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26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32호, 2019.5.31.)의 재검토 기한이 2022.5.30.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7조)

1)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재검토기한 설정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5.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로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yzoo@korea.kr

2) 주소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3) 팩스 : 044-204-75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전화 : 044-204-75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고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끝.

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19년 6월 1일”을 “2022년 6월 1일”로, “5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 2022년 6월 1일------------------------------------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