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도내용 및 방법)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 및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지도내용과 지도방법은 별표 1와 같다.

제4조(지도내용 및 방법) -------------- 지도실시기관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 -------.

제5조(지도신청) 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지도신청 할 수 있다.

제5조(지도신청)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

제8조(지도사 자격시험실시기관등의 지정) ① 법 제50조 및 영 제46조 규정에 의한 지도사등록 및 갱신등록 신청자에 대한 지도사의 자격요건 해당여부, 지도실적의 유무 및 교육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로 한다.

② 법 제46조4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양성과정,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실무수습 및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보수 교육실시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지도사회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사 자격시험 등의 실시 주관기관이 지도사 자격시험, 양성과정,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지도사사무소 설치) ①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와 지도사회에서 규정한 서식의 지도사사무소 설치현황을 지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회는 제1항의 지도사사무소 설치현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개시 10일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29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지도의 내용 및 방법(제4조 관련)

가. 지도내용

지 도 분 야		진단․지도내용
경영지도	인사․조직․ 노무․사무 관리	임용 및 승진, 직무분석, 급여, 노사관계, 교육훈련, 복리후생, 문서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재무관리 및 회계	재무제표작성 방법, 자본의 조달과 운용, 원가 및 손익분기법, 회계장부 작성․기장방법, 세무회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생산․유통 관리	생산계획, 작업 및 공정관리, 구매, 자재관리 및 외주, 설비관리, 유통관리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마케팅 및 수출입	판매계획, 시장조사, 제품개발 및 고객관리, 수출입제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기술지도	자동화 및 공정개선	자동화시스템구성 및 자동화설비 설치, 생산공정 개선, 스마트공장 구축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생산시설	생산설비의 적합성, 시설의 개조․보완․대체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시험․분석	시험․분석 시설의 적합성, 시험․분석방법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설계․제조	제품설계, 제품별․공정별, 제조방법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정보처리	정보화 계획수립, 정보화시스템 설계․도입, 정보화 장비설치․운영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환경대응	환경경영전략, 화학물질관리, 환경친화적 부품 및 소재생산기술, 재사용 및 재활용기술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나. 지도방법

구 분	진단․지도방법
진 단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도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신청 업체와 협의
지 도	인터넷, 정보통신 수단의 활용 및 현장지도를 통한 문제점 해결
사후관리	진단․지도 실시결과 작성․비치 이행권고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 진단․지도성과의 분석․평가

【별표 1】

지도의 내용 및 방법(제4조 및 제5조 관련)

가. 지도내용

지 도 분 야		진단․지도내용
경영 지도	인적 자원 관리	직무분석, 52시간근무제, 최저임금설계, 성과관리, 근로계약, 급여체계, 채용 및 승진, 노사관계, 조직관리, 교육훈련, 인사규정 및 윤리규정, 복리후생, 문서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재무 관리	기업가치평가,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 개선, 원가분석, M&A전략, 기업회생 및 청산, 자본의 조달과 운용, 회계장부 작성․기장, 세무회계, 특허지원, 업종전환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생산 관리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생산계획, 제품설계 및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설비보전, 자재관리, 설비관리, 유통관리 및 기타 이와 관련 사항
	마케팅 관리	가격전략, 고객관리, 홍보전략, 온라인스토어, SNS마케팅, 판로개척, 브랜드전략, 시장분석, 유통전략, 제품전략, 수출전략, 수출입제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기술 지도	기술 혁신 관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고도화, R&D, 기술가치평가, 스마트공장 구축, 자동화 시스템, 시설의 개조․보완․대체, 시험․분석 시설의 적합성, 시험․분석방법, 제품설계, 제품별․공정별, 제조방법,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화학물질관리, 환경친화적 부품 및 소재생산기술, 재사용 및 재활용기술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정보 기술 관리	정보통신, 빅데이터 구축, 디지털전환, 데이터융합, 경영정보시스템, 정보화 계획, 보안 통제·진단, 정보화 활용 진단.정보화시스템 설계․도입, 정보화 장비설치․운영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나. 지도방법

구 분	진단․지도방법
착수	·기업의 현황분석을 위한 예비진단 ·진단․지도 프로젝트 계획 수립 ·진단․지도 프로젝트 수행 제안서 제출 ·프로젝트 계약
진단· 분석	·기업의 요구사항 파악 ·지도 목적의 명확성 확보 ·문제의 구조화 및 자료 분석 ·문제점에 대한 우선 순위 선정 ·실행 가능성을 반영한 문제 해결 과제 도출
진단 계획 수립	·문제점 해결에 대한 실행계획 구체화 ·문제점 해결 방안의 개발 ·대안들에 대한 평가 (경제성 평가, 재무적 평가, 실행력 평가 등) ·고객에 대한 제안 ·실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지도	·도출된 전략 실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제안의 조정 및 훈련
종료 및 사후관리	·최종보고서 제출 ·진단․지도성과의 분석․평가 등의 성과측정 ·실행된 사항들의 정착 및 이행 여부 확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이 반영된 사후관리(follow-up) 계획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