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 설립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행정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서식 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허가 규정을 명확화(제4조제1항)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설립허가 규정을 요건을 충족할 시 설립을 허가하도록”설립을 허가한다“로 개정

나.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타기관과 같은  20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서식을 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4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허가 번호	법인			대표자			허가 연월일	허가기관	담당부서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설립허가) ① ------------------------------------------------------------------------- 허가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 20일 --------------------------------------------------------------------------.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