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00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5. 7.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17호

개정 2006. 7.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8호

개정 2007. 1.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3호

개정 2007. 5.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6호

개정 2008. 7.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6호

개정 2009. 1.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1호

개정 2009.11.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2호

개정 2010. 9.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9호

개정 2013. 6.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4호

개정 2014. 2.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 5호

개정 2014. 4.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2호

개정 2014.11.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1호

개정 2015. 5.1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28호

개정 2015.12.3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71호

개정 2016.12.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83호

개정 2017. 8.29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 5호

개정 2018.10.25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56호

개정 2018.12.2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63호

개정 2019. 7.30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39호

개정 2020. 1.13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 9호

개정 2020.12.3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06호

개정 2021.3.5.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6호

개정 2021.7.30.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52호

개정 2022.0.00.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이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하 “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성능을 심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능인증제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3. “성능검사”란 개발제품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이하 “구매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규격ㆍ조건 이상으로 성질ㆍ용도 등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규격확인”이란 전문기관이 구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성능보험”이란 법 제 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6. “성능보험사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7. “성능검사비”란 중소기업이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성능검사시에 시험연구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8. “원가계산비”란 중소기업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9.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10.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성능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성능인증 수수료”란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12. “적합성심사위원회”란 성능인증 신청제품(신규, 규격추가, 연장신청, 이의신청 등)의 기술성, 경제성 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면(비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조에서 정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능인증 제도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ㆍ기획

2. 성능인증 발급을 위한 심사ㆍ관리

3. 성능인증 수수료의 징수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제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영 제13조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인증(지정)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적용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2.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단, 해당기관의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수탁기관과의 구매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물품(통상실시권자 제외)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을 인증한 제품

6.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단, 중소기업에 생산한 제품에 한함)

11. <삭제>

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제3조의2(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지정하기 위하여 혁신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를 신규, 일몰 등의 방식으로 새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운영하려는 경우, 산ㆍ학ㆍ연 등 일정 수준의 민간협의체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협의체 참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우선구매 지원기간) ①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지원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초 우선구매 요청일로부터 인증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동일한 개발제품으로 다수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원하는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③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기술개발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기간이 종료될 경우 해당 계약 건에 한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기간이 납품 완료시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우선구매 지원기준 등)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ㆍ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확인 후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될 경우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확인하여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우선구매요청서에 기재한 구매기관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ㆍ접수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를 지원받으려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제품이 해당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일 것

2.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가 있을 것

③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를 신청하려는 공공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기업, 제품현황 및 활용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1. 공공기관 수요와의 적합성

2. 기존 시장 출시 또는 유사 제품 대비 경제성

3. 공공서비스 향상 등 활용 시 기대효과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검토를 위해 산ㆍ학ㆍ연 등 일정 수준의 민간전문가 5인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적합성 정도(높음·보통·낮음 등)를 구분한 후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받은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결과를 적합성 ‘높음’ 수준으로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우선구매 요청 건에 대하여 계약 또는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 후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합성 검토 지원신청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성능인증의 신청ㆍ접수 및 심사방법 등

제6조(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 신청ㆍ접수를 위하여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구매정보망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으로서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제품을 말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구매정보망을 통해 성능인증 신청 및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표준규격서, 근거기술 증빙서류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능인증 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품목이 국민을 위해 안전ㆍ품질ㆍ환경ㆍ보건 분야에 대해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⑥ 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제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2. 특허제품의 경우 특허등록일로 부터 7년 이내, 실용신안제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일로 부터 5년 이내. 이 때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인증의 권리자(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납품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립적으로 보유한 자로 한정한다.

3.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5년 이내

⑦ 전문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이하 ‘GS’라 한다)의 경우 타제품과의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이 신청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회차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반려하고 종결 처리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하나의 규격에 하나의 모델명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하나의 규격에 복수의 모델, 세부품목 및 하위 제품 등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각 모델, 세부품목 및 하위제품 등이 제출된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서를 반려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3.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5. 지정 받고자 하는 제품이 의약품(동·식물용을 포함한다),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을 포함한다)이거나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6.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인 경우

제6조의2(성능인증 수수료의 부과)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규신청 또는 연장신청 등 심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인증 신청에 대한 기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7만원으로 한다.

2.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1개를 초과하는 제품의 수수료는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3.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만을 수행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의 30%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제2항의 수수료 부과금액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한 경우 구매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성능인증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심사 전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서면으로 신청의사를 철회한 경우 철회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적합성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성능인증 신청의사를 철회하거나 적합성심사를 실시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적합성심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징수된 성능인증 수수료를 적합성심사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공장심사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성능인증 전담인력의 인건비, 사후관리 등 성능인증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수료 징수내역 및 사용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징수된 수수료에 대해 제9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과 이자는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수수료 운영에 관하여 세부 규정이 필요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개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3(신청제품의 공개검증)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접수 완료 후 성능인증 신청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을 통해 공개에 동의한 주요 신청 내용을 구매정보망에 14일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공개검증 의견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 신청자는 소명할 의사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이 통보한 해당 적합성심사일 1일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는 신청제품과의 이해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적합성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경영ㆍ영업상 비밀, 심사위원별 세부점수 등을 제외하고 제8조에 따른 적합성심사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

제7조(성능인증제품의 심사절차)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심사, 공공기관의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최초 성능인증 적용기술과 동일한 기술로서 규격추가를 신청하거나 모델명 또는 제품명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를 적용하여 심사를 수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사 결과가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성능인증서에 규격을 추가 기재하거나 모델명 또는 제품명을 수정하여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규격추가ㆍ연장신청 또는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일 회의 심사절차를 통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 진행 중이라도 성능인증의 부정발급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심사비용은 반환하지 않고, 신청의 반려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8조(성능인증 적합성심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신규ㆍ규격추가ㆍ연장신청‧이의신청)의 기술성, 경제성 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활용하여 제17조에 의한 적합성심사위원회를 대면(비대면) 또는 서면심사 방식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별표 4, 별표 5, 별표 6)

2.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의견서 (별지 제8호서식)

3. 삭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성능인증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공장심사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한 신청제품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사 방식으로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 제기된 보완사항에 대하여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성능인증 신청자는 7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합섬심사 결과를 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해당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제9조(공공기관 규격 확인)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제품에 대해 표준규격서 내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규격확인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7일 이내에 규격의 사용 여부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규격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회신하지 않은 경우 규격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규격 확인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정하는 구매예상 공공기관으로 하고, 최대 3개 공공기관에 규격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격 확인을 2회까지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규격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격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해당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제10조(공장심사 절차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규격 확인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위탁공장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시 심사위원으로 제17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심사 심사위원으로 등록된 자 또는 제39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료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공장심사를 수행한 자는 공장심사 종료 후 7일 이내 별표 2의 공장심사평가표와 별표 7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별표 2의 공장심사표를 활용한 자체심사 결과와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장심사 일정은 서면으로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성능인증 신청자가 규격추가를 신청한 경우 직전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심사 받은 공장과 동일하거나 신청제품에 대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서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공장심사와 제11조의 성능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⑧ 성능인증 신청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심사 일정을 연기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공장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하여 해당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제11조(성능검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우선 순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시 제17조 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등록된 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성능검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 신청자는 신청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국제시험인정기관협의체(ILAC)와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한 기관으로부터 해당 분야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이를 KOLAS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MRA)에 서명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 시험결과의 성적서여야 하며,「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제품의 특성상 공인받은 분야 시험이 없는 경우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신청제품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발급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시험성적서에는 시료명(규격, 모델명), 시험방법, 시험장소, 시험결과, 사진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성능인증 신청자가 단독으로 제시한 시료(신청제품 또는 관련 부품)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신청 및 접수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성능검사 일정은 심사 2일 전까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검사에 대한 심사를 제10조의 공장심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규격추가 등 필요한 경우 제8조의 성능인증 적합성심사에서 시험성적서를 확인함으로써 성능검사 심사를 할 수 있다.

⑩ 성능인증 신청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일정을 연기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성능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실시 이후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제10항과 제11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 한다.

제12조(성능인증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심사(신규ㆍ규격추가ㆍ연장신청) 종료 후 그 결과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심사결과를 확인하고 심사결과가 성능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인증기업명, 대표자

2. 주소지 (본사 및 공장심사 수검 공장)

3. 제품명 및 인증대상 모델명

4. 인증기간

5. 재발급 등 이력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서 발급시에 신규, 규격추가, 연장신청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에 따라 성능인증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성능인증을 발급받은 업체가 영문인증서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영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는 영문성능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회사명, 주소 등 영문기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능인증 신청자가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성능인증서의 효력은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전문기관의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성능인증 신청자는 공장심사, 성능검사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심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연기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성능인증 연장신청, 규격추가의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는 적합성심사를 1회에 한해 연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심사 일정에 따라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기하여 결정된 심사일정에 성능인증 신청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심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종결된 것으로 하여 처리하며, 제6조의2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시험연구원의 지정 및 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시험연구원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심사, 성능검사, 인증규격서 제정을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원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시험연구원의 공장심사 등) ① 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보고서와 성능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

2. 성능검사 적용기준

②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성능인증신청서, 적합성심사 보고서, 공장심사 보고서, 성능검사 보고서 등 성능인증 절차별 관계서류와 제1항제1호의 종합평가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징수) ①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시험연구원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시험연구원의 심사원 인건비와 출장비

2.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의 비용. 다만, 성능검사를 해당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인증규격서 제정에 드는 비용.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4. 성능인증업체가 동일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와 성능인증업체의 성능인증제품이 2제품이상인 경우, 주된 제품 이외의 나머지 제품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50를 감액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하여금 국외 현장을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적합성심사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신규ㆍ규격추가ㆍ연장신청‧이의신청)의 기술성, 경제성 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전문기관에 소속된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14개 분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심사 효율성을 위하여 분야를 융합할 수 있다.

1. 기계

2. 전기ㆍ전자

3. 정보ㆍ통신

4. 금속

5. 건설

6. 일용품

7. 환경

8. 섬유

9. 요업

10. 화학

11. 의료

12. 수송ㆍ기계

13. 조선

14. 항공우주

④ 위원회의 구성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학계 : 5년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2. 연구계 : 5년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3.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이사급 임원

4.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심사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3.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ㆍ검사 및 우선구매 요청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⑥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합성심사를 위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사전질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전질의서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보내 심사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심사위원과 친족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적합성 심사에 대해 기피ㆍ회피ㆍ제척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3회 이상 부적합 평가위원으로 지적된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17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신규ㆍ연장신청 적합성심사의 경우 위원들이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평가표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으로 하고, 규격추가의 경우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의결사항의 경우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규격서 및 신청서류 등을 보완하여 신규 신청한 경우 직전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당해 적합성심사에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성능인증 신청자는 적합성심사 종료 후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심사 안건의 중복, 규격추가 및 연장신청 등에 요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정, 보정 또는 반려처리를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성능인증 업무관계자와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 및 실태조사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 신청제품, 인증제품 및 기술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7항에 따라 참여하는 심사위원 및 실태조사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전문기관의 장은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원장에게는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성능인증의 연장ㆍ재교부 및 취소 등

제20조(성능인증의 재신청) 삭제

제21조(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① 성능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포괄양도양수 포함)

2. 공장심사를 받은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추가하고자 한 경우

3.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법인전환 포함)

4. 인증서의 분실, 훼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인증업체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재교부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성능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성능인증업체가 재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해당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최초 성능인증 시 확인한 생산환경 등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사유 발생 이후에 생산된 제품을 활용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 등이 발급한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재교부 신청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성능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발급일자는 신규 발급일자가 아닌 재발급일자를 기재하고 별표 8에 따라 인증번호를 갱신하는 등 재발급 이력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성능인증 규격추가) ① 성능인증업체는 기존에 발급받은 성능인증서 규격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규격서, 규격추가 모델의 성능검사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규격추가 신청제품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심사는 제10조 제6항에 따라 심사를 생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성능인증은 신규 발급받은 후 1회에 한해 유효기간을 연장신청 할 수 있다.

② 성능인증업체가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발급받은 인증서의 인증기간 만료 120일부터 60일 전에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른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는 연장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성능인증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기간 동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과 연장하고자 하는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 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증제품의 시험성적서는 성능인증 신청자가 연장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발급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에 대해 제7조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규격확인 또는 성능검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시 적합성심사에서 연장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3년 이내로 결정하며,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가 적합한 경우 기간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공장심사 시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 차원의 현장 확인을 하고, 적합성심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성능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시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에 따른 적합성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공장심사 또는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 기간 연장에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제24조(사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성능인증업체에 대해 유지ㆍ관리ㆍ민원해소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해당 업체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공공기관, 성능인증제품 사용자로부터 제품성능 저하 등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이 성능인증제품에 대해 규격 범위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4. 사업장의 양도ㆍ양수, 공장이전 등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성능인증 발급시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인, 성능인증업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거나 청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업체가 사후관리를 위한 심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포기할 경우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의2(현장점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익제보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제보된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실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등 제보 내용에 대한 불시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방문대상 현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장방문 결과를 확인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2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특허, 실용신안 등 성능인증 대상제품의 기술인증이 취소되거나 전용실시권을 상실하는 등 적법한 활용권한이 상실될 경우

3. 부도·폐업 등 성능인증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서 성능인증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성능인증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 소급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되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성능인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취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성능인증의 취소 여부를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취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방법은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취소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결과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을 준용하여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중복인증 금지 및 인증서 발급) ① 성능인증 신청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서가 중복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구매를 위하여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 표준규격서, 종합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서 확인해 줄 수 있다.

③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가 유효기간 중 성능인증업체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당 성능인증에 활용된 근거기술은 제1항의 동일한 적용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7조(성능인증표시의 사용) ① 성능인증 인증표시(이하 “EPC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EPC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성능인증을 취득하였으나 그 권한을 상실한 자는 제품ㆍ포장 및 홍보물 등에 EPC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제6장 성능보험사업 운영

제28조(보험계약자 등) ① 보험계약자는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성능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한다.

② 성능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9조(보험가입금액 등) ① 성능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해당제품의 가액으로 한다.

② 성능보험의 담보내용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로 인한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으로 한다.

제30조(성능보험의 운영) ① 성능보험사업자는 성능보험약관 및 요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협의되는 내용 중 중소기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가입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내용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구매 공공기관은 성능보험 대상제품의 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내용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증권 가입으로 하자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성능보험기간) ① 성능보험기간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제32조(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등) ① 성능보험사업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의 계약체결시에 성능보험증권을 발급하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 또는 구매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입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성능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계약전에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보험금의 청구 및 사용) ① 구매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가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성능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구매 공공기관은 손해조사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 성능보험사업자, 구매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중 성능보험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에게 분쟁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

제35조(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신청ㆍ접수 등) ① 중소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비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② 지원금의 신청 대상제품은 원가계산비의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하고 성능검사비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제품으로 한다.

③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능검사비 지원 신청서류는 성능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성능인증서사본 1부,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부, 성능검사비영수증사본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연구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결과로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가계산비 지원 신청서류는 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1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원가계산결과보고서사본 1부 및 원가계산비 영수증사본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6조(제출서류 검토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신청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지원제한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해당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지원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에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부도 또는 휴ㆍ폐업 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대표 또는 대표이사

3.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 중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능인증신청시의 성능검사비와 동일하게 비용 지원을 받은 기업

③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조치하고 반환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제37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지원금은 제2조제7호 및 제2조제8호 각각에 대하여 연간 2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1회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비율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금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8장 기 타

제3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적합성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성능인증 신청제품(신규·규격추가·연장신청)의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취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③ 성능인증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심사 또는 심의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공문과 별지 제13호서식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1회에 한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중 동일 근거기술 및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재차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의 신청기업에 안내하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적합성심사위원회 결과를 이의 신청한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심사 결과가 ‘기각’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제품의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제39조(교육)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 및 심사위원 등 성능인증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능인증 제도의 이해 및 활용에 관한 교육

2. 기업의 기술개발여건 및 생산ㆍ품질관리의 심사에 대한 교육

제40조(재검토 기한) ①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2017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 2017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성능인증 대상제품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GR)제품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1등급 품질
인증제품(GS)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8.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12. ｢군수품 상용화 업무훈령｣ 에 따른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별표 2]

공장심사평가표

1. 공장심사평가기준

항목	평 가 지 표		배 점																				평점
경영 상태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붙임 참조 - 창업기업의 경우 만점 부여		1		2					3					4					5
			CCC+이하 또는 없음		B+ ～B-					BB+ ～BB-					BBB+ ～BBB-					AAA ～A-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 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1		2					3					4					5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높음
기술 개발 여건 (40)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2				5						7					10
			일반부서와 병행				자체 전담부서						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0	1					3					5			7					10
			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R&D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0	1					2					3			4					5
			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신기술 인증 보유	NEP, NET, GS, 등	2			4					6					8					10
			0개			1개					2개					3개					4개이상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0					3						4					5
			없음					1개						2개					3개이상
생산및 품질 관리 (50)	○ ISO9001, ISO14001, 단체표준인증제품, GR, 환경표지인증, KS등 공인인증 보유		0			2					3					4					5
			없음			1개					2개					3개					4개이상
	○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 기준		7						11								15
			30%미만						70%미만								70%이상
	○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또는 핵심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0			3					5					7					10
			없음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 제품생산 방법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 직접생산으로 간주		6									10
			외주제작									직접생산
	○ 성능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등 (정성적 평가 : 10점)
가점 (3)	○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수출기업(최근 3년)		0					1						2					3
			없음					1개						2개					3개이상
합 계

2. 종합의견

3. 면담자 및 심사자

심사일자 :        년     월     일

면담자 (업체)	소 속		소 속
	직 위		직 위
	성 명	(인)	성 명	(인)
심사자	소 속		소 속
	직 위		직 위
	성 명	(인)	성 명	(인)

<참고>

* R&D 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로 확인(업력 1년미만의 기업은 세무사를 통한 자체 자료로 대체하나 3점을 넘을 수 없다)

* 인력관련 평가지표는 상시종업원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목록 또는 건강보험취득확인서 등으로 학인하고 기술인력 등은 해당 기업의 인사명령 증빙서류로 확인

*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보유 및 제품생산 방법확인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적용하되,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에는 ① 사업자등록증의 주된업종(아래 표 참조)이 연구개발업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인 기업, ② 설계·해석, 시험·분석 등 기술분야별 전문역량을 보유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전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ESP) 및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의 협업으로 생산부분을 위탁한 기업을 포함

< 연구개발 전문기업 주된업종 확인기준(사업자등록증) >

업종별 구분
연구 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그 밖에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업
연구 개발 지원업	연구개발컨설팅전문업
	기술시장조사전문업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기술개발투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
	물질성분검사업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

* 기술개발전담조직 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기타는 회사 조직도

* 기술개발 인력보유, R&D 비율,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의 해당 평가지표 비율이 0%인 경우에는 평점을 0점

* 성능 및 품질관리 체계 등에 대한 확인은 품질관리(시스템, 활동여부 등), 보유기술인력의 수준, 상용화기술개발실적 등 성능·품질유지 및 확보 관련(다만, 각 요소를 합하여 10점 한도 내에서 부여)

- 품질관리(시스템, 활동여부 등) : 0∼7점

* 품질관리 시스템 : ① 시스템·매뉴얼 있음(2점), ② 품질관리 활동 있음(3점), ③ [① + ②] 동시(7점)

- 보유기술인력의 수준 : 2∼5점(학사급(2점), 석사급(3점), 박사급(4점), Post-doctor급(5점))

* 1) 석사 = 학사 + 2년이상 R&D종사, 2) 박사 = 석사 + 3년 R&D종사,
3) Post-doctor = 박사 + 2년 R&D종사

- 상용화기술개발실적 : 0~4점(1개 부처 2점, 2개이상 부처 4점)

- 국가R&D사업 참가성공 사례수(5년이내) : 0∼2점(1개 1점, 2개이상 4점)

<참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장심사 신청일인 경우도 인정)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공장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3]

시험연구원 공장심사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금 액
인증심사원 인건비	ㆍ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을 적용한다 ㆍ 수당산정의 기간은 2일(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로 하고, 수당산정의 인원은 2인으로 한다
인증심사원 출장비	ㆍ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ㆍ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2일(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산정한다

[별표 4]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1. 성능인증 신청정보

접수번호		신청기업명
제 품 명
적용기술명

2. 적합성 심사표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평점

기술성

(30)

기술

반영도

-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근거기술에 적용된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신청제품의 생산방법 및 원리가 타 기업 및 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15

기술적 객관성

- 제시된 규격과 성능이 객관적인 시험성적서 등의 데이터를 통해 합리적으로 증명되는가?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이 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국제)표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연속된 다양한 규격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최대･최소･중간규격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제시되어 성능의 연속성을 증명하고 있는가?

-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형식승인을 확보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15

성능

차별성

(20)

성능 우수성

- 제시된 성능이 표준 또는 유사 제품보다 차별적으로 우수한가?

- 신청제품의 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일반제품보다 성능이 차별된 제품인가?

- 신청제품이 동일한 기술이나 규격으로 성능인증 또는 타 인증으로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가? (있는 경우 감점 요인) /

15

난이도

- 신청제품의 성능을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가?

* 2년 이상 (5점), 2년 미만 (4점), 1년 이내 (3점), 6개월 이내 (2점), 3개월 이내(1점)

5

경제성평가

(30)

가격

경쟁력

- 기존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 산출식={(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신청제품 가격) /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100

미 제시	0% 이하	3% 미만	3% 이상~ 6% 미만	6% 이상~ 10% 미만	10% 이상
0	2	4	6	8	10

10

경제적 파급력

- 타 공공부문 또는 민간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가?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신청제품 구매를 통해 비용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10

시장규모

- 해당 제품을 통해 신규시장의 창출이 가능한가? (기존 시장이 있는 경우 점유율 확보여부)

- 시장규모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제시되는가?

10

공공시장 적합성

(20)

공공성

- 신청제품은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제품임이 확인되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신청제품이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되는가?

10

안정적 생산능력

- 공공기관 대량납품 등 안정적인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 납품 후 사후관리, 하자이행보증 등 품질유지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10

총    점

3. 심사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별표 4의2] <삭제>

[별표 4의3]

성능인증 이의신청 심의의견서

1. 성능인증 신청정보

접 수 번 호		신청기업명
제 품 명

2. 이의신청 심의 결과

심의 결과		□ 수용(재심의 수행)			□ 이의신청 기각
* 수용 /불수용 사유
* 재심의 심사의견 (이의신청 수용 시 작성)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별표 4의4]

성능인증 이의신청 심의 종합의견서

1. 성능인증 신청정보

접 수 번 호		신청기업명
제 품 명

2. 이의신청 심의 가능여부

심의 결과		□ 수용(재심의 수행)			□ 이의신청 기각
종합 의견
* 수용 /불수용 사유
* 재심의 심사의견 (이의신청 수용 시 작성)
년 월 일
위원장	(소속)			(성명)		(서명)

[별표 5]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연장신청)

1. 연장신청 정보

접수번호		신청기업명
제 품 명
적용기술명

2. 적합성 심사기준

선택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평점

□

제품 상용화 지연

(100)

-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가

- 공공기관의 수요가 확인되고,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제품의
상용화가 지연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되는가?

100

□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100)

가격 경쟁력

- 생산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과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신청제품 가격) /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100

미 제시	0% 이하	3% 미만	3% 이상~ 6% 미만	6% 이상~ 10% 미만	10% 이상
0	5	10	15	20	25

25

기술적 경쟁력

- 최초 성능인증제품이 연장신청 시에도 여전히 동종･유사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 성능인증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기간 중 동종･유사 제품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75

□

시장형성 미흡

(100점)

-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가

- 제품의 성능 우수성이 확인되는가?

- 시장형성 미흡과 신청제품 판매실적 저조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증빙자료로 증명되는가?

100

총   점

3. 심사결과 및 의견

연장적부			적합 / 부적합
연장기간			□ 3년 □ 2년 □ 1년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별표 6]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규격추가)

1. 규격추가 신청정보

접수번호		신청기업명
신청제품명	변경이 없는 경우 최초인증제품명과 동일하게 작성
최초인증제품명
적용기술명

2. 적합성 심사기준

동일 기술 적용 및 동일 성능 여부
그렇다( ) 아니다( )
최초인증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그렇다( ) 아니다( )
심 사 결 과	적합( ) 부적합( )
	* 적합은 최초인증제품과 동일기술 적용 및 동일 성능과 동일제품 평가 모두 ‘그렇다’일 경우만 해당

3. 심사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별표 7]

공장심사보고서

성능인증 신청자 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업체주소
제조공장 주소
신청제품 정보
제품명
규격(모델명)
종업원수
임원			사무직			,기술·연구직				기타			합 계
	명				명				명			명				명
기업현황
자본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		연간					백만원	설비자동화율							%
공장심사 평점														점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심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성명) (서명) 전문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공장심사평가표 1부

[별표 7의2]

성능검사보고서

성능인증 신청자 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제품 정보

제품명

규격(모델명)

성능검사 규격

(V체크)

□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에 해당

□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에 해당

□

성능인증 신청자가 제시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에 해당

모델명	규격서 상 성능지표	시험성적서 검토 결과
		발급기관	시험항목	발급번호	발급일

심사자 의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검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성명)                    (서명)

전문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제품사진, 시험성적서 일체

[별표 8]

성능인증 고유번호의 부여기준

가. 성능인증 고유번호의 표기방법 및 부여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0	0	-	A	A	A	0	0	0	1
①			②	③	④	⑤

나. ①란에는 발급연도별 끝자리 번호를 두 자리 숫자
(예 : 2019년→19, 2020년→20, 2021년→21)로 기재한다.

다. ②란에는 성능인증 신청유형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신청유형	코드	신청유형	코드
신규신청	A	재발급 (양 도)	E
규격추가	B	재발급 (공장주소변경)	F
연장신청	C	재발급 (정보변경)	G
재발급 (법인전환)	D	-	-

라. ③란에는 성능인증 분야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분야명	코드	분야명	코드	분야명	코드
기 계	A	환 경	F	수송기계	K
전기전자	B	섬 유	G	조 선	L
금 속	C	요 업	H	항공우주	M
건 설	D	화 학	I	정보통신	N
일용품	E	의 료	J

마. ④란에는 성능인증 신청자의 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국 내				국 외
지 역	코드	지 역	코드	지 역	코드
서울특별시	A	강 원 도	J	아시아지역	U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K	미주지역	V
대구광역시	C	충청남도	L	유럽지역	W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M	중동지역	X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N	아프리카지역	Y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O	그 밖의 지역	Z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P
세종특별시	H	제 주 도	Q
경 기 도	I	북 한	R

바. ⑤란에는 ①란의 발급연도에 발급하는 인증번호를 네 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발급 번호가 9999를 넘어가는 경우 다섯 자리로 늘려 표기해도 유효하다.

※ 비고 : 외국의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라오스,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발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필리핀, 피지 등

2) 미주지역：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3) 유럽지역： 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4) 중동지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5) 아프리카 지역：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베냉, 세네갈,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자이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케냐, 콩고 등

6) 그 밖의 지역: 괌, 대만, 마카오, 지브롤터, 홍콩 등

[별지 제1호서식]

성능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조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품목	품목명
규격 또는 호칭
납품 예상기관
종업원수	임원 명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타 명	계명
공장 현황	자본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 연간 백만원	설비자동화율 %
성능 담당	직위	성명	자격 구분	자격번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성능인증제품 표준규격서, 2.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3. 신청 근거기술 증빙자료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의2서식]

「성능인증제품」 표준규격서

제품명
제출일자	20 . . .

제출자
문서번호: (사내 문서 등록 번호)
제정일자		제정자		비고
제정일자		제정자		비고
제정일자		제정자		비고

1. 신청제품명

가. 국문

나. 영문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규격서는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에 만족해야 하므로 KS규격, 단체표준 규격 등을 참조하여 최소한 다음의 규격서 형식에 맞도록 작성 -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성능인증 시험항목의 기준치는 국제, 국내(KS규격 등) 표준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함 - 적용된 신청기술(특허 등)이 성능 지표에서 정량적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함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을 신청제품의 명칭을 국문,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심사시 수정 요청 될 수 있음 ◦ 제품명은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의 특징과 고유성을 확보하여야 함 ◦ 기존 발급된 성능인증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은 기재할 수 없음

2. 신청제품 개요

가.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안정 및 성능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기술 * (예시) 이 규격은 ~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 함

2) 용어의 정의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 제품 규격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와 정의를 제시 * (예시) 정격전압 : 사용의 기준이 되는 소비전력으로 전구에 표시된 소비 전력

나. 인용 규격

1) 형식승인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 받아야 하는 필수/임의 형식승인을 표시 ◦ 법적 근거와 형식승인의 규격을 설명 ◦ 필수인증인 경우 미작성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제품의 규격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에 나타나는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 * (예시)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등 ◦ 수요처의 규격이 있는 경우 표시하되, 별도 규격이 없는 경우 제품 자체의 규격을 제시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품의 종류(옥내용. 옥외용) 및 규격(치수 등)에 대하여 분류 ◦ 신청제품의 범위 또는 모델명을 기재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인증 범위가 결정되므로 신중한 기재 필요) ◦ S/W제품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기재

라. 제품의 구성 및 구조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사진, 구성도를 첨부하고 각 구성품의 기능을 표시 * (예시) 도입선과 필라멘트 및 도입선과 랩의 접속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함

마. 제조 및 가공방법

1) 제조 및 가공방법

2) 재료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조 및 가공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재 ◦ 재료(부품 및 부속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재 * (예시) 필라멘트는 KSD5542에 규정된 텅스텐 선을 사용하여야 함

바. 마감 및 외관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마감 원칙을 설명 * (예시) ‘안정하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외관에 균열, 흠이 없어야 한다’ 등

사. 포장 및 표시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포장 :포장방법을 기술하고 제품의 외부면에 명판, 각인 등의 표시사항을 기재

3. 적용된 기술

가. 적용된 기술

1) 적용기술

근거기술명	특허(10-0000000), 특허명
주요기술명		신청제품 적용내용	비 고
(특허청구항 등)		(적용제품 부분)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 근거기술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기재

2) 사업화 근거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근거기술이 반영된 내용 및 정도, 근거 및 결과를 제시

나. 동종업계와의 제품 기술 수준

1) 동종업계의 국내･외 기술수준

2) 신청제품의 기술수준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유사 제품군의 국내 최고수준 및 세계 최고수준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기술적 성취도를 제시 ◦ 신제품의 경우에는 유사 제품을 제시하거나 기술적 완성도를 설명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

가. 성능기준 및 시험항목

1)

2)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적합성 심사 시 중요한 부분으로서, 성능검사시 공인시험성적서로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작성 및 근거자료 마련에 유의해야 함

(예시)	시험항목	기 준	적용 시험 방법
	소비전력	소비전력은 163W 이하일 것	1) 시험방법 적용
	내열 시험	시료를 200± 3℃ 에서 8시간 방치 후 동작에 이상이 없을 것	2) 시험방법 적용
	정격 소비 전력	38W ± 10% 이내 일 것	3) 시험방법 적용
	방수시험	시험 후 기기내부에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침수가 없을 것	4) 시험방법 적용

◦ 신청제품이 유통･판매되기 위한 일반적인 시험항목과,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구분하여 기재

① 제품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사항
(KS규격 및 형식시험 등, 신청제품의 성능기준과 비교하기 위한 기초자료)

② 신청근거와 관련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
(국제, 국내 표준규격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고, 성능인증 발급 후 최종적인 성능기준이 되는 자료)

◦ 신청근거의 우수성을 정량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여 증명하여야 함

◦ 규격서는 기술을 모르는 공공기관이 볼 수 있으므로, 시험방법은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단순히 ‘KS규격에 따른다’는 내용은 작성할 수 없음)

(예시)	1) 소비전력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2) 내열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3) 정격소비전력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4) 방수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 규격화된 시험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 제시방법” 또는 “제조자 제시방법” 으로 작성

◦ S/W 제품의 경우 시험환경 구성 현황에 대해 작성하고, 환경구성도 및 각 H/W별 설치 프로그램 및 구성현황을 설명

나. 제품의 성능

1)

2)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특징(신청근거와 관련된 우수성)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기재하고, 위 ‘가’의 성능기준에 부합되는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 ◦ 적합한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록을 기준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유사제품 또는 일반화된 제품과의 정량적 비교검토를 통해 신청제품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함을 설명 ◦ S/W 제품의 경우 적용한 시스템과 GS성적서 상의 기능설명을 상세히 기록 * 품질특성, 부특성, 설명, 결함여부 등 GS성적서 상의 시험규격서 제시

5. 제품의 시장성

가.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1) 신청업체 제품의 시장 점유율 예상

구 분		전년도	금년도	차기년도(예상)
국내시장	시장규모
	점유율 (금액:천원)
세계시장	시장규모
	점유율 (금액:＄)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국내･외 시장규모에 대한 분석은 신뢰도 있는 외부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 통계자료 등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시 ◦ 점유율에 대한 분석은 최대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성장 가능성을 제시

2) 제품의 공공시장 적합성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시장성 및 경쟁력에 대해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소명 ◦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등 제품 생산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로 유사(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타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경쟁력을 제시 ◦ 성능인증서 발급 후 공공시장에서 기대되는 매출효과 및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시

3) 가격 경쟁력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등 제품 생산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로 유사(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타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경쟁력을 제시 ◦ 가격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원가분석, LCC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객관성을 입증

나. 하자보증 방법 및 기간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납품대상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한 하자이행보증 등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후 AS기준 및 방법에 대해 제시

6. 신청업체 보유역량

가. 연구개발 자원

1) 신청업체 연구개발 환경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직도 상의 연구개발팀 등 조직 측면의 역량을 기재 ◦ 보유 장비, 장소 등 환경적 역량 및 신청제품의 안정적 생산역량을 기재

2) 신청업체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연구개발 환경과 연계하여 연구인력의 수 및 연구인력의 경력 등 인적 역량을 제시 * 인력보유 비율 : 연구개발 전담인력 / 상시종업원 수 * 100

3) 신청업체 연구개발 투자 현황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재무제표 상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청기업의 재정적 지원 현황을 제시 * 연구개발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 / 매출액 * 100

나.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구 분	출원/등록번호(일자)	제 목	출원/등록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S/W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을 기재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이력

주무부처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간	성공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기재

7. 신청업체 일반현황

가. 신청기업 기본정보 및 영업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억원
주생산품
총 매출	(직전년도)			억원	총 수출	(직전년도)		백만$
	(금년실적, 계획)			억원		(금년실적, 계획)		백만$
신청제품 매출	(직전년도)			억원	신청제품 수출	(직전년도)		백만$
	(금년실적, 계획)			억원		(금년실적, 계획)		백만$
주거래처					신청제품 주 수요처
동종업체
신청제품 인증현황(NEP, NET 등)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인증 여부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기업의 기본정보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신의 재무제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최신화하여 작성

나. 신청기업 인증보유 현황

인증명	제품명	적용기술 (기술 번호)	인증번호	인증기간
성능인증
NEP
우수조달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기업이 발급받았던 각종 인증의 제품명 및 적용기술, 적용기술번호, 인증번호, 인증 기간 등을 기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명 칭
	② 대 표 자				③ 전화번호
	④ 주 소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않는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법인 또는 단체 정관 2. 성능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ㆍ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서 작성			접 수
				평 가
	통 보			판 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의4서식]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시험연구원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소 재 지 :

4. 시험분야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210mm×297mm(보존용지120g/㎡)

[별지 제3호서식]

종합평가보고서

1. 신청제품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제품명	(국문) (영문)
본사 주소
공장 주소	① (성능인증제품 생산공장) ②
종업원수	임원 명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타 명		합계 명
주생산품					자 본 금						억원
총 매출	(직전년도)			억원	총 수출			(직전년도)			백만$
	(금년실적, 계획)			억원				(금년실적, 계획)			백만$
신청제품 매출	(직전년도)			억원	신청제품 수출			(직전년도)			백만$
	(금년실적, 계획)			억원				(금년실적, 계획)			백만$
주거래처 (공공기관 등)					신청제품 주 수요처

2. 심사 경위 및 결과

신청일				접수일
적합성심사	구 분		심사결과					심사일자
	심 사
	이의신청
규격확인	기관명/부서				확인결과			확인일자
공장심사	주 소				심사결과			심사일자
성능검사	발급기관	시험항목				발급번호		발급일
특이사항

3. 신청근거 기술

제품명
근거기술
주요기술명		신청제품 적용내용	비 고

4. 규격(모델)명

번호	규 격 명(모델명)	사이즈 또는 구성	비 고 (성적서 유무)
1	ABC-1501-2	1100mm(w) × 790mm(H) × 310mm(D)	ㅇ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 첨> 최초 발급 후 변경이력

□ 변경 구분

구  분

규격추가

연장신청

재교부

변경사유

(V체크)

① 상호·대표자변경 (포괄양도양수)
② 공장주소변경(공장추가)
③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④ 기타

□ 변경 세부내역

신청일	변경전 인증서번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심사 경위 및 결과

신청일				접수일
적합성심사	구 분		심사결과					심사일자
	심 사
	이의신청
규격확인	기관명/부서				확인결과			확인일자
공장심사	주 소				심사결과			심사일자
성능검사	발급기관	시험항목				발급번호		발급일
특이사항

* 변경사항 발생 시 위 표를 누적해서 기록

[별지 제4호서식]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

발급번호 :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성능보험 가입(예정) 내용
계 약 명 (제 품 명)
보험가입금액
보 험 기 간		납품일로부터 년
제 출 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2조에 의거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주) 대표이사 (인)
< 유 의 사 항 > ① 이 확인서는 성능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예정에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성능보험의 효력은 “성능보험증권”이 발급되어야만 발생합니다. ②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도 신청인이 계약체결시까지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③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신청인에 대하여 성능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납품계약 체결시까지 신청인이 성능보험가입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 등 성능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는 등 신청인의 신용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다.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라. 기타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신청자가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

[별지 제5호서식]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1. 일반현황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로 작성

제품명
인증번호							인증기간
업 체 명							대 표 자
본사 주소
종업원수	임원 명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타 명			합계 명
주생산품						자 본 금							억원
총 매출	(연도)				억원	총 수출			(연도)				백만$
					억원								백만$
					억원								백만$
신청제품 매출	(연도)				억원	신청제품 수출			(연도)				백만$
					억원								백만$
					억원								백만$
기타인증현황	(NEP, NET 등)
주거래처

2. 판매실적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 판매기관별로 작성(성능인증제품에 한함)

판매연도	판매기관	수량	금액(천원)	비 고
첨부서류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계약서, 계산서 등)

[별지 제6호서식]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전화(핸드폰)			이메일
		주소
		은행계좌(회사명의) ( 은행)
성능인증		계약번호			성능인증검사비(원)
		제 품 명			신청금액(원)
		유효기간
원가계산		인증번호			원가계산비(원)
		인 증 명			신청금액(원)
		유효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 19조에 의하여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문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성능검사비		1. 성능인증서사본 1부 2. 성능검사비 영수증사본 1부 3.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부 4.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부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필요 시)
	원가계산비		1.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부 2. 원가계산비영수증사본 1부 3.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부 4. 원가계산결과보고서 1부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필요 시)

[별지 제7호서식]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조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인증 제품	인증제품명
규격 또는 호칭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유	□ 제품 상용화 지연으로 판매 부진 □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인정 □ 시장형성 미흡으로 사장될 우려	* 신청사유는 한가지만 선택
납품 실적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계약 체결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납품 완료
공장 현황	자본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 연간 백만원	설비자동화율 %
성능 담당	직위	성명	자격 구분	자격번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문 기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2. 성능인증 연장신청 관련 각 증빙자료 3.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 1부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첨부1]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 성능인증 제품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제품명

2. 성능인증 기간연장 신청 사유 (한가지만 선택)

유효기간 연장 사유	선택	희망기간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1년 □ 2년 □ 3년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 1년 □ 2년 □ 3년
인증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 1년 □ 2년 □ 3년

3. 성능인증 연장 사유

가. 성능인증 참여 성과

◦

나. 연장이 필요한 사유

◦

다. 향후 사업계획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상용화 지연으로 판매 부진 :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취득 후에도 판매가 부진하여 성능인증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을 설명 ◦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유지 : 최초 성능인증 발급 당시 인정되었던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성이 연장을 신청한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유사 또는 경쟁제품군에 비해 기술적･경제적 우위가 여전히 인정됨을 객관적 비교 데이터 등을 제시하여 설명 ◦ 시장형성 미흡으로 사장 우려 :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성능인증 취득 후에도 시장이 확대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장될 경우 파급효과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여 설명

[별지 제8호서식]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 의견서

1. 성능인증 신청정보

접수번호		신청기업명
제 품 명
적용기술명

2. 적합성심사 종합의견

심의결과		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
		추가확인 내 용
평가 내용
☞ 기술성 및 적용성, 기존제품 대비 성능이 우수한 부분, 제품개발로 인한 절감효과(기술적, 생산적) 등 포괄적 의견 작성
기 타
☞ 추가확인(규격등) 사항에 대한 세부사유 및 기타 심사위원회의 권유 사항 등
년 월 일
위원장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9호서식] <삭제>

[별지 제10호서식]

성능인증 심사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소 속		성 명
위 본인은 성능인증 심사 관련한 심사위원 위촉을 동의하며, 「심사위원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를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평가위원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본인은 심사위원으로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질의·답변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해당 평가 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질의와 답변을 한다. 또한, 규정에 따른 심사내용 녹취 및 심사결과 공표 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에 동의한다. 하나, 나는 심사위원으로서 심사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하나, 나는 심사 대상기관과 그 임직원, 평가과제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분명히 밝히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평가대상기관의 임직원, 대표,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와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하나, 나는 심사과정에서 심사 대상기관과 발표자를 존중하며, 이들의 명예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일체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심사를 통해 제도의 최고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대상기관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질의·답변과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나는 심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내용 및 심사 대상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 심사 중은 물론 심사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심사위원 자격 박탈은 물론, 동 심사 행위에 따른 제재와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한다.
심사위원 위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심사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동의서 및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성능인증 관련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1. 성능인증을 신청함에 있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하며, 인증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할 것을 서약합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귀 사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하며,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귀 사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식별 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업체의 재무정보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정보

4. 성능인증 신청과 인증 발급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법원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귀 사가 제출한 자료와 심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귀 사의 귀책 사유에 의해 성능인증과 관련한 피해가 발행하는 경우 귀 사에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5. 성능인증제도에 참여함에 있어 신청, 참여 이력 및 성능인증서, 표준규격서, 종합보고서 등을 관련기관에 공개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6.「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의3(신청제품의 공개검증)에 따라 귀 사가 동의하는 신청 내용 및 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V체크)	☑ 공개검증 요약서(필수) □ 시험성적서 □ 근거기술자료 □ 제품이미지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함에 따라 신청 및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인)

대표자명 :                           (인)

전문기관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Quality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Company :

President :

Address :

Factory address :

Product :

Valid Thru :

This certification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보존용지120g/㎡)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     호

성 능 인 증 서

○ 제 조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 수  검  공  장:

○ 인  증  품  목:

○ 성능검사 규격기준:

○ 인증 유효기간:

○ 인증품목의 용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3호서식]

성능인증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전화번호

신청

개요

신청제품명

결과 통보일

결과 내용

이의

신청

내용

이의신청 취지

이의신청 이유

소명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 기관의 성능인증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문 기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결과안내
신청인		전문기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적합성심사위원회)		전문기관

[별지 제14호서식]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제품명

모델명

model-001 외  o 종

신청기업

대표자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제품의 특징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특징, 우수한 성능을 기재 (사진 필수)

①

②

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설명하되,
성능인증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임을 표시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신뢰성있는 성능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시(인증, 시험성적서 등)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한 규격의 특징을 표시

신청 모델(규격)

다수 제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차이점 표시

<예시>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A001				대표모델
A002
A003

* 공개검증 주요내용은 4~5페이지 내외로 분량을 조절

[별지 제15호서식]

성능인증 공개검증 의견서

의견제출 대상		제품명				회사명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부서명			직위
	의견제출 대상과의 관계
【의견 제출 사유】 ※ 의견 대상 제품의 성능인증 취득에 대한 문제점(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
【의견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인) 전문기관장 귀하
【별첨자료】 1. 2. 3. ※ 의견제출 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객관적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6호서식]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

기관

기 관 명

기 관 장

기관코드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등록 코드 기재

홈페이지

기관

형태

정부기관

[  ] 국가기관

[  ] 시·도교육청

[  ] 지방자치단체(광역)

[  ] 국가의료기관

[  ] 지방자치단체(기초)

공공기관

[  ] 공기업

[  ] 지방공기업

[  ] 준정부기관

[  ] 지방의료원

[  ] 기타공공기관

[  ] 기타 특별법인

우선구매 요청

접수내용

요청접수일

기 업 명

대 표 자

제 품 명

보유인증

제품설명

※ 주요 기능 및 성능, 사용처 등을 간단히 기재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신청 사유

※ 활용 기대효과 검토,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검토 등 적합성 검토 신청 사유를 간단히 기재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신청 제품 도입·활용계획

※ 적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제품을 활용·도입하게 될 경우, 해당 계획을 간단히 기재

기타 참고사항

※ 적합성 검토 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우선구매 요청 접수내용(기업·제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	신청인 회신
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