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12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에 따라 세종신보에 대한 법정출연금 반영을 위하여 지역신보간 배분 기준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재정자립도 및 지자체 출연금 등의 반영률 조정

- 세종재단을 포함한 17개 재단으로 법정출연금에 대한 기본배분 및 재정자립도와 지자체 출연금 등에 대한 반영률 조정

나. 소기업 등의 수 반영 관련 조문 정비

- 소기업 등의 수 반영 기준이 되는 수치를 ‘전전년도 소기업등의 수’에서 ‘통계청의 최신 발표일 기준 소기업 등의 수 반영률’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young4611@korea.kr

- 팩스 : 044-204-75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4-204-7525, 팩스 044-204-7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1. 은행등(제 1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1항(출연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시기)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대한 은행등의 출연금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재단과 중앙회간 배분비율 : 70 대 30.

나. 재단 배분액 산출식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① 기본배분(20%) : 재단 총 출연금 × 20% × 1/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규모 및 재정상황(25%) : 재단 총 출연금 × 15% × 전년도 지자체별 출연금 반영률 + 재단 총 출연금 × 10% × 전년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지수 반영률

③ 보증실적(15%) : 재단 총 출연금 × 15% × (당해 재단의 전년도 보증공급액/전년도 재단 총 보증공급액)

④ 소기업등의 수(5%) : 재단 총 출연금 × 5% ×통계청의 최신 발표일 기준 소기업 등의 수 반영률

⑤ 재해 복구시 신용보증규모(5%) : 재단 총 출연금 × 5%

* 재해복구시 신용보증규모 관련 배분액은 중앙회에 일괄납부 후 각 재단의 재해특례 보증규모 비율에 따라 다음연도 3월중 중앙회가 배분

⑥ 보증사업평가(30%) : 재단 총 출연금 × 30% × 전년도 보증사업평가 반영률

[재정자립도지수 반영률]

재정자립도지수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반영률	0.6/17	0.65/17	0.7/17	0.75/17	0.81/17	0.85/17	0.9/17	0.95/17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1.0/17	1.05/17	1.1/17	1.15/17	1.2/17	1.25/17	1.3/17	1.35/17	1.4/17

[지자체 출연금, 소기업등의 수 및 보증사업평가 반영률]

지자체출연금 등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반영률	1.4/17	1.35/17	1.3/17	1.25/17	1.2/17	1.15/17	1.1/17	1.05/17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1.0/17	0.95/17	0.9/17	0.85/17	0.8/17	0.75/17	0.7/17	0.65/17	0.6/17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정 운용배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재단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보증운용과 법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해당 재단에 우선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배분한 출연금은 향후 출연금 배분 시 차감한다.

2. 농업협동조합등(서민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의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재단과 중앙회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배분한다.

가. 서민 보증부협약대출(이하 "햇살론"이라 한다)의 보증재원으로 출연한 출연금은 사업자 보증재원으로 100분의 30을 배분하고, 근로자 보증재원으로 100분의 70을 배분한다.

나. 사업자 보증재원은 재단에 100분의 20을 배분하고, 중앙회에 100분의 80을 배분한다.

다. 나목의 각 재단별 배분은 햇살론 보증공급액 비율 및 목표달성도에 따른다.

라. 각 재단별 배분시 햇살론 보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출연 여부를 확인 후 출연금 납부실적을 반영하여 배분한다.

마. 단, 보증재원(재보증회계 포함)의 현저한 불균형 등으로 햇살론의 정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분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산할 수 있다.

바. 서민금융회사가 중앙회와의 별도의 협약에 따라 햇살론의 보증재원을 임의출연한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3. 서민금융회사 출연 종료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3제6항의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서민금융회사의 출연 총액이 아래의 금액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하며, 초과 출연한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출연 경로를 통해 반환한다.

[금융회사별 출연 총액]

4.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00호, 2022. 1. 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은행등(제 1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1. 은행등(제 1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① 기본배분(20%) : 재단 총 출연금 × 20% × 1/16

② -------------------

③-------------------

④ 소기업등의 수(5%) : 재단 총 출연금 × 5% × 전전년도 소기업 등의 수 반영률

⑤-------------------

⑥ 보증사업평가(30%) : 재단 총 출연금 × 30% × 전년도 보증사업평가 반영률

[재정자립도지수 반영률]

[지자체 출연금, 소기업등의 수 및 보증사업평가 반영률]

① 기본배분(20%) : 재단 총 출연금 × 20% × 1/17

② 좌동

③ 좌동

④ 소기업등의 수(5%) : 재단 총 출연금 × 5% × 통계청의 최신 발표일 기준 소기업 등의 수 반영률

⑤ 좌동

⑥ 보증사업평가(30%) : 재단 총 출연금 × 30% × 전년도 보증사업평가 반영률

[재정자립도지수 반영률]

재정자립도지수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반영률	0.6/17	0.65/17	0.7/17	0.75/17	0.8/17	0.85/17	0.9/17	0.95/17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1.0/17	1.05/17	1.1/17	1.15/17	1.2/17	1.25/17	1.3/17	1.35/17	1.4/17

지자체출연금 등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반영률	1.4/17	1.35/17	1.3/17	1.25/17	1.2/17	1.15/17	1.1/17	1.05/17

[지자체 출연금, 소기업등의 수 및 보증사업평가 반영률]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1.01/7	0.95/17	0.9/17	0.85/17	0.8/17	0.75/17	0.7/17	0.65/17	0.6/17

-

4.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3년(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