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21.1월~‘21.6월)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비용관리제 누적현황(’16.7월~ ’21.6월)

(단위 : 백 만원)

구분	2020년 말 기준		2021년 상반기			누계
	Cost-In(A)	Cost-Out(B)	Cost-In(C)	Cost-Out(D)	규제비용 (C+D)	규제비용 (A+B+C+D)
연간균등 순비용	1,191	-4,432	-	-	-	-3,241

□ ’21년 상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적용규제 목록

구분	제․개정 법령명	규제내용	연간균등 순비용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