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59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58호, 2021.7.27. 제정, 2022.1.28.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본지침 내용과 시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함

나. 지역중소기업 정책·실무·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련한 주요 정책과 계획, 이행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정책·실무·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지정(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스마트 혁신지구 지정요건과 해제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특별지원지역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준·절차·해제에 관한 사항과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지원센터 설치기관 및 소관업무를 정함

바.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안 제18조부터 제23조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명시하고, 공장설립, 직업훈련,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등 지역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실태조사,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전담관리기관 지정
(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전문연구기관, 전담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역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hsh21@korea.kr

- 팩스 : 044-204-757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전화 044-204-7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조의2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업종, 밀집된 기업의 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3조(기본지침의 작성) 법 제5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의 중소기업시책 기본방향

2.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3. 정부의 중소기업시책 기본방향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요청할 사항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법 제2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제3조에 따라 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 정착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조정)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육성계획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 또는 서로 충돌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육성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불이익을 주거나 법 및 이 영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의 육성계획에 반영된 사업 규모 및 지방배정 투입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육성계획의 홍보)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이 확정되면 관할 구역의 중소기업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육성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제18조 각 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려는 사업비

2. 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이 다른 시ㆍ도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져 있는 시ㆍ도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사업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시ㆍ도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기금 조성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기금 조성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집행 내용 및 실적

2. 재원별 집행 내용 및 실적

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분석에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 차관 및 특허청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1.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3. 협의회의 정책 건의에 대한 검토 및 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설치한다.

②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병무청 및 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람 외에 지원협의회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지원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지원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들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군의 고용, 매출 및 수출 등의 증대를 선도할 역량이 있을 것

2. 지역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등 협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발전을 선도할 역량이 있을 것

3. 그 밖에 수입대체 효과 및 시장점유율 확대 등 동종업체와 비교해 우수한 역량이 있을 것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정요건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취소대상 및 취소사유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이 취소된 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일 것

2. 지역중소기업의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3. 혁신지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원 또는 관리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①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해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리 방안

3. 그 밖에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 대상

2. 지정 해제 사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임대료 감면) ① 법 제18조제3항의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유ㆍ공유 재산 임대료의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혁신지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제18조(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중소기업중앙회

3.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공단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1.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1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3.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14.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테크노파크

15. 재단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16.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1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9조(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18조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이하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으로 구성된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역협동기술향상 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협동기술향상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조의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촉한다.

③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4호에 따른 지역협동기술 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한 사항

3. 공업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5. 개발ㆍ응용된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추진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시범기관은 지역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정보 등의 제공 또는 알선

3. 기술지도 및 연수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외 시범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의 공고 시기, 공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신청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지역의 범위

2.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매출, 생산 및 고용현황 등 경영 여건과 관련된 사항

3.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내용 및 지역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지역의 주된 산업의 집적현황 및 생산실적 변화

2. 지역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집적현황 및 생산실적 변화

3. 지역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의 변화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한 지역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제 여건의 변화

5. 지역의 고용 사정 변화

6. 지역의 경제침체 정도와 지역의 경기동향 및 전망

7. 그 밖에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지원 종류 및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보증,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지역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ㆍ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1.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

3. 경제, 산업, 노동 또는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여부, 지원 내용, 지정 기간 및 지정 해제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 기간 만료 이전에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연장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지정 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지역 경제 여건 변화 분석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실적 및 효과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4. 그 밖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28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25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해당 지역 내 일정 기간 동안의 고용 및 매출액의 변화

2. 해당 지역 내 일정 기간 동안의 중소기업 휴ㆍ폐업 및 사업장 수의 변화

3. 경기 악화의 지속에 따른 해당 지역중소기업 금융활동의 변화

4. 지역중소기업과 연계된 국내외 대규모 기업 등의 여건 변화

5. 재난,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의 발생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 및 고려사항

② 법 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2.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규제ㆍ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

3. 정부 보증ㆍ융자 등 자금조달 및 컨설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0조(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대응과 지원조치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

② 위기지원센터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중소기업 위기징후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지원현황 분석 및 지원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4.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의 접수 및 개선방안 검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공장설립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2. 중소기업자를 위한 전용 공단의 조성 및 공장용지의 공급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제32조(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육성계획 중 인력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33조(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①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같은 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무주택 세대주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서 장기저금리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34조(연구기관의 요건)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이란 3년 이상 시범기관과 공동으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한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5조(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국세ㆍ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등 경제적 기여도

2. 행정법규 준수 정도,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사회적 기여도

제36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및 관련 통계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중소기업의 인력현황 및 그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3. 지역중소기업의 기술현황 및 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지역중소기업 관련 국제동향

5.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인력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7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중소기업 통계의 생성 및 관리

2. 지역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3.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인력의 관리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연구인력 등 연구기반을 확보할 것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담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중소기업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의 지원

2.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지역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4. 지역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5.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기반의 조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3ᄒᆞᆼ에 따라 전담관리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6부터 제54조의35까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0절(제54조의16부터 제54조의35까지)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4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23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③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④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제5호 중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29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