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 2017. 8. 29.)

개 정(안)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  호, 2022. 1.  .)

3.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라 분류)의 수가 10개 이상이고 해당 생산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분의 1 미만인 아래 조합

구분기준	조합수	조합명
기계	4	서울특별시기계공업협동조합, 인천경기 기계공업협동조합, 대전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 울산경남기계공업협동조합
스포츠용구	1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
농기계	1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전기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전자	1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정보통신	1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문구	1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보일러	1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부 칙  <제2013-37호, 2013. 8. 14.>

제2조(재검토기한) -------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현행과 같음)

구분기준	조합수	조합명
기계		(현행과 같음)
스포츠용구
농기계
전기	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력기기공업협동조합
전자
정보통신
문구
보일러

부 칙  <제2022- 호, 2022. 1.  .>

제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