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53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21.7.7 공포, `21.10.8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을 신설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현행 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를 각각 제1조의4, 제1조의5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변경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 044-204-7585, Fax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585,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조의3(손실보상금의 신청) ①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손실보상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3(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ㆍ상환 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생략>	제1조의4(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① --------------------------------------------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생략>
제1조의4 <생략>	제1조의5 <생략>
제7조 ①~② <생략> ③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조 ①~② <생략> ③ ----------------------------------------------------------------------------- 별지 제3호서식의 --------------------------------------------------------------------. ④ <생략>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손실보상신청서
신청인	[개인] : 성명/상호 [법인]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은행명/계좌번호	계좌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시설분류
대표자 (법인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적사항, 보상금액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난지원금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인적사항, 보상금액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산정 및 심의		‣	보상금액 결정		‣	지 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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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