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78호

기술사관 육성사업 운영지침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10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사관 육성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정 2011. 3.28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82호

개정 2013. 4.19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06호

개정 2013. 6.12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53호

개정 2014. 4.18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51호

개정 2015.10. 6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307호

개정 2016. 9. 1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311호

개정 2021.11. 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7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10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사관 육성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이하 “직업계고”라 한다)와 전문대학(이하 “전문대”라 한다)간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 고도화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4. “자문기관”이란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과운영, 성과분석 및 지표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관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참여학교”란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및 전문대를 말하며, 협약에 의해 연계 교육과정 마련 및 운영, 연수, 채용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6. “참여기업”이란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며, 협약에 의해 연계 교육과정 참여 및 졸업생 채용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7. “기술사관 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직업계고-전문대-산업체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운영 및 채용연계, 연수, 홍보 등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을 말한다.

8.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사업비”란 교육과정 운영 등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을 말한다.

10. “국고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대응자금”이란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참여학교, 참여기업 등에서 별도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계고, 대학 및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계고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2.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 단, 교육부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또는 평가 미참여 대학은 제외한다.

3.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 2 장  사업 운영 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2.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기술사관 육성사업 운영지침」 운영‧관리

4. 제12조에 따른 기술사관 신규 사업단 최종 선정

5. 제15조에 따른 기술사관 육성사업 운영 협약의 해약 승인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2.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접수,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3. 사업단의 매년도 사업성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4. 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관리

5. 사업단의 사업계획 검토 및 진도관리를 위한 중간점검

6. 사업단의 사업비 정산 및 환수

7.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기술사관 육성사업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2. 관할지역 사업단에 대한 운영점검 및 시정조치

3. 관할지역 사업단의 학칙 재‧개정 사항 검토

4. 사업의 중간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대응자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신규 사업단 선정평가 참여

2. 관할 사업단의 중간점검 및 성과평가 참여

3. 기타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사관 육성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사업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담당 과장

2. 시‧도교육청 사업담당 장학관

3. 전담기관 사업본부장 및 자문기관 부서장

4. 중소기업 인력양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신규 사업단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 전에도 개편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운영협의회)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리기관 담당과장

2.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담당과장

3.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관

4. 참여학교(직업계고, 전문대) 교원

5. 참여기업 대표

6. 직업교육 및 산․학․연 전문가

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단 구성 및 역할 분담,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각종 협약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과목표 및 지표의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

5. 연계 학교간 단위학교별 운영체제 지원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참여학생에 대한 학업 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9. 우수 중소기업의 확보 및 취업‧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운영협의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사업단장은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협의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직업교육전문가 및 산업체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 신규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전년도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3. 중간점검 또는 수시점검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평가, 관리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자문기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교재개발, 성과분석 등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교육계‧산업계‧기타 인력양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사업단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자문기관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단의 선정

제9조(사업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규 사업단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지원목적,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의 신청) ①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은 직업계고, 전문대 및 참여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공고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2. 신청 사업단이 제3조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선정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시‧도교육청, 전담기관 및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사업목표의 명확성

2.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3.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4. 사업의 현실성 및 수행능력

5. 사업비 계상 및 사업내용 등 타당성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단의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제5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사업단을 선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해당 시‧도교육감, 관리기관의 장 및 사업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7조의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재공고하거나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사업단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협약서 등의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정사업계획서, 협약서 등의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단장(참여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업협약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3.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성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4.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 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사업단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업단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단기관의 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 내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사업단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단장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단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참여학교의 사업비 유용,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운영 등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단의 당해 사업에 대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참여학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참여학교 및 참여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료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참여학교 및 참여기업의 해산 등으로 당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제24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협약 해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참여학교가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서 제외된 경우

7. 사업단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정부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예산 사정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단에 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전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사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업단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사업단장에게 최종 확정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협약 해약 사전 통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 통보로 최종 확정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협약이 해약된 사업단장은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약의 해약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학생 모집 및 선발) ① 사업단장 또는 참여학교의 장은 학칙에 정한 범위 내에서 참여학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직업계고 교장은 제1항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술사관 참여학생으로 선발해야 하며, 선발된 학생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③ 참여대학의 총장은 제2항 후단의 교육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졸업생을 「고등교육법」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학과 정원 2분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학교 이외의 직업계고 동일계열 졸업(예정)자를 기술사관 참여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 5장  사업단의 구성 및 관리

제17조(사업단의 구성 등)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6조의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자체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 또는 참여학교의 장은 참여기업과 학생의 선발기준, 근무여건, 채용 시기 등을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야 하며,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 참여기업을 포함한 산업체에 채용이 확정된 경우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후단에 따라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졸업이수 학점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참여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④ 사업단은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하며 참여학생의 아이디어 발상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 참여학교와 참여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수행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⑤ 사업단은 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실무조직으로 프로그램의 개발팀, 운영팀 및 지원팀 등을 둘 수 있다.

제18조(사업단장) ① 참여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 내 각 조직과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수업감면 조치 등을 통해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 사업단 운영 및 사업의 총괄‧조정

2. 운영협의회 등 자체 협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3. 우수 중소기업의 확보 및 취업‧채용 지원

4.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사업단장은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참여대학의 총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기간 내 사업단장을 교체할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단장의 업무태만, 관리소홀,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타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 총장에게 사업단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참여학교) 참여학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기술사관 육성사업 교육과정 운영, 학사관리, 사업비 집행

2. 참여기업의 신청‧접수 및 학생 선발

3. 제6조에 따른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4. 사업운영을 위한 교원확보

5.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6. 직업교육과 관련한 교원연수 계획 및 운영

7. 학생 전공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연계

8. 취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9. 기타 전담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 또는 참여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참여기업) 참여기업은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산업체에 필요한 직업계고와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등에 참여

2. 참여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지원 및 장학금 지급

3. 참여학교 교원의 기업 현장연수 지원

4. 참여학교에 기자재 및 시설 제공

5. 참여학교에 산학겸임교수(사) 및 외부강사 파견 지원

6.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전체 교육과정을 수료한 참여학생의 채용

7. 기타 기술사관 육성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사업단의 참여학교 관리책임 등) ① 사업단장은 참여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정에 의해 학생의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5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 학생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참여학교의 장은 참여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협약이 해약된 사업단에 참여한 학생이 연계된 전문대로의 진학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할 경우, 해당 직업계고 및 전문대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해당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 6장  사업수행의 점검 및 평가

제22조(중간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에 따른 수행진척도, 사업운영의 적절성, 산학연계 현황 및 연계교육과정 운영현황, 사업참여 학교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 사업의 추진현황

2. 사업비 사용의 적절성, 별도계정 설정 및 대응자금 입금현황, 회계서류작성 및 영수증 관리현황, 지출비목의 적정성 등 사업비 사용현황

3. 기타 사업수행 및 사업비 사용현황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중간점검을 위해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시‧도교육청, 전담기관 및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 및 해당 사업단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성과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성과미달 사업단 판정 및 사업비 조정

4. 기타 성과평가 관련 사항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성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리기관, 외부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단에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24조(성과평가의 활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단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구분하고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단의 참여를 중단시키거나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단의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가. 성과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으로 평가받은 경우

나.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매우 미흡)인 경우

2.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성과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40점 미만으로 평가받은 경우

나. 성과평가 결과 최근 2개년 연속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으로 평가받은 경우

다. 성과평가 결과 최근 2개년 연속 최하위 등급(매우 미흡)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 중 3개년 이상이 최하위 등급(매우 미흡)인 경우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단별 성과평가 등급, 사업비 차등 지원, 사업 참여중단 및 협약 미체결에 관해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단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참여중단을 통보 받은 사업단은 해당연도에 한하여 참여학생을 신규로 선발할 수 없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다.

제 7 장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제25조(사업비 교부계획 수립) ① 사업단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또는 제2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은 지표에 대해 개선이나 보완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단별 및 참여학교별 사업비 교부계획과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6조(사업비의 교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교부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진행, 사업비 소요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제1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단 및 참여학교에 재교부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제25조에 따른 교부계획 수립 이전에 참여학교의 학생선발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사업비는 사업단 및 참여학교별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며, 사업단장은 전체 사업비의 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사업단장 및 참여학교의 장은 해당연도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계좌를 매년도마다 신규로 개설해야 하며, 국고보조금․대응자금별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사업비의 지출은 학교법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를 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④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해당연도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집행잔액 및 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전액 반납해야 한다.

⑤ 사업단장 및 참여학교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해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사업비의 변경 등) ① 사업단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부한 사업비를 제13조의 협약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의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승인한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할수 있다.

제29조(사업비의 정산) ① 사업단장은 해당연도 사업기간이 종료된 때 또는 협약 해약이 결정된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고보조금, 대응자금 등 사업비 통장의 입출금 내역 사본

2.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해당사업의 지출 결의서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단이 제출한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단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단장 또는 참여학교의 장이 집행한 금액을 불인정하고 환수해야 한다.

1.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직행한 경우

2. 집행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사업비 변경 또는 전용 등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을 그러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 8 장  사후관리 및 보칙

제30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단에 대해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사업목적에 반하여 집행하거나 유용한 경우

3.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운영지침 및 세부운영지침,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규모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 및 해당 사업단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거나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단에 대해서는 협약 해약 또는 협약 미체결을 통보한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사업비의 환수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사업단 및 참여학교에 그 사유와 금액 및 납부처 등을 명시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에 대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특히,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을 국고보조금 부분은 국고에 세입 조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2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업단의 선정, 협약의 체결 및 변경, 사업단의 구성 및 관리, 사업 수행의 점검 및 평가,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다른 법령의 준용)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4조(해석)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2011-82호, 2011.3.2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6호, 2013.4.16)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53호, 2013.6.1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51호, 2014.4.1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07호, 2015.10.6)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1호, 2016.9.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78호, 2021.11.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