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12. 1.(수)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첨단해양교통관리팀	담 당 자	∙팀장 홍순배, 서기관 최은진, 주무관 김근영 ∙☎ 044)200-6141, 044)200-6239, 6241
보 도 일 시		2021년 12월 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3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가 무선자원 활용, 더 효과적으로

- 정책협의회를 통해 표준운영절차 채택 등 통합공공망간 협력사항 결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일(수) ‘제3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통합공공망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운영절차(안)’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차관(위원장), 해수부‧행안부‧국토부 국장급, 9개 지자체(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의정부‧용인‧김포) 국장급, 16개 철도시설 운영기관 본부장으로 구성

국가통합공공망은 해양수산부의 해상무선통신망(LTE-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간 각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3개 통신망은 700MHz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공유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파간섭 예방 및 상호연동성 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3개 부처와 지자체 등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월 제정)｣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3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에서는 ▲통합공공망에 비상상황(시스템 장애･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한 대응매뉴얼인 표준운영절차(안), ▲재난안전통신망과 철도통합무선망이 전파간섭 없이 고유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양방향 기지국 공유체계 시험검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기본통신망인 통합공공망이 일사분란하게 무선자원을 공유해 소방, 해경 등 재난대응기관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양방향 기지국 공유 방식을 철도통합무선망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육상에서 발생하는 전파간섭을 해결하여 안정적으로 각 통신망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동안의 3개 통신망 간 상호연동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사항과 기지국 공유 현황을 점검하고, 해상재난이 발생해 200척 이상의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등이 동시에 집결할 경우에도 함정 및 선박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도입방안 등이 보고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그 동안 정책협의회는 해상-재난-철도망 간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및 무선자원 공동 운영체계 수립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3개 통신망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상, 육상, 철도 등 전 분야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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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제3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안)

□ 회의개요

ㅇ (목적) 통합공공망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ㅇ (일정/방법) ’21. 12. 1.(수) ～ 12.3.(금) / 서면회의

ㅇ (위원) 해양수산부 차관(위원장), 우리부･행안부･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9개) 국장, 철도시설 구축･운영기관**(16개) 본부장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의정부, 용인, 김포시

**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ㆍ부산ㆍ인천교통공사, 대전ㆍ대구ㆍ광주도시철도공사, 의정부ㆍ용인경량전철(주), 부산김해경전철(주), 신분당선(주), 공항철도(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SR(주)

□ 심의ㆍ보고안건(6건)

ㅇ (심의안건) ①기지국 간 간섭예방 기술 시험검증 협력 방안 및 ②통합공공망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운영절차(SOP) 심의․의결

ㅇ (보고안건) ①협약* 이행 및 추진경과, ②무선자원 할당비율 협의･조정 결과, ③재난망 - 해상망 간 1:N 방송기능(eMBMS) 설정･연계･운영방안, ④도시철도 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약(’20.11.19. 체결)

□ 향후계획

ㅇ 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기관 간 지속 협력 추진

참고 2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운영 개요

□ 추진배경

ㅇ 해수부, 행안부, 국토부 등 28개 기관의 통합공공망用으로 700MHz (LTE급) 주파수 할당(‘14, 과기부), 현재 부처별* 기지국 구축ㆍ운영 중

* 해수부(e-Nav, 해상재난망), 행안부(재난안전망), 국토부(철도통합망) 등

ㅇ 부처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동일 주파수 이용에 따른 기지국 간 간섭해소 및 상호연동성 확보 등 협업체계 필요

- 28개 통합공공망 이용기관 간 기지국의 설계 - 구축 - 최적화 - 사후관리 등 전 일정에 대해 간섭방지방안 협의･관리(～27.)

□ 협의회 기능

ㅇ 28개 통합공공망 이용기관 간 기지국의 ‘설계 - 구축 - 최적화 -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조정ㆍ관리 협력(～27.)

	< 협의회 구성 >
◈ (정책협의회) 기관별 주파수 상호 연동 정책․방향 심의․결정 - (구성) 해수부 차관(위원장)* 및 필수 참여기관 국장급 * 필요 시 안건에 따라 행안부ㆍ국토부 차관과 공동 위원장 가능 ※ (협력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사) 공공안전통신망포럼 ◈ (실무협의회) 정책협의회 심의․의결안건 검토․조정, 정책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방안 협의 ◈ (기술위원회) 실무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기술방안 마련 - (구성) 이용기관ㆍ단체, 전문가, 통신망 사업자, (운영) 공공안전통신망포럼

ㅇ 기술위원회(분기 또는 필요 시) 회의를 통해 실무･정책협의회 안건 준비

□ 운영근거

ㅇ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구성ㆍ운영방안’ 마련(’20.6.3.)

ㅇ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호운용성 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ㅇ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해수부고시 제202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