ㆍ군ㆍ구 창업민원실의 운영상황을 취합하여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공장 설립계획 이행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 설립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소관 부서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도록 년2회 이상 문서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22조(승인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4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공장 설립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을 문서로써 권고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승인기준일) 법 제49조제1항의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승인기준일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변경승인일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일을 적용한다.

제24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ㆍ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5조(이행실태조사 및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지침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ㆍ군ㆍ구 및 관계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이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지침개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기준 등을 제정하거나 본 지침 중 소관사항의 개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본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제공) 본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창업촉진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처리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8조(별도 인ㆍ허가상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는 인ㆍ허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창업민원인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다른 법령 및 지침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타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내용이 본 지침의 내용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장설립 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형태	설립연월일
주소 회사자산
대행상담 회사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공장설립 계획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대지: m2) (건물: m2)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장설립 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의2호 서식]
공장설립 계획 사전협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형태	설립연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공장설립 계획	공장예정소재지	부지면적	㎡
지목	용도지역
업종(분류번호)	생산품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인허가사항	[ ]건축 [ ]농지전용 [ ]산지전용 [ ]토지형질변경 [ ]주거목적외사용 [ ]하천점용 [ ]도로점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장설립 계획서 1부,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1부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의3호 서식]

공장 설립계획승인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회 사 명		(전화 : )
	③대 표 자 성 명					③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⑤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설립계획	⑩공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⑪규 모		대지 ㎡			⑫건 물		㎡
	⑬업종(분류번호)					⑭종 업 원 수
	⑮공사착공예정일		ㆍ ㆍ			⑮공사 준공 예정일		ㆍ ㆍ
변경내용	구분	회사명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종 (분류번호)		생산예정품목
	변경전
	변경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2. 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 3. 기타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공장설립 사업계획			[	□ 승 인 □ 변경승인		]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회 사 명						②사업자등록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대표자 생년월일
	⑤회 사 형 태						⑥설 립 연 월 일
	⑦주 소 (법인은 소재지)						⑧회 사 자 산
	⑨공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⑩규 모	대지 ㎡					건물		㎡
	⑪업종(분류번호)						⑫종 업 원 수
	⑬공장 설립계획유형	□ 공장신설					□ 공장증설		□ 공장이전
	⑭공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⑮규 모	대지 ㎡					건물		㎡
	업종(분류번호)						종 업 원 수
	공사착공예정일						공사준공예정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5조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승인)을 위하여 덧붙임과 같이 공장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서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서류 1부
28283-06411 민 93. 4. 7.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신청서작성			제 출	→	접 수
	↑
						↓
						검 토
						↓
						기안ㆍ제출
						↓
						승 인 (변경승인) 통 보

[별지 제3호 서식]

공 동 공 장 설 립 계 획		[		□ 승 인 □ 변경승인	]		신 청 서		처리기간
									20 일
구 분	신 청 자		공동공장 설립계획자			공동공장 설립계획자		공동공장 설립계획자
회 사 명
사업자등록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 형태
설립년월일
주 소 (법인은 소재지)
공장소재지
회사자산
업종(분류번호)
종업원수
공장 설립계획유형	□ 창 업 □ 공장신설 □ 공장증설 □ 공장이전		□ 창 업 □ 공장신설 □ 공장증설 □ 공장이전			□ 창 업 □ 공장신설 □ 공장증설 □ 공장이전		□ 창 업 □ 공장신설 □ 공장증설 □ 공장이전
규 모	대지 ㎡ 건물 ㎡		대지 ㎡ 건물 ㎡			대지 ㎡ 건물 ㎡		대지 ㎡ 건물 ㎡
공사착공예정일
공사준공예정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승인)을 위하여 덧붙임과 같이 공장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동공장 설립계획자 (서명 또는 인) 공동공장 설립계획자 (서명 또는 인) 공동공장 설립계획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서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신청서작성			제 출	→	접 수
	↑
						↓
						검 토
						↓
						기안ㆍ제출
						↓
						승 인 (변경승인) 통 보

[별지 제4호 서식]

2815-282-011241 민 210㎜×297㎜

95. 10.  16. 승인 (신문용지 54g/㎡)

사   업   계   획   서

업체명 :

차         례

1. 사업개요

2. 생산제품 소개

3. 공장건축계획

4. 생산공정도

5. 생산설비 명세서

6. 배출시설 명세서

7. 용수ㆍ전력 및 연료의 사용계획

8. 공장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

9. 공장배치도

10.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관련 기재사항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의 기대효과

① 고용효과 :

② 소득증대효과 :

③ 지방부존자원 활용효과 :

④ 수출증대효과 :

⑤ 기  타 :

다. 투자계획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시설자금	부지매입비	천원	자기자본	천원
	건 축 비	천원	차입자본	천원
	기계시설비	천원	투자유치	천원
	기타공사비	천원		천원
운전자금		천원		천원
계			계	천원
예상매출액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 생산제품 소개

구 분	제 품 명	표준산업 분류번호 (5단위)	규 격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대상 업종여부
① 주 생 산 품
② 기타 생산품

ㆍ 제품설명

□ 제품명:

□ 용  도:

□ 원료(부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 가동시간 :  일  시간 (월   일 / 년   일) 기준

□ 제품의 특성

□ 기  타

원료(부원료)명	사용량(단위/월)	생산제품명	생산량(단위/월)

3. 공장건축계획

구 분	년	년	년	년	계	비고
① 설 계 용 역	㎡				㎡
② 부 지	㎡	㎡	㎡	㎡	㎡
③ 조 성 공 사	㎡	㎡	㎡	㎡	㎡
④ 공장건물건축	㎡	㎡	㎡	㎡	㎡
⑤ 부 대 건 물	㎡	㎡	㎡	㎡	㎡
- 사 무 실 - 실 험 실 - 창 고 - 식 당 - 기 숙 사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④ + ⑤ )	㎡	㎡	㎡	㎡	㎡

주) 부지 및 건축면적은 연면적으로 기재

4. 생산공정도

공 정 도			공 정 설 명
	□
	□
	□
	□
	□
	□

5. 생산설비 명세서

시 설 명	용 량	수 량	비 고

6. 배출시설 명세서

시 설 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 량	오염물질 종류	특정유해물질발생여ㆍ부	비 고
가. 대기분야
나. 수질분야
다. 소음ㆍ진동분야
라. 폐기물

※기재요령 :「수질환경보전법」ㆍ「대기환경보전법」ㆍ「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기재합니다.

7. 용수ㆍ전력 및 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톤/일)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경유	가스	기타
상수도	지하수	상수도	지하수

8. 공장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 입 면 적 (㎡)			용도지역	소유자 (성명)	비 고
				계	공장용지	진입도로
합 계

9. 공장배치도

규 모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비 고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10.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 되는 인ㆍ허가 관련 기재사항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관련기재 사항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신청(해당에√표시)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공장설립등의 승인
2. 사방사업법 (제14조)	사방지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3. 사방사업법 (제20조)	사방지의 지정 해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서류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서류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 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서류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서류
7. 하천법 (제30조)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서류
8.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서류
9.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서류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서류
10.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 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	(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서류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서류
11. 산지관리법 (제21조)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서류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4항)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허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서류 (신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서류
13. 사도법 (제4조)	사도의 개설허가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 서류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신청(해당에√표시)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서류
17.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18. 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서류
19. 농지법 (제35조제1항)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서류
20. 농지법 (제40조제1항)	농지의 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서류
21. 초지법 (제23조)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서류
22. 국유재산법 (제30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3. 국유재산법 (제40조)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24. 도로법 (제61조제1항)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25.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사항 포함
2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서류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서류
2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ㆍ수익허가
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30. 소하천정비법(제14조)	소하천 점용허가
3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2항 관련기재 사항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신청(해당에√표시)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1. 도로법 (제61조제1항)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2. 하수도법 (제24조)	공공하수도 부지의 점용허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서류
3.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서류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서류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건축허가등의 동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서류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서류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서류
9.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서류
10.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서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서류
12.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서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서류
13. 수도법 (제52조 및 54조)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서류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서류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화약류 간이 저장소 설치의 허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서류
16.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신청(해당에√표시)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17. 건축법 (제14조제1항)	건축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서류
18. 건축법 (제20조제1항, 제3항)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허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서류
19. 건축법 (제83조제1항)	공작물 축조의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서류
20.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 서류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서류
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서류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서류(별지 제1호서식)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서류(별지 제4호서식)
2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서류
26.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서류
27.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별지 제1호서식)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3항 관련기재 사항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신청(해당에√표시)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1. 하수도법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서류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사용승인의 동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서류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서류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서류
6.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대기배출시설 등의 가동 개시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서류
7. 물환경보전법 (제37조)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 개시 신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서류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완성검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의 서류
9.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	먹는샘물 제조업의 조건부 영업 허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서류
10.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의 서류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서류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서류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제98조제2항)	개발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서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서류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토지 이동 등의 등록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별지 제4호 서식]

2815-282-011241 민 210㎜×297㎜

95. 10.  16. 승인 (신문용지 54g/㎡)

공 장 설 립 계 획 서

업체명 :

차         례

1. 사업개요

2. 생산제품 소개

3. 공장건축계획

4. 생산공정도

5. 생산설비 명세서

6. 배출시설 명세서

7. 용수ㆍ전력 및 연료의 사용계획

8. 공장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

9. 공장배치도

10.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관련 기재사항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의 기대효과

① 고용효과 :

② 소득증대효과 :

③ 지방부존자원 활용효과 :

④ 수출증대효과 :

⑤ 기  타 :

다. 투자계획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시설자금	부지매입비	천원	자기자본	천원
	건 축 비	천원	차입자본	천원
	기계시설비	천원	투자유치	천원
	기타공사비	천원		천원
운전자금		천원		천원
계			계	천원
예상매출액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 생산제품 소개

구 분	제 품 명	표준산업 분류번호 (5단위)	규 격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대상 업종여부
① 주 생 산 품
② 기타 생산품

ㆍ 제품설명

□ 제품명:

□ 용  도:

□ 원료(부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 가동시간 :  일  시간 (월   일 / 년   일) 기준

□ 제품의 특성

□ 기  타

원료(부원료)명	사용량(단위/월)	생산제품명	생산량(단위/월)

3. 공장건축계획

구 분	년	년	년	년	계	비고
① 설 계 용 역	㎡				㎡
② 부 지	㎡	㎡	㎡	㎡	㎡
③ 조 성 공 사	㎡	㎡	㎡	㎡	㎡
④ 공장건물건축	㎡	㎡	㎡	㎡	㎡
⑤ 부 대 건 물	㎡	㎡	㎡	㎡	㎡
- 사 무 실 - 실 험 실 - 창 고 - 식 당 - 기 숙 사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④ + ⑤ )	㎡	㎡	㎡	㎡	㎡

주) 부지 및 건축면적은 연면적으로 기재

4. 생산공정도

공 정 도			공 정 설 명
	□
	□
	□
	□
	□
	□

5. 생산설비 명세서

시 설 명	용 량	수 량	비 고

6. 배출시설 명세서

시 설 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 량	오염물질 종류	특정유해물질발생여ㆍ부	비 고
가. 대기분야
나. 수질분야
다. 소음ㆍ진동분야
라. 폐기물

※기재요령 :「수질환경보전법」ㆍ「대기환경보전법」ㆍ「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기재합니다.

7. 용수ㆍ전력 및 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톤/일)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경유	가스	기타
상수도	지하수	상수도	지하수

8. 공장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 입 면 적 (㎡)			용도지역	소유자 (성명)	비 고
				계	공장용지	진입도로
합 계

9. 공장배치도

규 모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비 고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10.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 되는 인ㆍ허가 관련 기재사항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관련기재 사항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신청(해당에√표시)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공장설립등의 승인
2. 사방사업법 (제14조)	사방지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3. 사방사업법 (제20조)	사방지의 지정 해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서류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서류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 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서류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서류
7. 하천법 (제30조)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서류
8.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서류
9.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서류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서류
10.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 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	(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서류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서류
11. 산지관리법 (제21조)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서류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4항)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허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서류 (신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서류
13. 사도법 (제4조)	사도의 개설허가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 서류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신청(해당에√표시)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서류
17.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18. 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서류
19. 농지법 (제35조제1항)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서류
20. 농지법 (제40조제1항)	농지의 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서류
21. 초지법 (제23조)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서류
22. 국유재산법 (제30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3. 국유재산법 (제40조)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24. 도로법 (제61조제1항)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25.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사항 포함
2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서류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서류
2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ㆍ수익허가
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30. 소하천정비법(제14조)	소하천 점용허가
3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2항 관련기재 사항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신청(해당에√표시)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1. 도로법 (제61조제1항)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2. 하수도법 (제24조)	공공하수도 부지의 점용허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서류
3.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서류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서류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건축허가등의 동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서류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서류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서류
9.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서류
10.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서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서류
12.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서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서류
13. 수도법 (제52조 및 54조)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서류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서류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화약류 간이 저장소 설치의 허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서류
16.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신청(해당에√표시)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17. 건축법 (제14조제1항)	건축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서류
18. 건축법 (제20조제1항, 제3항)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허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서류
19. 건축법 (제83조제1항)	공작물 축조의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서류
20.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 서류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서류
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서류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서류(별지 제1호서식)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서류(별지 제4호서식)
2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서류
26.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서류
27.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별지 제1호서식)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3항 관련기재 사항

인ㆍ허가 법령 및 절차명			인ㆍ허가 신청(해당에√표시)
근 거 법 령	인ㆍ허가 신청명	구비서류
1. 하수도법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서류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사용승인의 동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서류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서류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서류
6.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대기배출시설 등의 가동 개시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서류
7. 물환경보전법 (제37조)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 개시 신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서류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완성검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의 서류
9.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	먹는샘물 제조업의 조건부 영업 허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서류
10.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의 서류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서류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서류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제98조제2항)	개발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서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서류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토지 이동 등의 등록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별지 제5호 서식]

공 장 설 립 계 획 승 인 서

귀하가    .  .  .  신청한 공장 설립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신청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업 종	소 재 지

나. 승인사항

다. 창업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인ㆍ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 및 조건

(1) ○○법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조건)

(2)

(3)

라. 승인조건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마. 이행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및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상의 전반적인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승인된 공장 설립계획내용을 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승인이 취소됨

바. 기타 이행사항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년    월    일

직  인

○○ 시장, 군수, 구청장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 서식]

공 장 설 립 계 획 승 인 서

귀하가    .  .  .  신청한 공장 설립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신청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업 종	소 재 지

나. 승인사항

다. 창업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인ㆍ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 및 조건

(1) ○○법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조건)

(2)

(3)

라. 승인조건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마. 이행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및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상의 전반적인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승인된 공장 설립계획내용을 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승인이 취소됨

바. 기타 이행사항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년    월    일

직  인

○○ 시장, 군수, 구청장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5의3호 서식]

공 동 공 장 설 립 계 획 승 인 서

귀하가    .  .  .  신청한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승인업체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 재 지	비 고
신 청 자
공동사업 계 획 자

※ 주 : 비고란에 "창업자의 공장설립계획 승인"과 "창업기업외의 공장설립계획 승인"을 구분하여 표기

나. 승인사항

다. 공동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인ㆍ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 및 조건

(1) ○○법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조건)

(2)

(3)

라. 승인조건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마. 이행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및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상의 전반적인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공동공장 설립계획 부문의 승인사항을 변경코자 할 경우 신청자가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개별공장 설립계획 부문의 승인사항을 변경코자 할 경우 개별사업자(공동공장 설립계획자)가 별개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2) 공동공장 설립계획 부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동공장 설립계획승인이 취소됨

바. 기타 이행사항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년    월   일

직  인

○○ 시장, 군수, 구청장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 서식]

등록번호					공장설립승인대장(갑)
등록일
등록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개요	공장소재지										지목
	설립승인번호							설립승인일
	용도지역							배출규모별 사업장			대기		종
											수질		종
	업종 (분류번호)							주요생산품
	규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등록 조건
사용내역
회사명				대표자 성명		사용면적				업종		가동 개시일		가동 상태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210㎜×297㎜(보존용지 1종 70g/㎡)

등록번호		공장설립승인대장(을)
등록일
회사개요	회사명	(전화: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개요	공장설립등 승인일		완료신고 (등록)일		가동개시일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종업원수
			남: 여:
업종 (분류번호)		보유구분
□자가 □임대
생산개요	주요생산품		주요원자재
전력사용량(㎾/일)	용수사용량(t/일)	연료사용량
	생활용수	공업용수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t/일)
제조시설내역
제조시설명	수량	배출여부
	210㎜×297㎜(보존용지 1종 70g/㎡)

[별지 제7호 서식]

중소기업창업민원실 운영상황보고서(     년   반기)

(      시ㆍ도             시ㆍ군ㆍ구)

1. 상담실적

(단위 : 건)

상담유형 시ㆍ군ㆍ구	창업입지	자 금	세 제	업 종	수출등 판 매	기 타	당반기	당해 연도 누 계
계(시ㆍ도)

* 작 성 요 령

1. 창업입지 : 창업입지와 관련된 절차 등 상담건수

2. 자    금 : 창업자금(투자, 융자 포함)에 대한 상담건수

3. 기    타 : 창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타당성 분석 등의 정보제공건수 기재

4. 누    계 : 당해 연도 누계

2. 창업공장 설립계획 처리현황

접수ㆍ처리 시ㆍ군ㆍ구별	접 수		처 리
	당반기	누계	승인		불승인		처리중		취소
			당반기	누계	당반기	누계	당반기	누계	당반기	누계
계 (시ㆍ도)

* 작성요령 : 접수ㆍ승인(변경승인 제외) 건수만 기재, 누계는 당해 연도 누계

3. 공장 설립계획승인 업체현황

승인내용 시ㆍ군ㆍ구	업체명	업종	기업형태	사전협의 여부

* 작성요령

1. 업종 : "5. 중소제조업 업체현황"의  ~ 으로 구분

2. 기업형태 :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

3. 법 제34조에 의한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만 ○ 표

4. 창업공장 설립계획 불승인 및 취소 현황

내용 시ㆍ군ㆍ구	업체명	업종	기업형태	처리구분		불승인 또는 취소 사유
				불승인	취소

* 작성요령

1.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구분

2. 기업형태 :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

3. 처리구분 : 해당란에 ○표

5. 중소제조업 업체현황

구 분		전반기말 업체수	신 설 업 체 수	폐업업체수	금반기말업체수
입지별	① 공업단지
	② 공장설립가능 용도지역내
	③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공장설립
계
업종별	④ 음식료품
	⑤ 섬유, 의복, 가죽, 신발
	⑥ 목재, 가구
	⑦ 종이, 펄프, 인쇄
	⑧ 화학, 고무, 플라스틱
	⑨ 비금속
	⑩ 1차금속,
	⑪ 조립금속, 기계, 장비
	⑫ 컴퓨터, 의료, 전기장비
	⑬ 자동차, 운송장비(부품)
	기 타
계
공장 설립계획승인에 의하여 설립된 공장수

* 작성요령

ㆍ 작성대상

- 중소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공장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

- 시ㆍ군ㆍ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등록 공장은 등록된 공장수에 포함하지 않고( )로 별도처리

ㆍ 1개 업체가 2이상의 공장을 등록한 경우에는 업체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ㆍ 구  분

① 공업단지 :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 내 공장

② 공장설립 가능용도 지역 내 : 각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공장설치가 허용되어 설립된 공장

③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공장설립 : 각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업종으로서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설립된 공장

④ 음식료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0,11,12에 해당되는 업종

⑤ 섬유ㆍ의복ㆍ가죽ㆍ신발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3,14,15에 해당되는 업종

⑥ 목재ㆍ가구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6,32에 해당되는 업종

⑦ 종이ㆍ펄프ㆍ인쇄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7,18에 해당되는 업종

⑧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9,20,21,22에 해당되는 업종

⑨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23에 해당되는 업종

⑩ 제1차 금속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24에 해당되는 업종

⑪ 금속가공ㆍ기계ㆍ장비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25,29에 해당되는 업종

⑫ 전자부품ㆍ의료ㆍ광학ㆍ전기장비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26,27,28에 해당되는 업종

⑬ 자동차, 운송장비(부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30,31에 해당되는 업종

기타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33,34에 해당되는 업종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연 락 처	(044) 204 - 7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