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 – 232호

2022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2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 기본 부스 및 시설·집기류, 홍보, 온라인 판매 등	460백만원 내외(예정)	▪지방비 별도 200백만원 이상 필수 부담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 70% ▪지방비 : 30%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최근 3년 내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한 시장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국비 : 50% ▪지방비 : 40% ▪자부담* : 10% * 지방비로 충당 가능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전컨설팅	◦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전 또는 선정 후 사업 변경 시 사전컨설팅 지원	지자체당 최대 5곳 시장	‣ 시장 당 최대 3일 ‣ 1일 3시간 이상
주차환경 개선사업	◦ 전통시장 등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	-	▪국비 : 60% ▪지방비 : 40%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25% 이상인 곳

3		우대사항 등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전체 영업점포 대비 코로나19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50% 이상 이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단 특성화·시장경영패키지사업 중복 선정 등에 따른 사업 포기는 미감점

4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청·접수 절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22. 4. 4.(월) ~ 4. 22(금)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22. 4. 4.(월) ~ 예산소진시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공단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22. 4. 11.(월)	시·도 → 공단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주차환경개선사업	‘22. 4. 4(월) ~ 4. 22(금)	시·군·구 → 시·도 → 소진공

□ 문의처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9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28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우)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소상공인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3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042-865-6109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7 033-260-1624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9	(우)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종), 지역혁신과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044-204-7822 044-204-7900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042-363-7619	042-367-7703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042-363-7618
	▪노후전선정비사업	042-363-7617
	▪전국우수시장박람회	042-363-7627

5		기타사항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목 차

1.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	1

2.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9

3. 노후전선정비 사업	25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44

5.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3

1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 기본방향

ㅇ 전시장ㆍ부대시설 등 행사진행 제반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개최지역 지자체의 지원역량이 강한 곳을 우선 선정

ㅇ 전국 지자체의 능동적 참여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개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으로 추진

□ 박람회 개요(예정)

ㅇ (행사명)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제18회)

ㅇ (일  자) 2022. 10월 중

ㅇ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 후원(계획) :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등

ㅇ (참가대상 및 규모) 전통시장‧상점가 등 120곳 내외

ㅇ (지원내용) 기본 부스 및 시설·집기류, 홍보 등

* 기본 제공사항 이외 개별·추가 설치물, 교통·숙박비는 자부담

ㅇ (사업예산) 460백만원 내외(예정)

* 지방비 별도 200백만원 이상 필수 부담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대상) 행사개최 여건(전시장, 숙소, 교통 등)을 갖춘 시·군·구

ㅇ (선정절차)

개최지 신청·접수		현장실사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지 확정·통보
‘22. 4. 11.까지		~‘22. 4월 넷째 주		‘22. 5월 첫째 주		‘22. 5월 셋째 주
시·도→공단		외부평가위원		외부평가위원		중기부→시·도

※ 현장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① (개최지 현장실사) 외부 전문가로 실사단 구성

- 실사기간 : ‘22. 4월 넷째 주

- 평가위원 : 마케팅, 전시, 전통시장 분야 등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정성‧객관성 유지(지역 연고자 배제)

- 주요내용 : 시설현황 확인, 전시장 관계자 면담 등

* 전시홀, 야외 먹거리장터, 컨퍼런스 홀, VIP실 2개, 주최자사무실 등 확보 필수

➁ (개최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외부 전문가로 위원 구성

- 평가기간 : ‘22. 5월 첫째 주

- 평가방법 : 기제출된 유치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으로 평가

* 지자체별 PT실시(발표 : 지자체 담당자,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 주요 평가사항 >

◇ 개최장소의 적합성, 시기 적절성(지역행사 연계 등), 전시장 규모, 교통 및 접근성, 주변 인구, 숙박 등 주변 시설 이용 편의성, 안전시설 등을 고려

◇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자체 및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지자체의   지원 역량을 비중 있게 반영

□ (추진계획) 추진체계의 적절성, 투입인력, 예산지원, 대규모 지역행사와 연계 등

□ (홍보·광고) 홍보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지역언론, 공공게시판, 지자체 자체 전광판)

□ (지역 내 참가시장 지원) 지역 내 참여시장에 대한 지원계획 및 지역행사

□ (참관객 모객방안) 참관객 단체관람 방안(지역행사 연계) 및 차량지원 등

□ (기타 지원계획) 주차공간, 교통, 숙박, 의료, 안전 및 자원봉사자 지원 계획 등

◇ 개최지 최소요건 : 실·내외 행사장 면적(10,000㎡), 주차가능대수 500대 이상 등 원활한 행사 운영이 가능한 곳

※ 단, 1개 지역 신청 시 개최 적격 여부 심사 후 부적격 시 재공모 추진

③ (개최지 확정·통보) 중소벤처기업부

- 확정시기 : ‘22. 5월 셋째 주

- 선정기준 : 현장실사 30점(정량), 유치계획서 70점(정성)을 합산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후 지자체에 통보

【붙임 1】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지원신청서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개최지 지원신청서

시･도 명
소 재 지
담당부서		휴 대 폰
담 당 자		이 메 일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팩 스
지원내용 (요약)
위와 같이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를 지원신청 합니다. 2022년 월 일 ( )시･도 단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제출서류 ①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시･도 지원계획서 1부 ② 신청 전시장 및 부대시설 현황 1부 ③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유치계획서(PPT 자유양식) 1부 ④ 신청 전시장 전경 및 도면 등 참고자료(자유양식)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⑥ 지방비 지원 확약서 1부

【붙임 2】지원 계획서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시･도 지원 계획서

구 분		지 원 내 용	추진계획(일정)	비 고
지원체계 구성 (인력, 지방비 등 내역)
지방자치단체지원사항	홍보 계획
	고객유치계획
	지역 내 참여시장 (청년상인 포함) 지원계획
	기 타
※ 첨부 : 박람회 유치계획서(지원계획서를 파워포인트로 상세하게 작성)

【붙임 3】부대시설 현황

신청 전시장 및 부대시설 현황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전시장	전시관명 (개설년도)		접근성	인구수
	구 조			공 항	택시 분
	면 적	실내 ㎡/실외 ㎡		고속버스 터미널	택시 분
	임대료	원/㎡(일)		지하철역	택시 분
	설치가능 부수	실내 : 개(4x4m 기준) 실외 : 개(4x4m 기준)		KTX역	분
	임차기간		숙 박 시 설	호 텔	총 개( 실), 금액 : 원/일
	타 전시일정	※동일기간		모 텔	총 개( 실), 금액 : 원/일
	주요 전시실적	2021 : 2020 : 2019 :		여인숙 등 기타	총 개( 실), 금액 : 원/일
	주차면적 및 주차료	총 대, 주차료 : 원/시간(일)	부대시설	산업 시설
				문화 시설
	기타 특이사항
				기 타
※ 전시장 참고자료 별도 제출 ※ 숙박은 2인 일반실 기준

전 시 장 담 당 자	부 서 명		전 화
	직 책		팩 스
	성 명		이 메 일

【붙임 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평가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평가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붙임 5】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지방비 지원 확약서

지방비 지원 확약서

우리       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백만원)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광역시·도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6】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확보 확약서

개최지 확보 확약서

우리       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장소        를 올해년도 5월까지 이상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광역시·도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2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지원규모

ㅇ 8,500개 점포 내외(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기간

ㅇ 선정시 ~ ‘22. 12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신규 신청인 경우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25% 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지원내용

ㅇ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 지원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ㅇ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ㅇ 지원조건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ㅇ 매칭 :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지방비 미확보시 지원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 및 감점 조건(공고일 기준)

ㅇ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ㅇ 우대 조건

-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소방분야 화재안전점검 결과 D·E등급 시장 50% 우선 선정)

-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 지방비 旣 확보 시 우대

-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ㅇ 감점 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관련하여 규정 및 지침 등의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곳 등

□ 유의사항

ㅇ 전통시장 일부 구역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구역별 전통시장 입증서류(인정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예시1 :　시장 입증서류가 “OO시장”으로 표기 → “OO시장 가동” 신청 불가

* 예시2 :　시장 입증서류가 “OO시장 가동”으로 표기 → “OO시장 가동” 신청 가능

ㅇ 영업점포 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를 기준으로 함

ㅇ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탐지설비 법정설치 대상과 비대상이 공존하는 경우, 법정대상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가능

- 단, 법정시설 해당점포를 제외한 영업점포 수의 30% 이상이 사업을 신청한 곳이어야 함

ㅇ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물의 작동 불량시 교체,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중복 신청 불가

ㅇ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장(점포)은 중복 신청 불가

ㅇ 지원시장 선정 후 화재알림시설 사용 장비는 적법한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형식승인(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등) 및 성능인증(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KC인증(CCTV, 서버 등)을 득한 제품을 설치

- 기 지원 시장 중 추가 사업 신청 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ㅇ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 시 기교부된 사업비 및 발생이자 등 전액 반납조치 및 향후 3년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붙임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3.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상인)

4. 확약서

5.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6.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7.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붙임 1】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 유형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반드시 택 1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여부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령기준 (관할 소방서 확인 공문 수령 후 작성 및 증빙 제출 필)
	개 설 일
	등록/인정일			□ 해당 □ 비해당 □ 부분해당 * 해당에 체크 시, 사업 지원 불가 (부분해당 시) 금번 신청점포 중 해당 점포 수 : 개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 상점가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 : 개	신청점포 : 개			신청비율 : %
		- 노점 및 빈점포 제외 - 사업자등록증 보유 점포를 기준으로 작성	영업점포 수 이하			30% 미만 선정 불가능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신청점포수 ⨯ 800천원 이내	총사업비 70%			총사업비 30%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휴대폰
	실무자			휴대폰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화재예방사업 지자체 관심도	□ 관할 공설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 조례 반영 □ 관할 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료 지자체 지원 (해당 시 모두 체크하고, 증빙 제출 필)
위와 같이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 )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2】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직영·임대·자가 점포를 합산한 수(빈점포 제외)는 신청서 상 영업점포 수와 동일하게 작성

□ 공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소화 설비	소화기			피난 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조명등
	옥외소화전 설비				피난기구 (완강기 등)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소화수조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 활동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기타 설비	아케이드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비상방송설비

* 경보설비 설치여부는 반드시 작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 지방비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등 상세히 기재)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견적서),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신청일 현재 화재알림시설 보유 내역 및 수량

개별점포	공용부분
열감지기 : 00개	불꽃감지기 : 00개
가스감지기 : 00개	연기감지기 : 00개
단독형감지기 : 00개 등

□ 화재알림시설 설치예정 내역

개별점포	공용부분
품목(감지기, 기타장비 등) 및 수량 기재	품목(CCTV, 수신기, 서버 등) 및 수량 기재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		설치예산(천원)
계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공용	점포

□ 화재알림시설 설치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3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30%미만 신청 불가), 동의서 제출 必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후 상인회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기대효과

◦

3. 기타

□ 시장활성화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율(   %)

◦ 신청일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률(   %)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 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필수 별첨서류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1.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및 상인회 입증서류(필수)

①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② 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등) 1부

2.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여부 확인 서류(필수)

① 시장 전체 구역에 대한 관할 소방서 확인 공문 1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사업 지원 불가

※ 시장 건물 중 부분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포는 사업 신청 시 반드시 제외

3. 지자체 화재공제 지원 및 조례 반영 여부 확인 서류(해당 시)

① 공설시장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 조례 확인 문서 1부

② 관할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관련 문서 1부

4. 기타 사업내용 파악 및 이해를 위한 참고/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

○○○○○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상인)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추진유형 :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0시장 상인으로서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물 설치에 협조하면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하고, 기재된 점포 수에 한해 사업 지원 가능)

【붙임 4】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위의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5】지방비 투자확약서(공통)

지방비 투자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전통시장·상점가 명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30% 이상을 해당 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시ㆍ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6】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코로나19 이후   전통시장·상점가 명   이(가) 전체 영업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 영업 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2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7-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전통시장·상점가 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7-2】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 작성 시 유의사항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

□ 공란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작성된 경우, 건당 무효처리(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미기입 시, 해당 건 무효처리)

□ 단체 보험 가입의 경우, 특별약관 내 ‘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 발췌본과 가입점포 수, 시장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연면적 확인을 위한 건축물대장, 가입면적 또는 가입점포 수가 기재된 보험증권 등 제출자료를 대조하여 가입비율 산정 예정)

□ 기재 정보는 현장평가 시 샘플 조사하여 허위 건이 1건이라도 발견되는 경우 전체 불인정

【붙임 8】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신청 및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3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 지원규모

ㅇ 25곳 내외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 이상

* 지방비로 대체 가능(한국전력공사 지원 없음)

□ 지원한도 : 국비 5억원 이내

ㅇ 신청 규모에 따라 최대 국비 5억원 이내 지원(단, 1개 점포당 국비 기준 125만원 한도)

<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

신청점포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1000개 이상
시장 당 지원한도(최대, 국비)	1.25억원	2.5억원	3.75억원	5억원

* 선정 후 신청점포수 감소 시 해당구간 지원 금액으로 감액 조정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중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곳

□ 신청자격

ㅇ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단, ‘중대형’ 규모(점포수 500개 이상) 이상의 시장으로 구역 구분이 가능한 곳은 지방청의 판단에 따라 신청 기준 영업 점포수 조정 가능(예 : 건물형 시장으로 2개 동 이상으로 이루어진 곳)

ㅇ 공고 마감일 기준, 전체 영업점포 대비 25% 이상의 점포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25% 미만 신청 불가)

* 민간화재보험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의 합

□ 지원내용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 지원범위는 개별점포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단,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지원 가능(관련 없는 공용설비 지원시 사업비 불인정)

ㅇ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재료비에 한해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

< 점포별 개선 우선 순위 >

1순위	2순위	3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기타
ㅇ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ㅇ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분리	ㅇ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불연성 전선관 공사 ㅇ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ㅇLED 전등기구 교체 ㅇ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정비 ㅇ화재 예방과 관련된 간접적인 시설 등

ㅇ 사업비는 점포 기준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내에서 전기설비용량 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 가능

- 단, 1~2순위의 시설개선 없이 3순위 시설만 설치 및 개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용품 사용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 및 감점 사항(공고 마감일 기준)

ㅇ 공통 우대 및 감점사항 : 공고문 참조

ㅇ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우대사항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대(전기 안전등급 C 이하)

- 최근 3년 이내 시장 등의 공용구간 노후전선을 정비한 시장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ㅇ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감점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관련하여 규정 및 지침 등의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곳 등

□ 유의사항

ㅇ 지원조건 상의 ‘점포 수’는 상인 기준임

* 시장 등에서 임의적으로 나눈 물리적인 점포의 수가 아님

ㅇ 사업추진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업비는 사업추진주체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

- 다만, 중기부(지방청)와 협의된 경우 위탁관리기관에 집행 등을 위탁할 수 있음

ㅇ 점포수 대비 사업비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

ㅇ 동 사업에 선정 후 취소(포기)한 이력이 있는 시장은 취소(포기)일로부터 3년간 동 사업 참여를 제한

ㅇ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을 정비한 시장(점포)은 중복신청 불가

ㅇ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에 따라 2회에 걸쳐  교부할 예정으로, 70%이내에서 1차 교부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나머지 보조금을 교부

ㅇ 금번 공모에는 한국전력공사 지원이 없으며 상인(회)은 민간자부담분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함

붙임 1.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지방비 투자확약서

6.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7.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8.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9.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붙임 1】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서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 노점 및 빈점포 제외 - 사업자등록증 보유 점포 기준		- 동의서 증빙 필요 - 영업점포수 이하			30% 미만 신청 불가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40%)				민간자부담 (10%)
				광역	기초
		신청점포수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이내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상인회이메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화재피해대비 지원여부 등	□ 관할 공설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 조례 반영 □ 관할 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료 지자체 지원
위와 같이 『20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2】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2. 사업계획

□ 사업비 및 추진일정

(단위 : 천 원)

신청 점포수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계	국비	지방비	민간
00개	‘22.4~’22.12

※ 신청점포수는 동의서수(붙임3)와 일치해야 함(단, 공설시장인 경우 지자체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예) 노후전선 교체	(예) 00개 점포 × 1,200천원
(예) 누전차단기 교체	(예) 00개 점포 × 1,000천원
(예) LED 교체	(예) 00개 점포 × 100천원
합 계

※ 사업규모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작성

◦ 사업 추진 일정

- (예) 지방비 예산 확보 : ‘22. 4월

- (예) 1차 국비․시도비 교부 요청 : ‘22. 5월

- (예) 사업추진계획 수립 : ’22. 6월

- (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 ‘22. 7월 ~ 8월

- (예) 2차 국비․시도비 교부요청 : ’22.8월

- (예) 공사 착공 및 준공 : ‘22.8월 ~11월

- (예) 사업 완료보고 : ’22. 12월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화재위험 노출정도, 시장 특수성 등 노후전선정비사업 지원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

◦

< 관련 사진 >

※ 노후화된 전선 등 화재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양식 변경 가능(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가능)

□ 사업관리 방법 및 역할

※ 지자체 역할, 상인회 내 역할 분담, 사업관리 방법 등 작성

◦

◦

◦

□ 노후전선정비 사업 계획

※ 노후전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사업내역 기재

◦

◦

◦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후 상인회 자체 관리 계획 기재(전기설비 정비 등 안전관리 활동 등)

◦

◦

◦

□ 사업 기대효과

◦

◦

◦

3. 기타

□ 화재보험(민간화재보험과 화재공제의 합) 가입률

영업 점포수(개)	가입 점포수(개)	가입률(%)

* 신청 점포 화재보험 가입 25%이상 가입한 시장만 신청 가능(25%미만 신청 불가)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붙임 8) 작성 必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시장활성화 내역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신청일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화재감지기 설치 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설치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 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동의서

○○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동의서(상인)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2022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하고, 기재된 점포 수에 한해 사업 지원 가능)

【붙임 4】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전선정비 사업

위의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전선정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기초자치단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5】지방비 투자확약서

지방비 투자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전통시장·상점가 명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40% 이상을 해당 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시ㆍ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6】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코로나19 이후 (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영업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 영업 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2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7】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8】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작성방법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

□ 공란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작성된 경우, 건당 무효처리

□ 단체보험을 가입한 경우, ‘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 내용이 특약 등으로 가입된 내역이 기재된 발췌본과 해당 보험이 담보하는 부분 표시

□ 기재 정보는 현장평가 시 샘플 조사하여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전체 불인정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붙임 9】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3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설치점포 수	개

순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10】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신청 및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노후전선정비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노후전선정비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후전선정비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 지원규모 : 75곳 내외

□ 지원조건 : 국비 100%

ㅇ 1개 기초지자체(시·군·구) 당 최대 5곳 시장 신청 가능(3일간 자문)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대상

*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전컨설팅	‣ (자문시기)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전 또는 선정 후 사업 변경 필요 시 ‣ (자문내용)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주차적정면수,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방향성에 대한 자문 수행	‣ 시장 당 최대 3일 ‣ 1일 3시간 이상 자문 ‣ (수당) 250천원/1일 *수당 내 여비 포함

※ 전통시장은 별도 비용 지급 無

□ 신청기간 : ‘22. 04. 04.(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예산소진 시 지자체 자체 예산 활용

□ 지원절차

신청·접수 (수시)	→	시행승인 및 자문실시	→	보고서 제출	→	자문 수당 정산 (45일 이내)
지자체 → 공단		공단 → 지자체·자문위원		자문위원 → 공단·지자체		공단 → 자문위원

□ 신청방법

ㅇ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사전컨설팅 신청서[별지 1호]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공문 신청(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 유의사항

◦ (자문위원 매칭) 기초지자체(시·군·구)가 공단 주차 시설분야 자문위원 명단 내에서 자문위원을 선택하여 진행

◦ (컨설팅 소요 기간) 신청부터 보고서 송부까지 1개월 이상 소요

* 단, 사전 단계에서 자문위원과 일정 조율 가능

◦ (중복신청 불가) 시장 기준 동일 연도 내 중복신청 불가

* 예산 변경 및 부지 재선정 등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수행

◦ (지원기준 숙지) 1곳 시장당 최대 3일(최대 750,000원)*

* 단, 제주도 소재 시장 자문 시 항공여비(실비) 별도 지급

붙임  1.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신청서

2.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3. 사업추진 실적서

4. 기타 참고자료

[붙임1]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 컨설팅 신청서(별지 1호)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신청서

시 장 정 보	시장명				등록구분		(등록,인정,기타)
	개설일		등록/인정일				5일장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 기타
	소재지
	점포수	영업점포( )개 + 빈 점포( )개 = 총 점포( )개 노점( )개 (상인회원인정: □ 예 □ 아니오)
		사업자등록( )개, 카드가맹(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개
	종사자수	상인( )명 + 종업원( )명 + 노점( )명 = 총( )명
	상인회가입률	상인( )명 중 회원가입( )명 = 가입률( )%
	상인회비 납부률	회원점포( )개 중 납부점포( )개 = 납부률( )%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성명			핸드폰
	실무자성명			핸드폰
	이 메 일
기초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			팩스
	핸드폰			이메일
위와 같이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을 신청합니다. 0000 년 00월 00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필수 서류 1. 단위별 자문요청서 1부. 2. 사업추진실적 1부. 3.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4. 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등) 1부 ■ 기타 서류 1.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서류(사업계획서 초안, 예산 견적서 등) 2. 시장 일반현황자료 및 위치도 등

단위사업별 컨설팅 요청서
(1) 사 업 명	※ 신청사업명 기재(주차환경개선사업 건립, 개보수 등)
(2) 현황 및 문제점	※ 자문사업과 연계한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기술 - - -
(3) 자문사유 (필요성)	※ 우리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 또는 필요성 기술 - - -
(4) 위 치	※ 세부 추진내용을 기술(주차장 대상지 기재)
(5) 사업규모	※ 세부 추진내용을 기술(주차 면적 및 예산 등 자세히 작성)
(6) 추정예산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국 비	지방비	상인 자부담
(7) 추진일정	※ 몇 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지? 현재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8)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활성화 효과 기재
(9) 기타사항	※ 시장의 일반현황자료 및 위치도 별지 첨부
주：1)단위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단위사업별로 별도 작성 2)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시장현황, 위치도) 등 별도 첨부 가능

00 시장 사업추진 실적
구분	사업명	년도		사업비(천원)							비고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시설 현대화사업 실적
계
주차 환경개선 사업 실적
	계
교육 실적	항목	년도		교육기관 (강사)		기간		시간	인원수		비고
	상인대학
	단기위탁
	맞춤형 회수
	워 크 샵
	해외연수
	계
정보화 사업 실적	항목		내용
	시장 홈페이지		구축여부(□예,□아니오), 홈페이지주소(www. )
자문 점포 지도 실적	항목		기간		내용		자문·점포지도위원			횟수, 점포수
	자문실적									( )회
										( )회
	점포지도 실 적									( )개
										( )개
수상 실적	시장·상점가 단체 표창실적 : 상훈격( ), 포상연도( )

* 양식 입력란이 부족할 경우 칸을 늘려서 사용

※ 기존에 실시한 연구용역·자문컨설팅 실적은 반드시 기재(지자체 자체 집행분 포함)

주차장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 치 도

■ 전경사진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 전통시장·상점가 )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서류[초안]

5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지원 규모

ㅇ 공영주차장 조성 : 2곳 내외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 지원 조건 및 한도

ㅇ 공영주차장 조성 : 국비 60%, 지방비 40%

* 조성 : 전통시장 당 적정주차면수 건립 비용 한도 지원

□ 사업 신청 및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ㅇ 사업신청 및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수행하여야 함

* 신청방법은 “□ 신청·선정 절차” 참고

□ 사업기간

ㅇ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지매입, 행정처리 및 설계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 이상으로 수립

* 예시1 : (1년차) 부지 매입, (2년차) 설계 및 공사착수, (3년차) 준공

** 예시2 : (1년차) 행정절차 및 설계, (2년차) 공사착수, (3년차) 준공

□ 지원내용

ㅇ 공영주차장 조성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또는 증축할 경우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 매입, 노외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 요건

[공 통]

ㅇ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완료 필수

①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적정 예산규모, 적정 주차면수,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전통시장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필요

②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중앙투자심사 대상)은 ①번 내용 이외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수요조사(실태조사) 및 경제성평가 결과 등을 추가 포함(단, 제출기한 조정가능)

ㅇ 사업 신청 해당 전통시장 상인 수의 60% 이상 동의 필수

* 2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공동 신청하는 경우, 참여하는 모든 시장 각각 소속 상인수의 60% 이상의 동의 필요

ㅇ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25%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ㅇ 공영주차장 부지 및 진입도로 인접 주민 및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60% 이상의 동의 필수

ㅇ 공영주차장 신규 부지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를 100% 확보해야 하고, 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 임차인에 대한 이해관계자 동의 100% 필요

* 토지 수용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주차장 예상부지에 국유지, 지자체 소유 부지가 있는 경우, 부지 소유 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불필요)

ㅇ 지자체 소유 부지를 현물로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 신청 전에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내용에 반영

ㅇ 공영주차장의 위치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도보로 100m 이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

ㅇ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외의 시설과 함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전통시장과의 거리 및 상인동의율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전통시장과 경계로부터 50m 이내 + 상인동의율 70% 이상 확보

** 전통시장과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상인동의율 80% 이상 확보

ㅇ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외의 시설과 함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의무설치 주차장은 지원 제외

□ 우대 및 감점사항(공고 마감일 기준)

ㅇ 공통 우대 및 감점사항 : 공고문 참조

ㅇ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우대 조건

-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중소기업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ㅇ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감점 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법령 및 지침 위반, 집행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유의사항

ㅇ 전년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시·군·구는 지원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ㅇ ‘21. 12월말 기준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시장 등은 추가 지원 제외

* 완료기준 : 주차장 준공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완료

ㅇ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군·구 소재 시장등은 지원 제외

- 단,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를 확보 가능하고, 사업추진 조직 및 관리인력 여력이 있는 곳은 가능

ㅇ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국유재산 등록 필수

- 국가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건축된 부동산 및 그 종물은 중요재산으로 등록해야 함

ㅇ 기타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4호)」적용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방법)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 ‘22년 4월 4일 ~ 4월 22일)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 [붙임 11]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조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담당자(신청) → ②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③광역지자체 담당자(접수 검토) → ④광역지자체 승인권자(접수 승인)

1) (지자체담당자 확인) 소진공에서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 확인 후 개별 신청접수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 일괄부여

2) (담당자 정보변경)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가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접속 후 개인정보 등 변경

* 초기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변경

(기관별 1개 ID 부여가 원칙이며, 신규가입 및 초기 정보변경 요청 시에는 소진공과 협의하여 [붙임11,12] 작성 후 제출)

3) (신청서 작성)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사업공고목록 클릭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 파일란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4) (신청 승인) 기초지자체 승인권자는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검토 후 승인

5) (접수 검토)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검토

6) (접수 승인) 광역지자체 승인권자는 검토 완료된 신청서 접수 승인

* 공고 기한 내 광역지자체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및 광역 담당자와 협의 후 서면제출)

7) (제출서류 보완) 광역지자체 접수 승인 전까지 보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매뉴얼 확인(공고마감일 이후 보완 불가)

ㅇ 선정절차

1) 주차장 건립 :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구(신청)→시·도(접수)→소진공(접수)→시·도/지방중기청(현장평가, 선정위)→소진공(발표평가)→중기부(선정심의)

붙임 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3.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건립)

4.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5.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 관계자 동의서

6.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서

7.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8.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공통)

10. 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

11. 사업관리포털 신규가입 및 초기 정보 요청 공문 예시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지자체담당자)

13.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붙임 1】

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 이용보조)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등록/인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위와 같이 2022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                 )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2】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 개 요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일) : 명, 상설 : 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 주차장 보유 현황

주차장명	건립연도	주차면수	거리	운영주체	건립주체
oo주차장	oooo년	oo면	oo m	상인회 등	시장/지자체 (자체/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 등)

□ 담당자 현황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이메일
지자체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2.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자치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3. 사업계획

□ 사업계획(총괄)

사업 구분	□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 이용보조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60%)	지방비 및 자부담(40%)
			소계	광역		기초	민간
총사업기간	20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사업추진동의 (시장 상인)	총( )명 중 ( )명, = 동의율 ( )%		이해관계자 동의		총( )명 중 ( )명, = 동의율 ( )%
시장과의 이격거리	( ) m		부지매매동의 임차인동의		총( )명 중 ( )명 총( )명 중 ( )명

□ 사업비 현황

◦ 연차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년차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부지매입	건축비	광역	기초
1년차	2022.0.0~ 2022.12.31							부지매입, 설계, 개보수 등
2년차	2023.1.1~ 2023.12.31							건축(선급금 등)
3년차	2024.1.1~ 2024.12.31							건축(잔금 등)
합 계

◦ 사업내용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00㎡, 00면	2021.0.0~ 2022.0.0
주차장 조성 (건축)	00㎡, 00면 (지하 0층, 지상 0층)	2021.0.0~ 2022.0.0
개량·보수/ 이용보조		2021.0.0~ 2022.0.0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 산출근거  ※ 신청사업 해당 표만 사용하고, 그외는 삭제

<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설계
	공사
	정산시스템
	: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세부사업내용(부지매입, 설계, 건축 등)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개량‧보수	무인정산시스템
	방수
	보수
	:
합 계

< 주차장 이용보조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이용보조	주차요금			주차면 40면
	주차쿠폰 제작
	:
합 계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신청 대상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주 소
부 지	면적	000 ㎡	필 지	0 필지
주차장	연면적	000 ㎡	규 모	지하 0층~지상 0층 / 00면
전통시장과의 이격거리		000 m	구 분	주차장 조성(신규/증설/복합화) 개량·보수, 이용보조

*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신규(증축) 설치 예정인 주차장 현황 작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세부계획 ※ 해당 없으면 삭제

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계획

적정주차면수 (주차수요)	보유 주차면수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차면수	총 주차면수 (완공 후)	비고
100	50	50	100

* 적정주차면수는 붙임10의 산출식을 활용하여 산출 (연구용역보고서, 사전컨설팅보고서 결과 활용 가능)

나. 전통시장 주차장 이외의 시설 현황  ※ 복합화 주차장 조성의 경우

(단위 : 천원)

시설명	면적	규모	금액	비고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000㎡	지하 0층
주민자치센터	000㎡	지상 0층
주민자치센터 전용주차장	000㎡	지상 0층		총 00면 중 00면
...

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계획

- 관리·운영주체 : (예) 시설관리공단/상인회 위탁

- 공영주차장 운영조례 제정 여부 : (예) 00000 조례

※ 조례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명시, 없는 경우 조례 제정 시기 등 작성

- 수수료 : (예) 전통시장 이용시 2시간 무료주차(사용료 2,000원/시간당)

- 기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

◦「이용보조」사업 세부계획 ※ 해당 없으면 삭제

가. 이용보조 주차장 현황

주차장 관리주체	00구 시설관리공단	주차방식	주지식/기계식
운영시간	09:00 ~ 21:00	휴무일 (무료주차)	매주 토, 일
주차료 정산방식	유인/무인(카드)/무인(앱)	주차요금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기타사항	현금지급 불가 / 카드만 가능 / 운영인력 0명 등

* 다수의 이용보조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각 주차장 마다 상기 양식 활용

나. 주차장 이용계획

적정주차면수 (주차수요)	보유 주차면수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차면수 (이용보조 활용)	비고
100	50	50

* 적정주차면수는 붙임10의 산출식을 활용하여 산출 (연구용역보고서, 사전컨설팅보고서 결과 활용 가능)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주차수급률(현 주차면수, 적정주차면수, 부족면수 등) 및 고객수요, 산출근거 등

※ 개보수 및 이용보조 지원 필요성 등

◦

◦

◦

< 주차장 위치도 및 도면 >

*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첨부(틀 변경 가능)

□ 사업 추진일정(부지매입, 투자심사, 각종인허가, 건축, 지방비 확보 등)

※ 실집행 시점 및 금액도 함께 표시(실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집행구성)

◦

◦

◦

◦

◦

□ 사업성과 측정방법

※ 사업성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전·후 매출액 증감, 상인 및 고객 만족도) 측정(조사)방법을 반드시 기재

- 설문지 양식, 조사자, 조사대상(전수 또는 표본), 조사방법(방문, 유선 등), 조사 기간(5년간) 및 주기(연1회 이상) 등을 반드시 기재

◦

◦

□ 사업 기대효과

◦

◦

◦

4. 기타

□ 공 통

◦ 이해관계자 동의율(   %)

- 이해관계자 00명 대비 동의서 징구 00명

- 이해관계자수 산출 : (예) 주차장 부지 인접 상인 00명, 주민 00명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 회원 00명 중 월평균(또는 연평균) 00명이 납부(   %)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회원 00명 중 00명 가맹(   %)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가입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가입

◦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설치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 : 대상자의 (    )% 동의

◦ 임대료 인하 참여 사항 : (   )% 인하

- 전체 점포수 : (   )개, 임대료 인하점포수 : (   )개

◦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여부 : (   )년도 선정

◦ 최근 3년간 표창 이력 :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각종 동의서(부동산매매 동의서, 사업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첨부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 첨부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 이용보조 사업

◦ 그간 추진된 이용보조 사업의 성과조사 진행 여부

- 성과조사 수행여부 및 결과 등 :

【붙임 3】동의서 (양식변경 금지)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 매각대상 부동산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매각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의 000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상기 매각 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4】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소속 상인)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개보수/이용보조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민간자부담(    천원)

□ 동의 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2022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생년 월일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

【붙임 5-1】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인근 주민, 상인 등)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주민·상인 등)
1
2
3
4
5
6
7
8
⋮

※ (주의) 사업신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속 상인은 이해관계자가 아님

【붙임 5-2】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부지 관련 임차인)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차장 예정 부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내 임차인에 대한 동의서 100% 징수해야 함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6
7
8
⋮

【붙임 5-3】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운영 / 소유자)

□ 주차장 개요

주차장명	000동 00주차장
주소	00시 00구 000로 123-4
부지	면적	㎡	필지	필지
주차장	연면적	㎡	규모	지하 2층~지상부 / 100면
전통시장과의 이격거리		m	구분	□ 공공 / □ 사설
주차장 관리주체			주차방식	□ 자주식 / □ 기계식
운영시간	09:00 ~ 21:00		휴무일 (무료주차)	운영시간 이 후 무료개방 매주 토, 일(무료주차)
주차료 정산방식	□ 유인 / □ 카드 / □ 앱(APP)		주차요금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기타사항		* 현금 지급 불가, 카드만 가능, 운영인력(총2명)

□ 이용보조사업 협의사항

◦ 주차가능 대수 : 총    대 중     대

◦ 협의 주차료 : 1시간당         원

◦ 주차쿠폰 제작 :  기초지자체,  상인회,  주차장

◦ 주차료 지급 : 매월 주차권 정산 후 지정계좌 이체

◦ 기 간 : 2022. 1월 ~ 2022. 12월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용보조 주차장 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보조 주차장명 :          운영자  000   (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용협약서

00 시‧군‧구 귀하

【붙임 6-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2】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붙임 7】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점포 수	개

순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8】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코로나19 이후 (시장명)의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2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9】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신청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성과조사 위탁용역사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차환경개선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10】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

□ 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 산정

◦ 시장면적(대지면적)에 주차발생원단위를 이용하여 수요 산정

< 주차발생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산정 >

- 산정식 : P=(U×F)/1,000×e

- 여기서, U : 피크시 시장면적당 주차발생원단위(1대/1,000㎡)

F : 시장면적(㎡) (시장 및 상점가 일반현황의 대지면적)

e : 주차이용 효율(0.9 적용)

* 주차이용효율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0.9 (90%) 적용함

◦ 시장면적은 붙임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에서 전통시장 기본

현황 자료 중 ‘대지면적’ 기준으로 함

< 시장 유형별 주차발생원단위 >

시장유형	시장면적	주차발생원단위(U)	비 고
가	5,000m² 미만	11.71
나	5,000~10,000m² 미만	10.34
다	10,000~15,000m² 미만	8.98
라	15,000~20,000m² 미만	7.62
마	20,000m² 이상	6.25

[별임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대지면적 기준에 의해 주차수요 예측값 도출

◦ 적용 예시

- 시장명 : 00전통시장

- 대지면적 : 11,298㎡, 시장유형 “다”

- 주차수요 : P = 8.98×11,298㎡ / (1,000×0.9) = 113대

【붙임 11】사업관리포털 신규가입 및 초기 정보 요청 공문 예시

				000시
수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경유)
제목		전통시장 사업관리포털사이트 신규가입/초기 정보 초기화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하고자 사업관리포털사이트 신규가입/초기정보 요청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신규가입요청(사업담당자 및 사업 총괄담당자 작성)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담당자명	직책	내선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희망ID	담당 사업명
	주무관
	팀장

2) 초기 정보 변경 요청

기존 담당자 정보		정보 변경사항
담당자명	직책	담당자명	직책	이메일	내선번호	담당 사업명	초기화 사유
							초기 부여정보 확인 불가 등

【붙임 1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지자체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부서, 직위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의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부서, 직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의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3】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1. 지자체 담당자_사업신청방법

1) 사업신청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사업공고 》[사업공고] 목록

① PC에서 권한부여된 지자체담당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한다.

② 상단메뉴 중 사업공고 하위 항목의 [사업공고목록]을 클릭한다.

③ [지원사업], [지원유형], [사업지원 연도], [사업명]으로 검색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확인 후, [지원신청]을 클릭한다.

④ 신청시장명과 지원희망하는 사업유형을 선택한다.

- 사업 대상 시장 찾기 : 신청 시장명 검색하여 선택한다.

- 신청 사업 유형 : 선택한 공고명과 신청사업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자격요건 적격여부 : 신청시장이 이전에 받은 지원 사업을 선택한다.

⑤ 지원시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 지원시장 : [시장찾기] 후 신청시장을 선택하면 기본값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미기재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한다.

⑥ 제출 서류 필수 항목으로 있는 파일을 필수로 업로드한다. (파일 미첨부시 신청불가)

⑦ [승인요청(제출)]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완료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불가능하다.

-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저장(임시저장)]을 활용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 필요한 경우, 다음단계 승인자가 [보완요청]이 있어야 한다.

2. 지자체 승인자_승인방법

1) 사업승인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신청/접수현황

① PC에서 지자체 승인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하여 접수현황을 클릭한다.

② [참여연도], [사업명], [시장명] 등을 검색하여 접수현황 중 승인대상시장을 클릭한다.

③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요청 전송하기]로 하위 담당자(지자체 담당자)에 보완요청하거나 완료시 [승인]을 클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