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안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의견 조사

2021. 10.

				목 차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1

2. 조사 개요	1

3. 조사 내용	1

4. 응답기업 특성	2

Ⅱ		조사 결과

1.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3

2. 선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의 내용(복수응답)	5

3.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7

4. 해운법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	9

5. 선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 또는 지원 요청 사항	11

				표 목차

<표 1> 조사 개요	1

<표 2> 조사 내용	1

<표 3> 응답기업 특성	2

<표 4>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4

<표 5> 선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의 내용(복수응답)	6

<표 6>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8

<표 7> 해운법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	10

<표 8> 선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 또는 지원 요청 사항	11

				그림 목차

<그림 1>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3

<그림 2> 선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의 내용(복수응답)	5

<그림 3>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7

<그림 4> 해운법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	9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ㅇ 최근 발의된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수출입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기반한 정책 과제 발굴 및 밀착 지원을 위해 조사를 실시함

2. 조사 개요

<표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입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 조사 규모	174개사
▪ 조사 방법	전화조사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eqn: +-]6.94%p
▪ 조사 기간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4일 간)
▪ 조사 기관	주식회사 리서치림

3. 조사 내용

<표 2> 조사 내용

▪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 선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의 내용

▪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해운법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

▪ 선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 또는 지원 요청 사항

4. 응답기업 특성

<표 3> 응답기업 특성

(단위: %)
구 분		사례 수	비율
전 체		(174)	100.0
매출액	10억 미만	(35)	20.1
	10억 이상-30억 미만	(31)	17.8
	30억 이상-50억 미만	(28)	16.1
	50억 이상-100억 미만	(29)	16.7
	100억 이상-200억 미만	(24)	13.8
	200억 이상	(27)	15.5
종사자수	10명 미만	(50)	28.7
	10명-30명 미만	(55)	31.6
	30명-50명 미만	(27)	15.5
	50명 이상	(42)	24.1
주업종	전기·전자	(18)	10.3
	기계	(22)	12.6
	철강·금속	(18)	10.3
	섬유	(14)	8.0
	화학공업제품	(49)	28.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0)	5.7
	농림수산물	(7)	4.0
	의료·제약	(29)	16.7
	기타	(7)	4.0
주요 교역국	중국	(40)	23.0
	미국	(37)	21.3
	일본	(13)	7.5
	아세안	(39)	22.4
	EU	(25)	14.4
	기타	(20)	11.5

Ⅱ		조사 결과

1.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ㅇ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n=174)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함

ㅇ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8.6%로, 대부분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함(91.4%)

<그림 >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 매출액 규모가 100억 이상~200억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20.8%)

-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있다’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base: 전체 응답 기업, 단위: %)

구 분		사례 수	예 (있다)	아니오 (없다)	계
전 체		(174)	8.6	91.4	100.0
매출액	10억 미만	(35)	5.7	94.3	100.0
	10억 이상-30억 미만	(31)	6.5	93.5	100.0
	30억 이상-50억 미만	(28)	7.1	92.9	100.0
	50억 이상-100억 미만	(29)	6.9	93.1	100.0
	100억 이상-200억 미만	(24)	20.8	79.2	100.0
	200억 이상	(27)	7.4	92.6	100.0
종사자수	10명 미만	(50)	6.0	94.0	100.0
	10명-30명 미만	(55)	5.5	94.5	100.0
	30명-50명 미만	(27)	11.1	88.9	100.0
	50명 이상	(42)	14.3	85.7	100.0
주업종	전기·전자	(18)	5.6	94.4	100.0
	기계	(22)	4.5	95.5	100.0
	철강·금속	(18)	22.2	77.8	100.0
	섬유	(14)	28.6	71.4	100.0
	화학공업제품	(49)	4.1	95.9	100.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0)	0.0	100.0	100.0
	농림수산물	(7)	0.0	100.0	100.0
	의료·제약	(29)	6.9	93.1	100.0
	기타	(7)	14.3	85.7	100.0
주요 교역국	중국	(40)	2.5	97.5	100.0
	미국	(37)	8.1	91.9	100.0
	일본	(13)	0.0	100.0	100.0
	아세안	(39)	10.3	89.7	100.0
	EU	(25)	16.0	84.0	100.0
	기타	(20)	15.0	85.0	100.0

2. 선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의 내용(복수응답)

ㅇ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n=15) 부당한 요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함

ㅇ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통보’라는 응답이 86.7%로 가장 많았고,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도 80.0%로 많았음

ㅇ 기타 내용으로는 ‘선적 거부’(13.3%),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해결에 비협조’(6.7%) 등이 있었음

<그림 > 선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의 내용(복수응답)

(단위: %)

<표 > 선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의 내용(복수응답)

(base: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기업, 단위: %)

구 분		사례 수	갑작스러운 운임인상통보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징수	선적 거부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해결에 비협조
전 체		(15)	86.7	80.0	13.3	6.7
매출액	10억 미만	(2)	100.0	50.0	0.0	0.0
	10억 이상-30억 미만	(2)	100.0	100.0	0.0	0.0
	30억 이상-50억 미만	(2)	50.0	100.0	0.0	50.0
	50억 이상-100억 미만	(2)	100.0	100.0	0.0	0.0
	100억 이상-200억 미만	(5)	100.0	80.0	20.0	0.0
	200억 이상	(2)	50.0	50.0	50.0	0.0
종사자수	10명 미만	(3)	100.0	100.0	0.0	0.0
	10명-30명 미만	(3)	66.7	66.7	0.0	33.3
	30명-50명 미만	(3)	100.0	66.7	33.3	0.0
	50명 이상	(6)	83.3	83.3	16.7	0.0
주업종	전기·전자	(1)	100.0	100.0	0.0	0.0
	기계	(1)	0.0	0.0	100.0	0.0
	철강·금속	(4)	100.0	75.0	25.0	0.0
	섬유	(4)	100.0	100.0	0.0	0.0
	화학공업제품	(2)	100.0	50.0	0.0	0.0
	의료·제약	(2)	50.0	100.0	0.0	50.0
	기타	(1)	100.0	100.0	0.0	0.0
주요 교역국	중국	(1)	100.0	100.0	0.0	0.0
	미국	(3)	66.7	66.7	33.3	0.0
	아세안	(4)	75.0	75.0	0.0	25.0
	EU	(4)	100.0	100.0	0.0	0.0
	기타	(3)	100.0	66.7	33.3	0.0

3.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ㅇ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n=174)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ㅇ ‘개정안 반대(현행 유지)’ 의견이 85.1%로 과반을 차지함

ㅇ ‘개정안 찬성(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의견은 14.9%로 조사됨

<그림 >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단위: %)

- 매출액 규모가 100억 이상~200억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개정안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20.8%)

<표 >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base: 전체 응답 기업, 단위: %)

구 분		사례 수	개정안반대 (현행유지)	개정안찬성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계
전 체		(174)	85.1	14.9	100.0
매출액	10억 미만	(35)	88.6	11.4	100.0
	10억 이상-30억 미만	(31)	80.6	19.4	100.0
	30억 이상-50억 미만	(28)	89.3	10.7	100.0
	50억 이상-100억 미만	(29)	86.2	13.8	100.0
	100억 이상-200억 미만	(24)	79.2	20.8	100.0
	200억 이상	(27)	85.2	14.8	100.0
종사자수	10명 미만	(50)	86.0	14.0	100.0
	10명-30명 미만	(55)	85.5	14.5	100.0
	30명-50명 미만	(27)	81.5	18.5	100.0
	50명 이상	(42)	85.7	14.3	100.0
주업종	전기·전자	(18)	77.8	22.2	100.0
	기계	(22)	90.9	9.1	100.0
	철강·금속	(18)	88.9	11.1	100.0
	섬유	(14)	100.0	0.0	100.0
	화학공업제품	(49)	83.7	16.3	100.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0)	90.0	10.0	100.0
	농림수산물	(7)	85.7	14.3	100.0
	의료·제약	(29)	75.9	24.1	100.0
	기타	(7)	85.7	14.3	100.0
주요 교역국	중국	(40)	82.5	17.5	100.0
	미국	(37)	78.4	21.6	100.0
	일본	(13)	100.0	0.0	100.0
	아세안	(39)	84.6	15.4	100.0
	EU	(25)	92.0	8.0	100.0
	기타	(20)	85.0	15.0	100.0

4. 해운법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

ㅇ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n=174) 해운법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문함

ㅇ 응답 기업의 절반 정도가 ‘부당 공동행위로 운임 상승’이라고 답함(46.0%)

ㅇ 다음으로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39.7%),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14.4%) 등의 순이었음

<그림 > 해운법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표 > 해운법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

(base: 전체 응답 기업, 단위: %)

구 분		사례 수	부당공동행위로 운임상승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	물류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	계
전 체		(174)	46.0	39.7	14.4	100.0
매출액	10억 미만	(35)	45.7	42.9	11.4	100.0
	10억 이상-30억 미만	(31)	45.2	35.5	19.4	100.0
	30억 이상-50억 미만	(28)	39.3	39.3	21.4	100.0
	50억 이상-100억 미만	(29)	48.3	44.8	6.9	100.0
	100억 이상-200억 미만	(24)	45.8	33.3	20.8	100.0
	200억 이상	(27)	51.9	40.7	7.4	100.0
종사자수	10명 미만	(50)	48.0	32.0	20.0	100.0
	10명-30명 미만	(55)	38.2	49.1	12.7	100.0
	30명-50명 미만	(27)	44.4	48.1	7.4	100.0
	50명 이상	(42)	54.8	31.0	14.3	100.0
주업종	전기·전자	(18)	61.1	16.7	22.2	100.0
	기계	(22)	54.5	40.9	4.5	100.0
	철강·금속	(18)	44.4	38.9	16.7	100.0
	섬유	(14)	35.7	50.0	14.3	100.0
	화학공업제품	(49)	42.9	46.9	10.2	100.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0)	60.0	30.0	10.0	100.0
	농림수산물	(7)	57.1	28.6	14.3	100.0
	의료·제약	(29)	34.5	44.8	20.7	100.0
	기타	(7)	42.9	28.6	28.6	100.0
주요 교역국	중국	(40)	65.0	27.5	7.5	100.0
	미국	(37)	37.8	43.2	18.9	100.0
	일본	(13)	38.5	38.5	23.1	100.0
	아세안	(39)	38.5	43.6	17.9	100.0
	EU	(25)	28.0	56.0	16.0	100.0
	기타	(20)	65.0	30.0	5.0	100.0

5. 선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 또는 지원 요청 사항

ㅇ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n=174) 선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 또는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하여 조사함

ㅇ ‘해상운임이 너무 많이 인상되고 있다’, ‘배편 잡기가 어렵다’, ‘운송비가 인상되고 있다’, ‘수급 불안정으로 딜레이 되고 있다’ 등의 의견이 수집됨

ㅇ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표 > 선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 또는 지원 요청 사항

(base: 전체 응답 기업, 단위: %)

구 분	사례 수	비율
전 체	(174)	100.0
해상운임이 너무 많이 인상되고 있다	(4)	2.3
배편 잡기가 어렵다	(3)	1.7
운송비가 인상되고 있다	(2)	1.1
수급 불안정으로 딜레이 되고 있다	(2)	1.1
중국 및 유럽쪽 운송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다	(1)	0.6
부두의 통관비용을 낮춰야 한다	(1)	0.6
운송시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사는 책임조항이 없다	(1)	0.6
정부의 개입보다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	(1)	0.6
수출을 처음 시작한 기업에게 교육이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1)	0.6
선사들이 운임을 500%인상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1)	0.6
없다	(158)	90.8

붙임 : 조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