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산정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고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기준 현실화(안 제11조의3제2항)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현실화함.

나. 시가 평가기준 현실화에 따른 신고사항 개선(안 제11조의3제8항)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을 현실화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의 신고서류에 행사가격과 관련하여 고시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등 신고사항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opark99@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4-204-7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해당한다)을”을 “해당한다), 행사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고시로 정하는 증빙서류(제3항에 따라 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매수선택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결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생 략)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나. (생략) 2. (생 략)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해당한다), 행사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고시로 정하는 증빙서류(제3항에 따라 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