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24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 조치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창업기획자의 등록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오더 (대표이사 김회익)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4, 6층(삼성동, 세화빌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오더는 수시점검('21.12.17) 결과, 등록한 소재지에서 창업기획자 업무 및 보육 등 을 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6조제1항에따라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고용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화번호	044-204-7726
	일시	2022년 4월 11일(월) 11시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지하1층 중회의실 (VR빌딩, 한국벤처투자)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성명		이 종 건

<청문시 유의사항>

당사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행정절차법」 제12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