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16호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안)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유관협·단체, 학계 전문가 및일반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12월 20일(월) 15:30~17:3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6, 웨스틴 조선 서울(오키드룸, 2층)

2. 공청회 진행 순서

시간 (총120분)	세부 내용		비 고
15:00～15:30	참석자 체온측정 및 명부작성		-
15:30～15:40	개회 및 인사말씀		소상공인정책국장
15:40～16:10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		지역상권과장
16:10～16:40	패널 토의	한정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좌장 한정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고덕균 교수(동서울대)
		이성원 사무총장(한상총연)
		고장수 대표(카페상인연합회)
16:40～17:20	참석자 질의응답
17:20～17:30	종합정리 및 폐회

* 토론자와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및 발표신청 방법

◦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와 관련한 의견 제출은 12월 19일(일) 18:00까지 첨부 양식을 활용하여 우편, Fax 또는 이메일로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대흥동) 대림빌딩 11층
(우편번호 34917)

∙Fax : 042-367-7703

∙이메일 : sk19@semas.or.kr

◦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의견제출서의 발표희망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진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발표기회를 드리며, 시간 관계상 기회를 드리지 못할 경우 제출하신 의견 요지를 사회자가 발표하도록 하겠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세부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의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7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 견 제 출 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핸드폰번호		e-mail
	주 소			발표희망여부		예/아니오
의견내용
제출일자 : 2021년 12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