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64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확대된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보증 대상(신기술사업자) 범위를 개선하고 우수기술기업 및 민간투자 사각지대의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하며,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벌의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자 범위 개선(안 제3조제2항)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을 확대된 경제규모를 반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기준과 연동하여, 현행 1천억원 이하에서 5천억원 미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나목)으로 상향하고 상시근로자 기준은 삭제

나. 투자 한도 규제 폐지(안 제22조8제2항)

기업당 보증연계투자금액 한도 30억원 관련 단서조항(해당기업 보증금액의 100분의 200 이내)을 삭제하여, 초기창업 및 비수도권 기업 등 민간투자 사각지대의 투자수요 충족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2 제1호나목)

가중처분 적용(누적)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권익위 개선안에 따라 누적 회차 적용기간 규정 신설)하여 국민권익 침해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wyoon21@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4-204-7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22조의8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2 제1호나목 중 “가목에 따른 기간”을 “가중처분 적용 기간”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생 략)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②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2조의8(보증연계투자) ① (생 략)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연계투자금액은 기금이 해당 기업(매출액 증가율, 기술력과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의8(보증연계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삭 제>
[별표2] 1. 일반기준 가. (생 략)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서 신설> 다.라. (생 략)	[별표2]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라. (현행과 같음)