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체> 2021년 11월 23일(화) 국무회의 종료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이옥형 과장(044-204-7700), 윤성웅 사무관(7703)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신기술사업자, 기보 보증 가능해져

□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을 현행 ‘1천억 원 이하’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인 ‘5천억 원 미만’으로 개선하여 성장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 보증금액의 2배 이내였던 보증연계투자금액의 한도도 폐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이하 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전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은 1천억 원 이하였다. 이 자산총액 기준은 ‘95. 12월 ’1천억 원 이하‘로 개정*된 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되어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인 5천억 원 미만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 기보법 시행령상 자산총액 기준 변화 : (’89년) 300억원 → (‘95.12월~현재) 1,000억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 변화 :

(’88~‘92.7) 업종별 80~300억원 이하 → (~‘95.7) 120~600억원 이하 → (~‘01.1) 200~800억원 이하 → (‘02.5월~현재) 5,000억원 미만

이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산업, 신기술융합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1천억 원을 넘을 경우 기술보증 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 (사례) 식료품 전자상거래로 성장한 B사의 경우 3년간(‘17~’19) 매출액은 8배 이상, 자산총액은 12배가 증가하여 ‘19년 자산총액이 1,500억 원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기술보증 대상에서 벗어남

또한 작년 12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규제 해소 건의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인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개선되어, 성장(Scale-up) 기업에 대해 단절 없는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금액 제한도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된다.

현재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증관계가 성립한 동안 기업당 30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규모는 보증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창업 초기기업*은 기보로부터 충분한 투자를 받고 싶어도 희망 금액에 비해 부족하게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에 보증금액과 연동되는 투자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하던 규제가 폐지됨으로써, 기보는 초기 창업기업 또는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보 보증연계투자 비중) 창업기업 87.5%, 지방기업 60.9% (‘20년 기준)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가 우수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금융 공급에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윤성웅 사무관(☎044-204-77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을 “신기술사업”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으로 한다.

제22조의8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생 략)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② ------------------------------------------ 신기술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
제22조의8(보증연계투자) ① (생 략)	제22조의8(보증연계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연계투자금액은 기금이 해당 기업(매출액 증가율, 기술력과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후단 삭제>

참고2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내용 (기보법 시행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별표2] 1. 일반기준 가. (생 략)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서 신설> 다.라. (생 략)	[별표2]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라. (현행과 같음)

참고3		「중소기업기본법」 및 「기술보증기금법」상 자산총액 범위 변경 이력

구 분	‘88.1 ~ ’92.7	‘92.7 ~ ’95.7	‘95.7 ~ ’01.1	‘02.5 ~ 현재
중소기업범위 (중소기업기본法)	(업종별) 80~300억원	(업종별) 120~600억원	(업종별) 200~800억원	5,000억원
기술보증 대상기업 범위 (기술보증기금法)	(기보설립 89.4월) 300억원	300억원	(95.12월~ 현재) 1,000억원

참고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생 략)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생 략)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