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83호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직접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요령(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첨부 서류에서 제외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참조 : 벤처투자과장)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m0824@korea.kr

2) 주소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3) 팩스 : 044-204-77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 044-204-77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1>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3조(확인서 발급 신청)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식교환 내용에 대한 확인서(이하 "주식교환확인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별지 1호 서식)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사업자등록증 5. ∼ 7. (생 략)	제3조(확인서 발급 신청) -------------------------------------------------------------------------------------------------------------------------------------------------------------------------------------------------------------------------------------------------. 1. ∼ 3. (현행과 같음) 4. < 삭 제 > 5. ∼ 7. (현행과 같음)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른 첨부서류 제외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재설정

< 붙임2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 -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주식교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를 말한다.

2. "주식교환"이란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확인서 발급 신청)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식교환 내용에 대한 확인서(이하 "주식교환확인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별지 1호 서식)할 수 있다.

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별지 2호 서식)

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 계약서

3. 교환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주식청약서(또는 주식매매계약서)

4.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주주명부

5. 교환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보고서

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4조(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한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회신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제5조  삭제 <2019.04 >

제6조(민원처리기간) 주식교환확인서의 민원처리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신청서류의 보완기간은 동 처리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7조(주식교환 확인서의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주식교환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교환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세무서장 등에 대한 통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 규정의 적용범위) 주식교환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소)			(☎ : )
주식교환 (출자)주식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교환(출자)시기
		일련번호			취득시기			주식수			취득가액
		계
벤처기업 주 식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취득주식수						주식가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사본 1부 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3. 교환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기재된 주식청약서(또는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1부 4.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주주명부 사본 1부 5. 교환주식의 가치 산정에 대한 평가보고서 사본 1부 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1. 회사 개요

업종 및 주요 생산품, 재무 및 경영상황, 조직 및 인원, 주요 주주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제휴 대상 기업 모두)

2. 제휴 목적

◦ 필요성

◦ 전략적 제휴로 인한 기대효과(기술, 시설, 정보, 인력, 마케팅, R&D등의

시너지 효과 등을 기술

3. 전략적 제휴 방법 및 절차

◦ 전략적 제휴의 방법 및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 주식교환 방법 및 절차

* 신청인의 교환 대상 주식의 취득 시기와 방법도 명기할 것

4. 향후 경영 전략

◦ 전략적 제휴 이후의 기업 경영전략

* 교환 주식의 1년이상 보유 조건을 명시할 것

5. 계약상대자

◦ 전략적 제휴법인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서
주 식 교환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제출처	□ 원 천 징 수 의 무 자 □ 납세자조합		④법인명(상호)
			⑤대표자(성명)					⑥사 업 자 등록번호			- -
			⑦소재지(주소)
	□ 세 무 서 장		⑧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주식교환대상법인			⑨법인명(상호)		( ☎ : - )
주식교환의 내용
신청인의 주식교환내역									벤처기업의 주식교환내역
⑩교환일		⑪ 교환 주식의 수		⑫1주당 취득가액			⑬교환가액		⑭교환 주식의 수		⑮1주당 발행가액	⑯교환가액
. . .
. . .
. .
계									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식교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 위 확인서를 통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주식교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교환주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이미 이연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3조 및 별지1호(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 신청서)의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벤처기업 주식교환확인서 발급시 주식교환 여부 확인

○ 벤처기업 주식교환확인서의 필수 기재사항 확인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신청인(주식 교환자)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10년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에 따른 벤처기업주식교환 확인서 발급에 제한이 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선택항목 : 학력, 경력사항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벤처기업 주식교환확인 신청기업 관할 세무서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세제 지원대상 확인 및 세제 감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성명, 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