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5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21.7.7 공포, `21.10.8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을 신설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으로 하며, 현행 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를 각각 제1조의4, 제1조의5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변경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 044-204-7585, Fax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585,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조의3(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①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의3(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ㆍ상환 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생략>	제1조의4(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① --------------------------------------------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생략>
제1조의4 <생략>	제1조의5 <생략>
제7조 ①~② <생략> ③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조 ①~② <생략> ③ ----------------------------------------------------------------------------- 별지 제4호서식의 --------------------------------------------------------------------. ④ <생략>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접수일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급받을계좌번호
주소
시설 또는 영업장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명(상호명)
시설 또는 영업장 주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금을 추가지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과세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산정 및 심의		‣	보상금액 결정		‣	지 급
	청구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일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경영자 또는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설 또는 영업장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명(상호명)
	시설 또는 영업장 주소
이의신청 사유	(손실보상 대상자 미포함, 손실보상금 금액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상기의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